1️⃣조선일보 :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 특검은 검경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
그럼에도 다수 국민 특검에 찬성.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구심이 커질 수 있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
민주당도 특검 실시시기와 추천방식 등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야. 특검 국회 통과와 실시엔 최소 한두 달이 걸림. 독소 조항을 뺀 합리적 특검이라면
공수처·경찰 수사상황을 보며 실시할 수 있을 것
2️⃣중앙일보 :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 때마침 어제 공수처장 공백 사태
1️⃣尹,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범야권은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선 수사 후 특검' 방침을 고수중. 범야권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맹공을 펼침. 오는 28일 재의결도 추진할 예정.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나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
2️⃣김계환-박정훈 공수처에서 대질신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통령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
3️⃣검찰 백은종 조사, 김 여사는 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1️⃣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
그로부터 보름 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내일이 시한.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하는 수순 밟을 듯
거부권 행사 시 대치 정국은 불을 보듯 뻔함. 야당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
특검법 지지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용산은 직시해야함. 국민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이 관여된 의혹을 신속히 제대로 수사하기엔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음. 공수처 수사의 기소권도 최근 지휘부가 교체된 검찰이 갖고 있음.
이대로 가면 주말 촛불집회가 번지고 ‘정권퇴진’을 입에 올리는 극단적 상황이 올 것. 대통령이 민심과 맞서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국정 부담과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건가(한국일보)
1️⃣윤 대통령은 거부권, 야권은 장외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야권 6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 이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 25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 계획
2️⃣검찰, 백은종 소환...김여사는 대중앞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오늘 소환해 조사할 예정.
검찰은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책을 주웠다고 주장한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도 내일 불러 조사할 계획. 김 여사는 지난 16일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오찬으로 공식 활동 재개한데 이어 어제는 불교계 행사에 참석. 김 여사가 대중앞에 모습 드래낸 것은 5개월 만
3️⃣일본, 라인 행정지도서 경영 체제 재검토 특정
일본이 라인에 대한 두 번의 총
1️⃣거부권을 ‘대야 협상권 삼으라’는 윤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했음. 22대 국회에서도 야당과의
대화,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임. 거부권은 3권분립·국회입법권을 위해 자제돼야 함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2년 간 거부권을 9차례 행사.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행사. 내일 다시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임. 국회 입법권 무력화는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임.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야당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경향신문)
2️⃣누구나 아는 총선 참패 원인 놓고, 與 40일째 백서 공방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발간을 놓고 40일째 논란. 백서 특위가 대통령 책임은
1️⃣법원, 내년이후 의대 증원시 가이드라인 제시
의대 2천명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간 소송에서 법원이 또 정부의 손을 들어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 다만 재판부는 내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는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2️⃣정부 "의대 증원 절차 신속히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음.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 각 대학들은 늘어난 정원에 맞춰, 이달 말까지 내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함. 내년 의대 신입생은 최대
4567명이 선발될 예정
3️⃣의료계, 오늘 오전 공동성명서 발표 예정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힘.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
1️⃣김건희 여사 5개월 만에 활동 재개, 제2부속실은 안 둘 텐가
김건희 여사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오찬에 참석.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향후
정상외교에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계속한다고 함
외국 정상이 방한했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비공개로 활동하는 건 비정상. 그러나 김 여사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은근슬쩍 나타나는 건 온당치 않음.
공개적으로 활동하려면 공적 감시·관리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함
그 방안으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있음.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설치하면 됨. 김
여사의 행보가 당당하려면 관련 의혹도 낱낱이 규명돼야 함(경향신문)
2️⃣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
의·정 대립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서울고법은 의사 단체와 정부의 주장을 꼼꼼히
따졌음. 재판부의 결정
연합뉴스1️⃣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주목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은 후속 중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임. 검찰 안팎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수사 담당 일선 부장검사들까지 물갈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이럴 경우 '김 여사 수사를 멈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용산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2️⃣윤 대통령-조국, 5년 만에 공식 대면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수사했던 조국 혁신당 대표를 5년만에 만남.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반갑다고 했으나 조 대표는 침묵함. 윤 대통령은 부자유스런 미소를 머금으며 걸음을 옮기면서도 다시 조 대표 쪽을 순간
응시하기도. 최근 조 대표는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검찰총장 지명을 앞두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조 수석이 케네디 대통령같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1️⃣변죽 울리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동훈(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목격담이 부쩍 잦아짐. 원희룡 전 장관과 만남, 도서관 열람실 독서, 자택 인근서
전화통화, 식당에서 칼국수 먹는 사진 등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연출한 것 이라는 해석 나옴. 공개활동, 입장표명은 피하면서도 궁금증과 관심을 일으키는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것. 이른 정치복귀 비판을 희석시키고 복귀시점을 가늠하기 위한 전략적 여론 떠보기일 가능성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음. 입은 열지 않은 채 여론의 관심만 높이려는 의도임. 당의 진로도 흐릿한데 알쏭달쏭한 행보는 국민을 혼란케함.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밝혀야함.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정치 행보를 우연이나 팬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해선 안됨(동아일보)
2️⃣국민 갈라치기만 하는 윤 대통령, 정책 반대가 적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1️⃣검찰의 文 전 사위 수사, 호남고속도로 탄다?
전주지검이 수사해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 나옴. 윤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 그가 지휘해오던 해당 사건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검찰은 2021년 5월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사하던중 147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확인.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스타항공 태국 지사에 채용됐던 서씨. 검찰은
이상직이 서씨를 채용하고 그 대가로 문 재인 정부 시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던 것 아닌지 살펴오고 있음. 서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준용씨 동생)와 결혼하고 2018년 7월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혼한 인물
2️⃣대통령 관저 감사 '부실'‥"다시 조사하라"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보류' 결정을 내림. 감사가 부실했으니 다시
1️⃣대통령 민생토론회, 보여주기 대신 실행력 갖추는 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49일만에 민생토론회를 '시즌2'로 재개함. 계속 현장에서 국민과 만나겠다는 취지는 이해함. 그러나 '시즌1'의 잘못을 반복해선
안됨.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이 중요
'시즌1'에선 300개가 넘는 정책이 쏟아졌음. 재원 대책조차 없는 정책(국가장학금확대), 사업타당성 검토도 안된 정책(한국형 아우토반) 등.
대통령이 앞서가면 부처는 허겁지겁 뒷수습. 현장도 중요하지만 준비 조율없는 현장행사는 보여주기일 가능성. 정책을 왜곡하기도
그리고 민생토론회는 실행력을 갖춰야함. 내용도 대통령급 이어야함. 장관이 해도 될 일을 대통령이 나서는 건 안됨. 부처 간 이견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대통령이 나서야함(중앙일보)
2️⃣노동약자 지원하려면 노란봉투법 입법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힘.
1️⃣최재영 "김건희 권력사유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했던 최재영 목사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음.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은 최 목사와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공모한 정치공작"이라는 입장. 그러나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당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반박
2️⃣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입장 주목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나온 날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수사팀 지휘부들을 모두
교체. 후임 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 최측근'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 임기 넉 달을 남겨 놓은 비인사철에 대검찰청 검사장급 참모 8명
가운데 6명을 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
3️⃣이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 안해"
채상병 순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