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학교폭력 치유를 위한 '마음치유학교'가 2028년까지 3개가 신설된다고 함
🏫마음치유학교란?
•학교폭력피해 학생을 위한 공립교육기관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정원 60명 규모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배경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그러나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기관은 충북 영동 소재 해맑음센터 1곳 뿐
🏢시설은 어때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제공
•개인·집단 상담실, 심리 검사실, 치료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등 학교급별 교과 수업을 지원
😶현황
•공립교육기관인 '마음치유학교'가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3곳 신설 예정
•이달 8~22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 예정
•정신건강 의료기관, 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인 'Wee센터' 등 학교폭력 치유모델 제공 예정
참고: 노컷뉴스 [https://m.nocutnews
©연합뉴스•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흐름에 발맞춰 한국형 ESG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됨. 그러나 해외 기업들과 달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요인 중 '성평등' 지표가 빠짐
🤨공시기준 어떤 내용 담았나
•저출산과 관련된 항목 포함
-성별에 따른 출산휴가 사용 직원 비율
-육아휴직 사용 직원 비율
•성평등 항목은 제외
-성별 직원 비율, 성별에 따른 승진 및 근속 연수, 성별 간 임금 등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기업 평가지표에 넣는 것🌍국제기준은?
•미국 나스닥은 성별 임금 격차 및 임원 성별 비율을 규율화했음
-추가로 성희롱 방지 지표도 기재
•세계경제포럼은 여성 이사 비율 및 성별에 따른 기본급 및 보수 비율 명시
-이외에도 성희롱 발생 수 및 대응조치, 성별 신규 채용 인원
©연합뉴스•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 어떤 내용인지 살펴봄
💸가상자산보호법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반드시 은행에 보관해야 함
-1억원을 입금해 8천만원은 비트코인 매입, 2천만원은 예치시
-거래소 파산하더라도 예치금 2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음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 달하는 과징금 부과
☑️왜 중요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645만명
•하루 평균 국내 거래대금 3조 6000억원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구제 방안 미흡
🕴️전문가 반응
•단기적 변화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사안을 살펴봐야 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코인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 확산할 수 있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환영여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할 것
•그간 알기 어려웠던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심사 기
©연합뉴스•SK가 친환경 중심으로 확장해온 신사업을 정리하며 긴축기조로 급격히 전환중. 최태원 회장이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이후 본격화되고 있어 관심 증폭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정리?
•SK 여러 계열사가 중복 진출한 전기차 충전 사업 정리 중
-투자 성과가 미흡해 수익성 관련 회의론 커짐
-전기차 수요 정체기로 그룹 재무 구조에 부담을 키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구조조정 예의주시
🗑️버릴건 버리자 ‘자회사 정리’ 기조
•SK스퀘어의 자회사 23개 중 18개가 적자 상태
•결국 SK스퀘어는 2023년 2조 3397억원의 영업손실 기록
•11번가는 강제매각, 다른 적자 자회사는 정리를 검토 중
•조직말단은 단위 축소 및 통폐합 진행 중
🆕SK, 긴축의 이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경영이 방만하다고 판단
•SK가 막대한 투자금을 넣은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불황을 맞아 현금 흐름 차질
•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지 5년. 그러나 아직도 신고율은 10%로 겉돌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44.5%(2019년)에서 32%(2024년)로 감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
•올해 2분기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한 사람은 10.3% [https://m.nocutnews.co.kr/news/6165371]
-8.1%는 회사·노동조합에 신고, 2.2%는 고용 관련 기관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분리조치·징계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부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괴롭힘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 내에 그대로 방치됨
-60.6%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23.1% 회사를 그만두었다
🤔직장 내 금지법 실효성
•법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 필요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마련 필요
•최근 6년 동안 금융회사 내부 직원의 횡령액이 1800억원 돌파. 횡령 방지 대책 불구 사고 끊이지 않고 있음
💰얼마나 자주 일어나길래?
•2024년 상반기 매달 1~3건 횡령 사고 발생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7724?division=NAVER]
•횡령금 액수도 2021년 기점으로 대폭 증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원 미만
-2021년 156억원·2022년 827억원·작년 642억원(그래프=연합뉴스)
💸얼마나 환수했나?
•2018년부터 2024년 6월 중순까지 발생한 횡령액 약1804억원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원 5660만원. 환수율 9.7%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규모 횡령은 포함 안됨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있을 수 있음
•횡령액 환수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 됨
✅횡령 대책?
