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만 참여.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법안 상정 결정에 반발해 퇴장. 검사 20명, 수사관 40명까지 둘 수 있음.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도 명시.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 될 듯. 대통령실은 "대단히 유감", "나쁜 정치"라며 반발. 또 다시 거부권 행사할 듯
2️⃣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 67%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67%로 나타났음. 반대는 1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2주전과 같았음. 긍정 평가
27%(취임 후 최저), 부정 평가 64%
3️⃣‘채 상병 의혹' 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직대 소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에 봇물이 터짐. 국가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여건도 암울. 한국경제 앞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옴. 그 배경 [https://www.p-um.net/p/community/think/clvi2x08d01qe01ah6sub9lc9]
을 알아 봄
💵공공요금 인상?
•전기: 올해 3분기는 동결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력 총부채 200조 넘어 요금인상 불가피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요금 7월부터 150원 인상해 1550원
•도시가스: 도시가스 10% 올린다는 보도나왔으나 정부는 부인. 그러나 오를 가능성은 있음
🤦♀️가계 경제상황
•휘발유 가격 1700원선 돌파. 유류세 인하조치 기한 끝나면 더 오를 듯.
•가계부채 3분기 연속 증가해 1886조 4000억원 기록. GDP 대비 105%로 세계최고.
•가계부채에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GDP 대비 157% 수준
🎭기업 경제상황
•국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864
1️⃣이태원참사 특별법 오늘 국회 처리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예정. 여야는 오늘 법사위를 열고 수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함. 5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총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여당과 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음. (어제 ‘퇴근길 뉴스 10개’ 참고)
2️⃣민주,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할까
민주당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거듭 예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처리 못한다는 입장
3️⃣김계환, 임성근 법적문제 따지라 했었다
작년 경북지역 폭우 수색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임성
1️⃣민정수석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먼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모양. 그 동안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민심 수집용이라면 반대할 일 아님.
그러나 거론되는 인사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들. 민심 분석용이면 굳이 이들일 필요 없음. 오히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이 더 적합. 따라서
사정기관 장악력용이라는 의심이 듦
윤 대통령이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그 핵심 기능중 하나였던 친인척 관리 기능까지 상실. 게다가 배우자 담당 제2부속실도 폐지.
대통령 가족과 측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빈자리. 이런 틈을 비집고 발생한 것이 명품 가방 사건
특별감찰관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상.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따라서 민심 분석과 대통령 가족 관리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면 됨(조선일보)
2️⃣집값 통계조작 문제삼더니 19만채 빠뜨린 통계는 뭔가
지난해 전
1️⃣이태원특별법 합의,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 독립적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구성이 핵심.
민주당이 2개 조항 삭제에 동의하면서 합의됨. ①특조위가 재판중인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②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특조위는 9명으로 하되 최장 1년 3개월 활동 가능
2️⃣이태원법 합의, 유족 및 대통령실 반응
유가족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해서 처리한 것에 환영한다며 특조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 다만 민주당이 양보한 2개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냄. 대통령실은 합의를 이뤄 환영한다는 반응. 또 영수회담에서 시작된 여야 간 협치와 정치복원의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
3️⃣채상병 특검법은 평행선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빠른 시일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홍익표 원내
1️⃣유재은-박정훈 대화 내용 공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기 전날인 작년 8월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정훈 수사단장이 통화를 했음. 두
사람이 군검찰에서 통화내용에 대해 8월 29일 군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JTBC가 어제 공개. 다음은 진술 내용 요약
🔸유재은 :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박정훈 : 바쁜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 전화해서 얘기하는게 이상하다
🔸유재은 :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
🔹박정훈 : 그렇다
🔸유재은 : 아니다. 평소 군사법원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다
🔸유재은 : 장관님이 귀국 후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박정훈 : 나에게 지시하는 거냐?
