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커지고, 유럽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세계 경제 지표들이 요동치고 있음.
정치(Politics)가 경제(Economy)를 뒤흔드는 '폴리코노미(Policonomy)' 현상이 나타나고있는 것
🧾트럼프 집권시 예상되는 시나리오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 부과(중국산은 60%)
-수입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심화→금리인상(달러강세)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
-재정 적자 확대로 부족한 세수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
😱트럼프발 국제 금융 지표
•미국 국채 금리 급등
-국채 대량발행(즉 국채 가격하락)이 예상된데 따른 것
•달러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 37년여만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 1400원 육박
😨유럽 극우정당 득세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보호무역주의 강화
-관세를 올리고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첨단 산업 분야 규제
•정치 불확실성 증대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 증가
•포퓰리즘
😟
프랑스 극우 정당인 RN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 © 연합뉴스•제10대 유럽의회 개원 앞두고 우파 계열 중심 정치그룹 재편 움직임. 유럽 우경화
배경과 극우 세력 간 차이점 알아봄
🔎유럽의 우경화
•지난달 유럽 의회 선거 진행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
-전체 705석을 회원국의 인구에 따라 배정
•선거에서 극우 진영이 처음으로 득표율 20% 달성
•특히 프랑스의 경우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 30석, 마크롱 대통령 여권 세력은 13석 확보
-유럽의회 선거 통해 집권 여당이 심판 받은 셈
-마크롱은 '조기총선' 승부수 띄웠으나 결과는 참패
•침체된 경제, 이민자 유입, EU환경정책에 불만 표출됐다는 분석
🧑🏻💼유럽의회 새로운 극우 정치그룹 결성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의 극우 정당들이 유럽의회에서 새로운 정치그룹 결성할 것이라고 발표
-유럽의회는 국적이 아닌 정치성향·이념이 맞는 정당이 모여 정치그룹 형성
-불법 이민 막고 친환경 정책 되돌리며 반
© 연합뉴스•폭염으로 극한기후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 이런 기상이변이 금융 시장에도 영향 미침
⛈️기상이변
•월 별 세계 기온 사상 최고 기록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상승
-지구 평균 기온 1.5도 오르면, 기상이변이 8.6배 늘어남
•이미 미국, 중동 등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사상자 속출
-한국도 온열질환자 수 전년 대비 80% 증가
♨️이상기후, 경제엔 어떤 영향?
①물가 상승
•2035년까지 온난화·폭염으로 식품물가 연간 최대 3.2% 증가 예측
②보험업계에 영향
•전 세계 보험 지급액은 1300억 달러(약 181조 3240억)
-기후리스크로 보험사 손해율 높아지면 피해는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소비자에게 전가
③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 발생
•기상이변 피해 복구 위해 가계 예금 인출 늘리면 은행 유동성 급격히 악화
•유동성 확보 위해 보유자산 매각하면 자산 가격 폭락, 시장 유동성 고갈 등 악순환
④글로벌 공
© pixabay•미국은 경쟁 회사 사람도 사외이사로 영입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상불가. 양국의 사외이사 제도의 차이 정리해봄
❓구글 CEO가 엔비디아의 사외이사
•미국 100대 기업 사외이사 900명 중 291명(32.3%)이 타기업 CEO 등 주요 경영진
-경쟁사의 인물도 경영에 도움 된다면 활용
-사외이사의 다양한 경험, 외부자로서의 시선이 경영진 판단에 도움 준다고 보는 때문
•한국은 100대 기업 사외이사 471명 중 41명(8.7%)만이 다른 기업 경영진 겸함
🧑🏻💼사외이사 문화, 미국 vs 한국
①사외이사 평균 재임 기간 : 7.3년 vs 2년
-한국은 임기를 최대 6년으로 규정하는 상법 시행령 때문
-사외이사 임기 법정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뿐, 임기가 긴 CEO 눈치 볼 수밖에 없음
②기업 1곳당 사외 이사 수 : 9명 vs 4.7명
③사회이사 여성 비율 : 40.8% vs 27%
-30대 그룹 중 여성 사내이사 0명인 그룹 20개
④실무형vs로비형 :
© 연합뉴스•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가 1년 새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쪼개기 알바생 얼마나 많나
•2·30대 초단기 취업자 45만명 육박(역대 최대)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각종 사회보험 사각지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치 임금 주는 제도
•청년 일자리는 줄고 있는데 쪼개기 고용으로 질 나쁜 일자리만 느는 중
-사회적으로도 인적자본 저하 등 부정적 결과 낳을 수 있음
👨🏻🦱사장도 고달픈 탓
영세업주들의 인건비 절감 노력의 결과로 보임
-쪼개기 고용시 알바생 관리에 어려움 있지만 비용 절감 차원
🔎초단기 고용 느는 이유?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
-올 1~5월엔 월평균 175만1000명 발생
•고령층·워킹맘의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참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
ⓒ연합뉴스•기업들 국내외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 돌입. 이유 알아봄
❓대기업, '극약경영'
•삼성그룹, HD현대그룹 임원 주6일제 부활
•SK그룹은 '토요 사장단 회의' 부활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첫 전사적 희망 퇴직 받음
•올해 격주 주 4일제 도입했던 포스코, 임원 주5일 근무로 환원
•출장비, 운영비, 점심 식대까지 줄이며 조직 긴장감 높이고 있음
😟기업들의 위기감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지수(BSI) 올해 70~74 수준
-BSI 100 미만은 경기 전망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
-최근 20년 장기 평균(79)보다 낮음
🔎가장 큰 국내외 리스크
①고물가·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부담, 자금 조달의 어려움
②러시아·중동 등 세계 곳곳 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세계 경제 위축
-전쟁 영향으로 출렁이는 환율, 국제 유가
③11월 미국 대선 결과도 경영 불확실성 키움
참고: 디지털타임스
[https://n.ne
연합뉴스•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음. 그 이유와 대응책 정리해봄
🏠빈집, 얼마나 많은데?
