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예은

연합뉴스•가계대출 금리 하락세 이어지는데 중·저 신용자 대상 '소액 대출' 금리는 상승

🔍소액대출: ‘비상금대출’로 불리는 은행의 주력 소액대출 상품은 뚜렷한 소득이 없더라도 정부기관의 보증, 통신료 납부 기록 등 여타 수단을
통해 대출이 가능🔖자세히 보기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평균 금리: 7.02%
•두 달 새 0.07%포인트 🔼
•2013년 9월(7.05%)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최고점
•여타 가계 대출 금리는 🔽

❓비상금 대출만 금리 오른 이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의 빚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옴
•저신용자 유입에 따른 연체율 상승
👉🏻판매 비용 부담 가중
👉🏻 건전성 관리 비용 커짐
•연초를 기점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압박이 줄어든 영향

🏦일부 은행 '판매 중단'
•농협은행, 우리은행 비상금 대출 판매 중단
•우리은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93

연합뉴스•총선 이후 경제 위기 우려 고조. 공공 요금, 물가, 부동산 PF발 위기 등 그 동안 억눌러왔던 각종 압력 동시에 폭발할 가능성

💸공공 요금
•상반기 공공 요금 동결했기 때문에 하반기 상승 압력 🔼
•문제는, 인위적으로 가격 억제하면서 막대한 적자 (43조원) 쌓인 것
•한전 [https://naver.me/x3qr28gf] "당장 계통한계가격(SMP)이 안정세, 큰 문제 없을 것"

🔍계통한계가격(SMP):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하지만, 지금 같은 고유가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에 영향 받는 SMP 역시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음
•배럴 당 90달러 선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상방 압력 더함

🛢️유류세
•유류세 인하해 물가 잡아왔지만 국제유가 상승세로 전환
•유류세는 언젠가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꼽힘
•앞서 정부는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 이달 말

•값비싼 농산물, 대형 도매 법인들의 '경매제'가 유통 비용 끌어올렸다는 지적 나옴

❓경매제란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정하는 방식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법인)이 경매 부쳐️ 중도매인에게 넘김. 법인은 낙찰가 4~7%를 수수료로 챙김

🍎경매제, '금사과'의 원인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35802.html]
•법인이 특정 중도매인에게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낙찰
👉경락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 빈번하게 발생
👉소수의 법인이 수탁권을 반영구적으로 독점

🔍경락: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수탁권: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 등을 맡아 운용할 수 있는 권리.•수수료 장사를 하는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선 사과 값이 비쌀수록 이득
👉🏻세력 커진 도매시장법인 현금 장사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돈을 더 벌어 자금력을 키우는 것

🤔허생도 울고 갈 사과

•한샘, 현대리바트 등 주요 가구 업체 [https://www.nocutnews.co.kr/news/6124871] 10여년 간 아파트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해 오다 적발됨. 2012~2022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 대상

🔍빌트인 특판 가구: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담합 방식
•사전에 낙찰예정자 합의, 투찰 가격 공유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로 낙차 순번 결정(사진)
•결정된 낙찰예정자는 들러리사에 견적서 전달
•들러리사는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

💥담합 영향
•담합한 입찰 계약 총액은 1조 9457억원
•이로 인한 아파트 분양원가 가구당 25만원 정도 상승 추산

💘어떻게 들켰나?
•2023년 5월, 내부 제보로 검찰 조사 착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 가능
•그러나 검찰은 형벌감면제도 통해 공정위 고발 없이 처음으로 수

뉴시스•미국과 일본은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있음, 두 나라의 최근 노동 정책은 소득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음

🔍 현황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패스트푸드 노동자 최저임금 25% 🔼, 시간 당 20달러 🔼
•일본은 2022년 초부터 최저임금 1천 엔 넘기려고 시도, 지난해 목표 달성

❓임금인상 이유는?
•지난해 미·일 미들아웃(중상층 소득 주도 성장)정책 시행
➡️임금 상승과 물가 하락 동시에 관찰됨
•미국 바이든 행정부 : 인프라법 추진
➡️미국 경기가 좋아 전체 임금이 계속 오르는 흐름

🔎인프라법 : 도로, 다리, 철도 등 인프라에 예산을 투자해 일자리도 만들기 위해 만든 법•일본 기시다 내각 : '새로운 자본주의'추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부진한 소비 견인

🔍새로운 자본주의 : 임금 상승 유도, 하청 기업에 분배 강화 등 중산층 확대 정책📖 최저임금 인상하면 물가가 오른다?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음
[https://w

•지난달 반도체 수출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 한국 수출 회복세 이어가

❓무슨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21711]
•반도체 수출 117달러 돌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7% 증가
•4대 IT(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IT 수요가 급증했던 2022년 수준까지 회복

🦋반도체 경기 회복의 나비 효과
•한국 수출 20%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체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세
•무역수지 흑자 전환
•내수 위축 등 여전히 경기 억누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세와 경기 회복 예상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402/124269818/1]

🔍반도체 수출, 왜 늘어났을까
•인공지능(AI) 산업이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살아남
•PC와 휴대전화 등 반도체 전방산업(

•가전 시장 중국 무역 적자 규모 최근 10년 간 8배로 불어남

❓무슨 일인데
•지난해 중국 상대 가전제품 무역적자는 5조 5514억원
•2013년 적자는 7124억원. 10년만에 7.8배로 적자 급증
•가전제품 무역수지는 2007년 적자로 전환, 이후 해마다 불어남

🔍구체적으로 볼까
•중국 로봇청소기의 한국 시장 매출 점유율은 48%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40101070107275001]
•2014년 수입액은 4억원 ➡️ 지난해 2630억원으로 9년새 651.3배 증가 🔼
•중국산 로봇청소기 로보락(사진)은 국내 출시 2년 만에 한국 시장 1위 차지

🔍로보락 : 우리나라 로봇청소기 시장 35.5% 점유. 매출 2020년 291억원→2023년 2천억원. 150만원 이상의 최고급 로봇청소기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맥락 : 중국 가전의 성장 비결 [https://www.epnc.co.kr/news/art

연합뉴스• 우리나라 기업 빚이 2780조원을 기록. GDP의 1.24배로 사상 최대. 기업들 문제 없나?

❓무슨 일인데
• 한국은행 발표로 전체 기업빚 2780조원
• 금리 인상 본격화된 2022년 1분기 이후 404조원 증가(2년새 20% 증가)
• 작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44.4%
•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보다도 상황 좋지 않음

📖 맥락
• 이자 비용 확대 시기에 기업 빚 증가는 빚으로 경영 했다는 뜻
• 성장성도 문제 (매출액 작년 3분기 기준 -4.0%, 영업 이익률 2.5% 수준)

🔍우려
• 재정 건정성 낮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
• 한은 평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87087?sid=101] "연체율은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으나, 비은행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