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처음 1100조원 돌파. IMF는 2029년엔 이보다 39% 늘어 1715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 선진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빠른 속도라서 위기감 더 큼
자료: 기획재정부🤑한국 나랏빚 1100조원의 무게
•GDP 대비 채무비율 50.4%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더 깐깐한 재정 건전 요구
😡윤정부 실패?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해주다 재정위기 키웠다고 주장.
•실제 지난해 56조원 규모 세수 펑크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요구중
🤬문정부 실패?
•여당은 문재인 정부시절 400조원 급증해 재정실패 원인 제공했다고 역공
•코로나19 위기 대응위해 2020, 2021년 '확장 재정' 펼친 때문
•윤 정부는 이런상황인데도 감세 유지, 선심성 지역 개발 지속 의지 다짐
🤫정답은?
•정부의 무차별 돈풀기는 자제해야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93898
연합뉴스•넘쳐 났던 반도체 재고가 올해 들어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경계의 목소리도 나옴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역대급 인플레이션, 공급망 혼란으로 컴퓨터·스마트폰 등 수요 감소
👉🏻반도체 역대급 재고 자산 쌓여 업계 불황
👉🏻생산할수록 손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130141917143]
💡재고 자산: 공급 과잉으로 발생. 과도한 악성 재고는 기업 실적 개선 지연시키고 시장 반등 늦춤😮💨올해는?
•올해 대기업들 재고 자산 증가율 0.3% 수준으로 둔화
•반도체 기업도 덩달아 회복 수순
•SK는 '재고 감소', 삼성은 '증가 폭 완화'
•반도체 포함된 IT업계 전체 재고 자산도 0.3% 줄어
재고자산2022년2023년증가폭삼성전자36조 1097억원36조 7514억원1.8%SK하이닉스3조 8421억원3조 6021억원-6.2%🤐방심은
금물
•소폭이지만 여전히 삼성 반도체 재고는 늘어
•경기회복 신호탄이
연합뉴스•반도체 주요국 경쟁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반도체 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경쟁국들에 비해 적다는 문제 제기됨
💸한미일 반도체 보조금 및 세액공제
국가직접보조금설비투자 세액공제미국투자액 5~15%투자액 25%일본투자액 최대 50%투자액 20%한국X투자액 15% (올해까지 25%)
🤑미국·일본 왜 보조금 뿌릴까
•美, 반도체가 자국 군사·안보를 좌우한다고 판단
•日, 과거 일본 반도체산업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세액공제'만으로는 한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65455?sid=101]
•세액공제는 공장 가동 후 이익 발생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이익이 줄면 공제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
👉설비 투자단계에 현금으로 받는 '보조금'이 선호되는 이유
🥺한국 기업들도 "보조금 지원해달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905571]"
•한국은행과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어떻게 차등?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 발의 -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6097_36515.html 등
38명
•돌봄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 최저임금보다 낮은 별도 임금 책정 제안 -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2777&menuNo=200433&pageIndex=1]
보고서 中
🧐이유가 뭔데?
•노인 - 고용창출을 위해. 같은 임금으로 노인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
•돌봄노동자 - 비용부담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
📢'차등적용' 공론화 나서는 서울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주로 보수세력에서 주장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76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