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때의 1/3 토막. 춘투도 사라짐. 그 원인은?
🔍춘투(春鬪): ‘춘계투쟁’의 줄임말로 각 노동조합이 매년 봄이 되면 인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연대파업 등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을 지칭❓사라진 파업
•지난해 노사분규 지속일수 9.4일, 10일 이하는 역대 처음
•한국노총 "올해는 특별히 춘투를 계획하지 않고 있음"
🥁올해 춘투도 소멸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강력 대응 이후, 노조 내부에서 거리 밖으로 나가자는 구호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음
👉🏻작년 화물 노동자만 고립되는 양상 확인
•민주노총 내부 갈등
•양대노조 정치투쟁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자성도
•보수진영에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사정 대화의 성과로 포장 [https://www.mk.co.kr/news/society/11020315]
🤷🏻다른 정치적 이유는?
•정치인들의 노조 악마화 [https://www.hani.co.kr/arti/soc
연합뉴스•오늘 라이칭더 당선인 대만 신임 총통 취임. 민진당(민주진보당) 연속 12년 집권 시작. 그러나 라이칭더에게 '3대 난제'가 닥침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기대와 불안
•대만에서 '8년 주기설'을 깼다는 점에서 주목
👉🏻차이잉원 연임에 이은 라이칭더 당선
🔍8년 주기설: 통상 대만에서는 반중 성향 민진당과 친중 성향 국민당이 8년씩 번갈아 가며 집권함을 나타내는 용어•일각에서는 민진당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옴
👉🏻대만 타이베이 '공허한 약속' 상징하는 구아바 든 항의 시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457]도
👉🏻대만 독립 지지한 라이칭더로인해 양안관계 악화시 미·중 분쟁이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라이칭더가 직면한 '3대 난제'
①중국 위협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과의 '현상 유지' 강조
👉🏻중국, 경제·정치·군사적 압박 가할 것으로 예상
•중국은 대만
연합뉴스•앞으로 80개 품목은 국내 안전 인증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 금지됨
🤷🏻무슨 일이야?
•최근 알리, 테무 통해 미인증 저가·위해성 제품 반입 증가
•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 거친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받은 뒤 국내 유통
👉🏻해외 직구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음
👉🏻KC인증 최소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듦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 보호 조치 시행 시작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6018700001?input=1195m] 규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정부의 대책
•제품 관리·제재 실효성 높이기 위해 국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 접근성 높이기 위해 '소비자24'에 관련 정보 통합 제공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 위해 소액 수입 물품
•하반기 라니냐 도래 가능성이 커지면서 농산물 관련 ETF가 두드러진 상승세 보이고 있음
🔍ETF: 상장지수펀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라니냐?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
•북미에서는 강추위를, 남미에서는 가뭄을 유발
•호주에선 이상 고온 동반
👉🏻대두, 소맥 비롯해 주요 농산물 작황 피해 커질 가능성
📩이와 비슷한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현상
•동남아시아와 브라질에 심각한 가뭄 피해 일으킴
👉🏻코코아와 커피 가격 급등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지에서는 강수량 늘어남
👉🏻옥수수와 대두 같은 곡물 작황 개선📈농식품 ETF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 간 3조 4천억원으로 파악됨
🔍•사무장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
•면허대여약국: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무슨 일?
•건보 당국 15년간 현장 조사. 불법 개설기관 1717곳 적발. 환수 결정
•환수 금액 3조 3762억원
•지난해 불법 개설기관 64곳 2520억 부당 청구 적발
•하지만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6.92%
😟또 다른 문제는?