🔸유재은 : 나는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없다
🔹박정훈 :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유재은 :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냐
🔹박정훈 :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외압이 될 수
1️⃣다시 ‘찐윤’ 원내대표라니 국민의힘 제정신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 단독 출마시 경선 없이 원내대표에 추대. 총선에서 연패 당한 정당치고는 너무나
한가한 풍경이라 가짜뉴스같음
그 동안 친윤에서 소원해진 사람이 많아. 그러나 이 의원은 지금까지 복심(腹心)으로 활동한 최측근. 총선 참패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선거 한창인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격 회견을 열어 당 내분까지 일으킨 인물. 자숙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원내대표라니 정말 해도 너무함
총선 민심에 귀를 막겠다는 얘기. ‘찐윤’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건 ‘민심’보다 ‘윤심’을 더 중시하겠다는 오만. 친윤 그룹이 이 의원을 미는 건
특검법 부결 표 단속 때문이란 비판도 있음. 그들은 아마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할지 모름. 그러나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음(중앙일보)
2️⃣더 이상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가 뉴스여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2주년
1️⃣尹대통령, 다음주 취임2주년 기자회견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어제 채널A에 출연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공식화됐음. 취임일인 5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이번에 기자회견이 열리면 취임 후 2번째. 약 1년 9개월 만. 이와
별도로 편집·보도국장단 또는 사장단 간담회도 검토중이라고 함
2️⃣영수회담 마치고 제 갈 길 가는 여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중. 김 의장의 해외 순방이 예정된 4일 이전(2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것.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야권은 국회에서 여권을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음
3️⃣'채상병 사건' 국방부 재조사에도 '2차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수사에도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군인권센터
1️⃣영수회담, 대부분 쟁점 이견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2시간 넘게 회동. 이 대표는 15분간 이어진 공개 모두발언에서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사건·양평고속도로게이트·김여사명품백 및 주가조작 의혹)’ 등 12개의 안건 제안.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자리에서
12개 안건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언급
2️⃣영수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평가. 대통령실은
"충분히 대화했다"면서 "야당과의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
3️⃣김계환 사령관 소환 통보...임성근 명령 문건 나와
해병대 채상병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음. 이르면 이번 주 출석할 것으로 예상, 김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한편, JTBC는 임성근 1사
1️⃣‘변화’ 안 보인 윤 대통령, 총선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출범 2년 만에 처음 만났음. 예상을 깨고 2시간 남짓 회담 진행됐지만 합의문 없이 빈손으로
헤어짐.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으나, 견해차를 거듭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함
윤 대통령은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음. 이태원특별법은 독소 조항이 있어서 수용 불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
이 대표가 회담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에 변화가 없다고 느낀 때문일 것. 여러모로 기대 이하였지만 무용했다는
건 아님. 이 대표와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건 의미. 만남을 정례화할 필요. 보여주기식 일회성 회담으로 끝나선 안 됨(한겨레)
2️⃣與 비대위장 돌고 돌아 황우여… 참패 이유 확인한 혼돈의 3주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1️⃣尹-李, 용산에서 첫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4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남. 덕담을 주고받은 뒤 날씨 이야기를 끝으로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순간 이 대표가 기자들의 퇴장을 만류. 이어 써온 글을 꺼내(사진) 읽기시작. 아래 주요 워딩;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 존중하겠다 약속해 달라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효과 크니 꼭 수용해달라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하자"고 언급. (2시 22분 기자들 퇴장)
2️⃣한국 GDP, 멕시코에도 밀려
1️⃣오늘 첫 영수회담, 1번 의제는 채상병 특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림. 채상병 특검과 의대 증원 등에 대해 협치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가 관심. 이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언급할 지도 주목.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대책'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도 관심
2️⃣유재은 법무관리관 오늘 재소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유재은(사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 예정. 유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게 수사 축소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는 어제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음
3️⃣박대령 모친 "尹 지지했었다"...이준석 “무죄면 정권내놔야”
박정훈 대령 모친 김봉순 씨가 어제 CBS 이정주 기자와의 인터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