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측근에 맡긴 ‘김건희 수사’, 윤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건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 지검장에게 김 여사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0일 만임.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아내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특히 연초 김 여사 소환을 추진하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이 총장이 지방 출장에 나선 상황에서 전격 발표됐음. 총장의 임기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대검 참모진까지 대거 교체된 것은 현직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 총장으로서 정권에 탄압받아 정치에 뛰어들었다던 윤
대통령의 자기모순.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본심을 드러냄. 그는 최근 기자회견 때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래놓고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국민을 이토록 우롱해도 되는 건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배우자 방탄’에 동원하는 행위는
1️⃣'라인 사태' 정치권 공방
네이버가 키워온 메신저 업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단 우려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짐. 민주당은 '라인 야후 사태'를
'일본의 강탈 시도'로 규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독도를 찾아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를 비판할 예정. 국민의힘은 "야권의 편협한
선동정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2️⃣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음.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이번 주 안에 결정할 예정. 정부는 법원의 요청으로 의대생 2천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자료 49건을 제출. 그런데 MBC가 49건을
살펴보니 2천명이 처음 언급된 것은 올해 2월 6일 조규홍 장관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석상이 유일했다고 함
3️⃣국회의장 추미애 추대 수순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가 추미애 당선자와 우원식 의원으로 좁혀짐.
1️⃣대일 ‘저자세 외교’ 안 바꾸면 제2의 라인 사태 일어날 수도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 정부 개입으로 결국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함. 윤석열 정부는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에야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 일본에 항의는커녕 물밑으로 한국 언론의 오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 일본의 조치가 한·일투자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규정 위반인지를 검토해야. 협의요구권 행사도 고려해야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와 유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졸속 매듭짓고 한·일관계 개선에 매달릴 때부터 수상했음. 오염수
방류 때도 일본의 조치를 두둔. 독도 영토 관념이 해이해진 모습마저 보였음
최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질문에 “인내하며 가야 한다”고 말함. 도대체 무엇을 인내해야 하나. 역사와 인권도 아니고, 생명과 안전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재산권과 법치 문제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인내해야하나.(경향신문)
2️⃣낙선·낙천자들로 채워지는 대통령
1️⃣정부, 라인 사태 유감 표명 "기업 지분 매각 압박 인식"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사진)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돼 유감, 불이익엔 강력 대응하겠다"고
언급.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일본 국민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의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일본 회사들이 잇따라 네이버와의 지분
협상을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가 처음 입장을 내놓은 것. 네이버측도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의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처음 입장을 밝힘
2️⃣24% 尹 직선제 이후 집권 2년차 가장 낮은 지지율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 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것. 한국 갤럽의 7~9일 여론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갤럽은 윤 대통령의 취임2주년 기자회견이 이전 조사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
3️⃣금투세 폐지 안하면 “
1️⃣박찬대 "4년 중임 개헌 추진…해병대원 특검 끝까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CBS와 인터뷰에서 밝힘. "작은 부분이라도 합의 되는대로, 부분개헌이라도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언급.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때 다시 발의를 하겠다고 강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를
넓힐 뜻도 내비침
2️⃣야권, 검찰개혁 입법 공조 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입법 공조를 다짐.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에서.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
완수하겠다"고 화답
3️⃣부산대에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음. 의대 증원이 되려면 각 대학의 학칙이 개정돼야함. 전국 의과대학
교
1️⃣윤 대통령 2년, 국민은 ‘국정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 집권 2년은 참담. 옳다고 밀어붙인 정책들은 대다수 국민 뜻에 어긋나. 방송 장악, 권력기관의 사유화 이태원·오송 참사, 채상병 사건
외압. 나라 경제는 빨간불, 서민 경제는 고단. 절망과 분노는 깊어지는데 ‘입틀막’. 무능·오만·독선·불통의 2년이었음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뒤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고 언급. 국민이 회초리를 매섭게 들었는데, 반성은커녕 그
길이 맞다고 우기는 격. 국정이 정상화되려면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함
윤 대통령은 지금껏 하고 싶은 말만 지겹도록 했음. 이젠 묻는 말에 진솔하게 답해야. 국정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구체적 방안도
제시해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 김건희 여사 의혹에 전향적 입장을 취한다면 스스로 말한 쇄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경향신문)
2️⃣오늘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상 질문들