•건보 재정 갉아먹으며 재정 누수 야기
👉🏻건보료 상승 초래
•고령화로 건보 재정 전망 좋지 않아 설상가사
•건보공단 수사권 없어 불법 기관 직접 조사 불가
👮🏻♀️해결책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부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문화재'라는 말이 공공기관에서 사라지게 됐음.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봄
❓국가유산기본법
•용어변경 : 문화재 ➡️ 유산(유네스코 국제 관리 기준)
👉🏻보존·규제보다 미래가치 창출, 국민적 향유권에 초점
•유산 분류 체계 재편
①문화유산(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유형 문화 유산/민속문화유산, 사적 등 포괄)
②무형유산(전통예술, 의식주 등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
③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국가 유산에 새 가치 더하며 차별 없이 향유할 국민의 권리와 국가 유산 활용한 산업 장려 규정 처음 명기
•잠재적 가치 지닌 유산, 비지정 유산도 보존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관리
🤷🏻왜 바꾼 거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 문화재보호법 대부분 그대로 빌어옴
•분류 체계적이지 않음
•자연물과 예능을 지닌 사람까지 지칭 적절하지 않음
🏛️문화재청 역사속으로
•국가
전남도청. 무등일보•전국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하락 중. 지방정부 '재정 체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도 차질 생길 수 있음
🔍재정자립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왜 중요한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되는 지자체 소멸 위기감 커지는 중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고령화 대책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어려움
•인구 감소 가속화 시킬 수 있음
❓올해 자립도 및 하락폭(작년 대비)
•경기도 전체 55.1%, 5.4% 🔽
•화성시 50.2%, 10.9% 🔽
•대전시 42.32%, 0.66% 🔽
•인천시 49.6%, 2.8% 🔽
•대구시 44.3%, 3.1% 🔽
•부산시 45.13%, 2015년(50.99%) 이후 최저
🤷🏻하락의 원인
•2020년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 부동산 값 하락
👉재정자립도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에 의존
•전반적인
Stable Diffusion [https://platform.stability.ai/]•인공지능 시스템이 사람을 속이는 데 더 능숙해지고
있음.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는 여러 사례 확인
🤥시세로(Cicero)의 거짓말
•시세로(Ciecero): '디플로머시'라는 온라인 전략게임에서 인간 수준의 성과를 낸 메타의 AI 시스템
•'디플로머시'에서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배신, 속임수, 협력 등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함
•시세로는 게임과정에서 계획적으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임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580]
🤖그외 인간을 속인 AI들
•플루리버스: 포커봇. 게임 중 허세 부리는 법을 성공적으로 학습
•GPT-4: 인간 확인 캡차 문제 해결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03160011] 위해 시각
장애인인 척 함
•AI가 제거 시스템 회피하기 위해
Image by Stable Image Core [https://platform.stability.ai/]•KDI 보고서 결과 월 소득
7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가 자신을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사회경제 계층을 5구간(상층·심리적 비상층·핵심 중산층·취약 중산층·하층)으로 분류
•고소득층이면서 상층이 아니라고 여기는 '심리적 비상층'에 고학력,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자가 비율 가장 높았음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2.9%
•월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는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3%, 76.4%는 자신을 '중산층', 12.2%는 '하층'으로
인식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 간의 괴리가 확연하게 나타남
🤷🏻왜 이런 결과가?
•실제로는 상층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소득 여건 악화 때문
•지난 10년간 소득 하위 80%의 전체 소득 점
•입주 한 달밖에 안 남은 전남 무안의 830가구 아파트 단지에서 5만 8천여 건의 하자 발견.(사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지
구조적 원인 짚어봄
❓무슨 일이야
•무안 힐스테이트 오룡 약 5만8000건 하자 접수(=가구당 70건)
•주민들 불안에 떨며 입주 거부, 군청 역시 인허가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
•국내 4위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총괄한 단지여서 더욱 불가사의
🏢현대엔지니어링의 변명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5/09/RSZXYNQZ6JBIJMJYYDWSX2KHQE/]
①외벽 비스듬히 기운 모습
👈당초 1~2층은 콘크리트에 석재를 추가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 나중에 설계에서 석재가 빠지면서 단차 생김. 그 단차를 없애기 위해 연결 부위
사선으로 처리한 것
👉🏻전직 건설사 현장소장 "골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계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②창틀과 바닥 밀착되지 않아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과 국내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도 '하도급법' 적용하는 방안 연구 착수
❓하도급법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떼먹기 등 각종 갑질에서 하청 기업 보호 위해 만들어진 법
•그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국내 기업 사이의 원·하청 계약으로 국한
•하도급법이 ‘국내’ 기업 보호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제재 대상도 ‘국내’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
🤷🏻하도급법을 갑자기 왜?
•최근 들어 해외 기업과 국내 하청 중소기업 갈등 불거짐
•나이키가 국내 신발 소재 납품업체에 갑질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3071?sid=101]했다는 신고 접수
👉🏻하지만 해외 기업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나서지 않음
•국내 대형 건설사가 튀르키예 현지에서 대교 만들면서, 국내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 대금 지급하지 않아 논란 일기도
👉🏻이에 따라 해외 기업들이 원청인 경우에도 현행 하도
연합뉴스•100만원 미만의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률이 올해 1분기에 15%대로 뛰어오름. 20대 청년층 연체율이 급등한 탓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
•빠르게 상승 중 : 2.1%(작년2분기) ➡️8%(3분기)(➡️10%(4분기) ➡️15%(올해1분기)
•20대 이하 연체율 21.1% : 전 연령대 가운데 최고. 5~60대의 2배
🔍소액 생계비 대출: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사람들의 재기를 위한 정책 금융.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작년 3월 말 출시. 100만원이 대출 최대 금액😢20대, 어떤 상태길래
•5명 중 1명이 월 몇천원의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음
👉소액 생계비 대출 평균 금액인 57만원에 대출 금리(연 14.1%) 적용하면 첫 달 이자는 7000원 정도
•다른 소액 대출 상품에서도 비슷한 상황
•50~300만원 빌리는 인터넷은행의 '비상금 대출' 연체액 200억원 가운데 2~30대 비율이 70%(약 139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