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휴대폰 압수 별건 수사 ‘위법’ 판결 잇따라… 근절책 강구해야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검찰수사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전에 수사했던 원주시청간부 B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의 증거를 활용한 것은 위헙하다는 것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보관하던 중 A씨가 원주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을 B씨에게 누설한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A씨를 별도로 입건. A씨 사건을 위해 새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녹음파일을 확보했더라도 기존에 압수했던 B씨의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았던 만큼 위법하다고 봤음
대검 예규는 공범 등의 추가 수사를 위해 본래 혐의자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디지털 증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범죄 정보를 찾는
검찰 수사관들이 디넷만 뒤지고 있다는 말까지 들림. 그러나 대검 예규가 이번 대법원
1️⃣尹·이재명 회담 의제 제한 없이 29일 열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월요일) 오후에 열림. 의제 제한이 없는 회담을 하자는 대통령실의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하면서 성사. 회담은 1시간 차담형식. 배석자는 양측 3명씩. 이 대표는 "의제를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빠르게 대통령을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함
2️⃣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소환
공수처가 오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늘 불러 조사중. 유 관리관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수사기관에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대답. 공수처는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와도 출석 일정
조율중.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
3️⃣여당내 채상병 특검 반대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당선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특검법에 대한 15장짜리
1️⃣공수처, 채상병 핵심 피의자 오늘 소환
공수처가 '채상병사건' 외압의혹의 주요 피의자중 한명인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늘 소환조사. 지난 국방부 압수수색이후 3개월 만의 첫
소환조사. 유재은은 외압의혹의 각 단계마다 등장하는 핵심 인물. 공수처는 이후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소환 예정
2️⃣해병예비역, 尹 대통령·이시원 고발
해병대 예비역 200명으로 구성된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채상병사건’ 외압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공수처에 어제 고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 이시원에
대해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
3️⃣‘검찰청 술판 회유’ 폭로한 이화영, 검사 고발
‘술판 회유’ 폭로를 이어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원지검 박
1️⃣日 “네이버 ‘라인’ 지분 팔라”… ‘해킹 핑계’로 경영권 뺏으려 드나
일본 정부가 한일 기업이 절반씩 소유한 국민메신저 ‘라인’의 한국 지분 매각을 압박. 표면적 이유는 네이버의 서버 해킹. 일본국민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것. 하지만 본심은 따로 있음. 자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의 절반을 한국 기업이 갖고 있다는 게 못마땅해 경영권을 뺏으려는 것
IT 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는 이유로 한 나라의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 게다가 사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아.
일본 정부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끼리 맺은 공정한 협력 관계를 끊고 지분을 팔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과 같은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규정한 한일 투자협정에도 위배.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춰야(동아일보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
1️⃣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하야해야"
해병 180기' 황석영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 황 작가는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순직 사건
조사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개입한 사례라고 지적. 특히 "정부는 수사에 대한 개입과 억압을 넘어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몰아세웠다"고 질타
2️⃣윤재옥 "민주, 채상병 특검에 목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또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문제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언급
3️⃣"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급류 들어가라 지시"
해병대 생존장병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의견서를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제출. 이 장병은 임 사단장이 손을
1️⃣해병대 사단장 '수색 지시 정황' 통화녹음 공개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하루 전날 해병대 1사단 예하 7여단장이 “사단장님께 (수색 종료를) 몇 번 건의 드렸다”고 하급자에게 말한
통화음성이 공개됐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색 종료를 여러번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 임성근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적시됐던 그의 과실치사 혐의가 이후 통째로 빠지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것. 임성근은 그러나 해병대원들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음
2️⃣영수회담 2차실무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의 의제와 시점 등을 조율할 2차 실무회동이 오늘 진행 예정.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음. 오늘 회동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을 두고 협상에 난항이 예상.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회담 의제
조율에 성공한다면 영수회담은 다음 주에 열릴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민주유공자법, '이념 공세' '밀어붙이기'로 다툴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부상·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 4·19 부마항쟁, 5·18 유공자에게 법령으로 예우하는 것과 달리, 박종철·이한열 등 그 밖의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예우는 소외. 민주당은 2021년 발의했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에 철회
이번 법안에는 3년 전 논란이 된 교육·취업·대출 지원 등을 삭제. 의료·양로·양육 지원만 담아. 향후 5년간 연평균 8억~18억 소요 예상,
신청만으로 유공자가 되지 않아. 국가보훈부가 심의해 지정. 국가보안법·형법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 여당은 남민전, 동의대 사건 관련자까지
유공자가 될 수 있다지만, 심의를 통해 가려내면 될 일.
민주화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님. 일부 운동권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고
🕔퇴근길 뉴스 핵심정리
1️⃣범야권, 방송3법 재입법 추진...언론탄압 국조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송3법을 22대 개원 즉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야권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힘
2️⃣내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비공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이 내일 열림.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알리며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힘. 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주요 의제로 올린다는 방침
3️⃣윤 대통령, 총선 낙선·낙천자 불러 오찬
윤석
1️⃣'채 상병 사건' 소환 본격화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소환을 통보. 출국금지한 6명 가운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에게 우선 통보. 유재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를 한정하라고 지시한 인물. 박경훈은 박정훈
단장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인물
2️⃣김건희, 넉달만에 활동재개
넉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양국 정상 배우자 교류 일정에 참석했으나 세부사항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함. 민주당은 "비공개 일정을 계기로 공개 활동을 재개하려는
비겁한 태도"라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비판
3️⃣민주당 쟁점법안 속도
민주당이 총선압승 이후 쟁점 법안 처리에 연이어 속도를 내고 있음.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두문불출' 영부인 언제까지... 사과하고 제 역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공식 환영식과 오찬 등 행사에 김건희 여사는 참석 안함. 대신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과
비공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함. 관례상 영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김 여사는 넉 달 넘게 잠행 중. 그동안 대통령실은 전언으로 김 여사의 활동을 알림. 그 것도 하루나 나흘 뒤에 전함. 영부인이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정상적이라 할 수 없음. 잠행으로 논란이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음.
최근 비선 인사 논란에서 보듯 대통령실 주변에 드리운 김 여사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고 있음.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에 합당한 설명을 통해 김 여사의 공적 활동 재개 명분을 마련해야 함.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한국일보
[https://www.b
1️⃣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
법무부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 결과 '보류'를
결정.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한 달 뒤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 최 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 두 달이
지나 다시 심사를 받았었음
2️⃣영수회담 실무협상 의제 두고 팽팽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동이 오늘 진행됐음. 양측은 민생 현안을 주요 의제로 삼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아직 날짜는 확정하지 못함. 양측은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2차 준비회동을 갖기로 함
3️⃣민주당, 이시원 비서관 파면 수사 촉구
민주당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비서관의 파면을 촉구.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
1️⃣황선홍호, 조 1위로 8강 진출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일전 승리와 함께 조 1위를 차지. 대표팀은 어젯밤 23세
이하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후반 30분 김민우(사진)의 골에 힘입어 일본에 1-0으로 승리.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8강에
오름. 오는 26일 새벽 인도네시아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
2️⃣조국 "이재명, 범야권 연석회의 만들어달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공개 제안. 조 대표는
어제 전북을 찾아 이 대표가 범야권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는 192석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3️⃣尹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심사
법무부가 오늘 오후 2시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