•전국 빈집은 2020년 기준 151만 가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도 전국에 39만 가구
•2040년 서울·수도권 도심에 빈집 폭증 예상
❓빈집 늘어나는 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주택 초과 공급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 102.1%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상속 등의 이유로 방치
•집값 하락
-사업성 떨어지면 정비 사업 중단되므로 빈집으로 전락
😨우려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각종 문제점 확산한다는 이론
•마을 슬럼화 진행, 주거 환경 열악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위생 악화, 도시 미관 저해
-노후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 사고 초래
-범죄 위험
•주변 지역 집값 하락 초래
•인프라 개선 위해 투자할 요인 사라짐
🔑대응
•지방정부의 빈집 매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철거된 집터에 대한 재산세가 빈집 상태의 재산세보다 높지 않게
•
연합뉴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인 투자는 법으로 보호 못 받음
📀가상자산보호법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 위해 제정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예치금(현금) 보관 의무 있음
-이용자의 가산 자산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 의무
-거래소가 파산해도 이용자는 예치금을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세 조종 등을 상시 감시, 관련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
🏦콜드 월렛 : 오프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 하드웨어 지갑, 유에스비(USB) 보관, 종이 지갑 등😟하지만 코인은 보호 못해줘
•거래소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대상에 예치금만 포함, 코인은 누락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해 보호 장치 마련 어려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책임지고 투자해야 함
•하지만 코인 등장 10년 넘도록 불완전한 법적 지위 유지케할 수는 없음
❓해결책 [https://www.hankyung
•현대자동차 노조가 90% 찬성률로 파업권 확보. 노사 요구 정리해봄
👨🏭노조의 요구
•최장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정부 차원의 공론화와 법제화 필요
•기본급 15만 9000원 인상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 30%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 제도 제안
👨💼사측 입장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격려금 100% + 주식 20주
✊파업의 의미
•2019~2023년 5년 연속 무분규의 종료
-노사가 비공개 실무협의 진행중
-전면 파업 돌입 전 협상 재개 가능성 있음
연합뉴스•대만 언론이 '제주 투자이민' 보도를 한 뒤 제주도가 발칵 뒤집힘. 외신 보도에 대해 제주도청이 국내 언론에 해명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연출
📰대만 자유시보 보도 내용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 제하의 보도
•제주도가 2008년 중국인들 해외 여행지로 각광
-무비자로 30일간 머무르게 되면서부터
•중국인들이 테마파크, 카지노, 호텔, 아파트 건설위해 대규모 토지 매입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약 981만㎡(약 296만평)의 땅 소유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
•5억원 내면 F-2비자(거주), 15억원 내면 F-5비자(영주권) 획득 가능
🏝️제주도청의 해명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9829?sid=101] 배포
•중국인이 소유한 981만㎡ 는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명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F-2비자 획득위한 하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들의 '탈한국' 속도 빨라지고 있음
❓무슨 일이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공 국내 인재들 해외 유출 현상 가속화
-이공계 학생 10년간 34만명 해외행
•국내 유수 대학원 졸업생도 해외 취업 러시
-서울소재 이공계 대학원 2년째 교원 못 구하고 있음(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357362?date=20240625])
🔎인재 유출 가속 원인?
•국내 대기업, 특히 제조업은 취업 유인 떨어지고 있기 때문
•처우 차이
-최근 해외 빅테크 연봉 더 높아지는 추세
-반면 한국 기업 연봉은 아무리 높아도 2억~3억
-미국에서는 원하는 조건의 회사로 이직이 쉬운 것도 장점
•연구 환경 차이
📉기업 경쟁력 쇠퇴로 이어져
•매출 상위 10위 기업, 2022년 기준 전체 임직원 중 50대 이상이 27.3%
-정년 연장 추세로 기업 노화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생각
ⓒ민주노총•지난해 폭염 산재 사망 사고에도 불구, 노동 환경 개선되지 않고 있음. 올해도 폭염 산재 우려
🛒쇼핑카트 근로 현장
•작년 실내 주차장에서 하루 4만보씩 걸으며 쇼핑카트 정리하던 30대 노동자 사망
-당시 '폭염 산재' 막아야 한다는 여론 비등
•하지만 쇼핑카트 근로 현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773.html]의 환경은 여전
-에어컨 휴게실 설치 등 약간의 변화 있었지만 과중 업무는 그대로
🚧건설업도 마찬가지
•2016~2021년 온열질환 산재사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건설업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노조 탄압으로 개선 요구 어려운 탓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규정은 ‘그늘진 장소 제공’이 전부
📦택배도 위험군
•택배노동자 열사병 사망 소식 끊이지 않아
•건축법상 창고인 물류센터 건물은 환기도 단열도 안돼 폭염에 취약
🔑바뀐 대책
•올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