①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1️⃣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여야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깨고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김주현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을 지명했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오로지 '소통'이라고 강조. 민주당은 민심을 듣겠다며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며,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
2️⃣'채상병 개입 의혹' 이시원 전격 교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아래로 공직기강 비서관을 옮기면서, 현직 이시원 비서관을 교체. 이 비서관은 채상병 외압의혹 사건 당사자.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기용. 이원모는 민간인인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김건희 여사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 있음. 두 사람 모두 검찰내 ‘윤석열 사단’ 출신
3️⃣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확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리자 마자 해당 영상의
1️⃣검찰총장 선배 기수 민정수석, 민심 수렴 취지 맞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음.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설치했다고
스스로 밝혔음.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2인자 출신이 과연 민심 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사인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없앤 것은 정권이 사정기관을 통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음. 그러나 검찰 조직과 수사에 밝은 인물을 임명. 게다가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9기수 선배.
민심 수렴이 우선적 이유라면 시민사회나 정치인 출신이 더 적합했을 것. 사정기관 통제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을 배제했어야
했음. 앞으로 오해받는 일은 극구 삼가야 함. 특히 정치권과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 간여해선 안 됨(국민일보)
2️⃣이상한 尹·李 회담 풍경
함성득 경기대 교수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연수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한국일보 인
1️⃣윤대통령 9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는 취지"라며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계획을 밝힘
2️⃣윤 기자회견, 여야 반응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특검 추진 가능성도 열어 놓음. 국민의힘은 이번 기자회견이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
3️⃣연금개혁특위 유럽 출장 논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21대 국회 임기를 불과 3주 남겨놓고 유럽 출장길에 오를 예정. 내일부터 영국과 스웨덴 등을 5박7일 일정으로 방문.
그러나 여론이 질타중.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다
1️⃣먹통 6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못 믿을 정부 전산망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민원24)의 오류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적 등이 담긴 민원서류 1200건이 잘못 발급됐음. 지난달 초
사고 발생 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한 달간 쉬쉬하다 언론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유출 사실을 시인
앞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등도 잇달아 마비됐었음. 그래서 올해 1월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바로 다음 달 지방세 통합징수 시스템 개통 첫날 먹통. 자칭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발생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번처럼 사고 사실을 공개를 미루는 일까지 겹치면 불신은 더 커짐. 정부는 전산망 사고
때마다 “개발 실수” “소프트웨어 문제” 등의 핑계를 대고 있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님(동아일보)
2️⃣‘김건희 명품백’ 수사 나선 검찰, ‘보여주기용’ 아니어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
1️⃣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수순
국회가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음.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3, 또는 28일)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입장.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해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2️⃣윤 대통령, 더 큰 부담 안게 될 듯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민주당은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 이
경우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같은 법안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음. 특히 22대
국회에선 여권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
3️⃣공수처 수사 속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 지난주 유재은
◾[한국일보] 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유감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면도 감안할 필요. 현재의 공수처 상황에 비춰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적지 않아.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가 요구되는 점에서 수사인력 보강 또한 필요.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수순. 하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점에서 명분을 갖기 어려워. 윤 대통령의 전향적 판단 요구돼
◾[조선일보]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입법 폭주.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관. 공수처 수사 미진하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아.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하면 불공정 시비 있을 수 있어. 여야가 함께 또는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 수시 언론 브리핑도
피의 사실 공표와 정치적 악용 우려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대통령실. 다수 국민은 특검에 찬성.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어.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