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예은

연합뉴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았던 전주(돈의 주인)의 공소장을 변경.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

❓왜 중요한데
•공소장 변경하면서 주식 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공소장, 어떻게 변경되었나
•공범 혐의로만 기소된 손모씨(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 등 이상 매매 주문 제출해 주가 부양 도움
-주가하락 시기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공범의 요청 수락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추가
-후배 애널리스트에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관계자를 통해 주식 매수를 촉구

💸김여사 명의의 계좌, 시세 조종에 활용
•주가방어 위한 주식 매수·보유 행위는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도 발견됨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됐음
-김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동 관련 장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명확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 오늘 동아일보의
조 대법원장 인터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0802?sid=102] 요약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왜 중요하냐면?
•재판에 계류중인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장기 미제 사건 1000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노동법원 설치 약속
•조 대법원장은 그 못지 않게 2가지 해법도 중요하다며 처음 입장 표명

①통상임금 범위 입법조치 시급
•현재 기업체에서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최근 탈북 단체들이 추가 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불안감 다시 고조중. 이런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강행 이유가 '돈 때문'이란 의심도

❓왜 중요한데
•남북 간 긴장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음
•탈북단체 전단 계속 살포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북 전단, 효과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 고위층 자극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체제 전복시키거나 북한 주민에게 진실 알리는 데 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진단
•북까지 가는 전단 비율 자체가 낮음
-물리적으로 도달 어렵고, 도달하더라도 북한 사회 통제 구조 상 습득 및 보관이 쉽지 않을 것

🤷🏻그럼에도 계속 뿌리는 이유, '돈' 때문?
•탈북 단체 후원금 모금을 위한 퍼포먼스 성격이 강하다는 의심
-최근 이 단체들이 받는 후원금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기존 후원금만 6,000만~7,500만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3,542만 원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