•금융당국에서 금융권 내부 통제 방안 등을 매번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 떨어짐
•중요한 건 금융사 임직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친서민 정책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가 7월부터 확대 시행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전국적으로 450곳에서 시행중📌기존 정책과 차이
•중앙정부가 특정제도를 마련한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117467]
-교과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서 수업 이수
-외부 강사 초빙해 수업하거나 EBS교육방송·에듀케어 프로그램 활용
•지역 대학 등이 연계해 스스로 사교육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마련함
😃사교육 완화, 실효성은?
•선정 지역이나 학교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결정하는 상향식 시스템
•교육부는 컨설팅 과정을 조정 및 보완할 뿐 아니라 성과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다양한 범죄에 노출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4099.html#ace04ou]
🌐현재 상황
•매년 이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적 포용성 문제
•한국에서는 이주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 경향 있음
-한국인 58%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나 이주민 역시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소수자
-이주민은 한국말이 서투르고 정보 부족해 사기에 노출되기 쉬움
🤔이주민이 범죄 피해자?
•유죄 판결 받지 않아도 조사중·기소유예의 경우 국적 취득이나 비자 연장 어려움
-이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 꺼리기도
-미등록 이주민은 더욱 신고를 꺼림
•통역 비용도 부담
💧이주민이 느끼는 두려움
•202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중 이주민 조사 결과
-이주민 25% "범죄피해시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할 것"
-이주민 20%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워"
🍀해결방안
•정부
•작년 대규모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음. 그런데도 정부는 각종 세금 폐지 및 감면 카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음
👁🗨2024 국세 전망
•국세의 약 70%를 담당하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전년대비 적을 것으로 전망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0926]
•전년 대비 법인세 26%🔻, 소득세 4.6%🔻, 부가세 2.2%🔻 예측
•전체 국세 수입은 8.3% 줄어든 367조원으로 예상
•세금이 작년만큼 걷힌다고 가정할 경우 30조원 세수결손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6/02/W7HV5AHT2VGLPJEYP4MKDMPWKQ/]
예상
💡세수 결손: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예상했던 국세수입보다 실제 국세수입이 적게 걷히는 것🎇세수결손 징후
•올해 1~4월 법인세 [https://www.news1.kr/articles/5433500]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자주 발생해 비행기 사고 증가
🛫비행기 난기류
•난기류: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한 기류
•미국에서 항공기 6만 5000대가 매년 항공기 난기류 경험
•2009년~2022년까지 난기류로 중상 입은 사람 163명
•21일 영국 런던에선 난기류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522/125065228/1]로 1명
사망(심장마비)·7명 중상·63명 경상
🌀위험성
•맑은 하늘에서 발생하는 청정난기류는 40년 사이 37% 증가
•향후 청정난기류 3배 증가, 지속 시간 20~30분 예측
•난기류 사고 중 28%는 예측 불가. 청정난기류는 가장 예측 어려움 [https://m.nocutnews.co.kr/news/6149773]
🔸대처법 [https://m.nocutnews.co.kr/news/6149773]
•사고 시 신속하게 안전벨트 맬 수 있게 시스템 마련
•장시간 운행할지라도 기내에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음
♿장애인 고용제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기업 종류 별로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
•공공기관·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전체 직원의 3.8%를 장애인으로 고용
•작년 민간기업 포함 장애인 고용률 늘어나는데 공공부문은 첫 감소 [https://m.nocutnews.co.kr/news/6149148]
🟡공공부문 줄어든 이유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비공무원에서 고용률이 비교적 줄어듦
•정부의 공무원은 의무 고용 비중인 3.8% 채우지 못한 2.86%
•교사, 군무원 등 공무원은 공급 자체가 적거나 특수업무가 많아서 채용 어려움
•그러나 공공부문 전체로 봤을 땐 장애인 고용률 3.86%로 의무 비율 채움
✅민간은 어떤 상황?
•민간부문 의무 장애인 고용 비중은 3.1%이나 작년 실제 고용률 2.99%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장애인 고용률 3.45%
•10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88%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사 후 금융권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남. 한국일보가 4년 간 이직한 금감원 직원 전수조사한 내용을 요약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710490001271]해봄
📈금감원 이직자 증가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3년 동안 관련 업계 재취업 불가
•재취업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거쳐야 함
•지난 4년 동안 금감원에서 취업심사 받은 인권 151명, 정규직의 8.4%
•이 중 취업 불승인 및 제한 조치 받은 이는 9명에 불과
👁🗨전관재취업이 문제
•금감원 퇴직자 범금융권으로 이직
👉금융투자업(24명), 보험업계(22명), 저축은행업권(14명) 등
•금감원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으로 민간 기업 방어
•금감원 출신 임원 있는 금융회사, 타기업 비해 제재 받은 확률 16.4% 낮아
•로펌행 퇴직자 늘어나며 전관예우 우려 발생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