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 풍력발전 시장에서 핵심 장치인 터빈의 국산 점유율이 4년 새 1/4 토막으로 축소됨. 우리 기업들은 유럽과 중국 기업들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
🌊국내 해상풍력 발전 규모
•0.1GW(기가와트)에서 2030년 14.3GW로 확대될 예상
-총 시장 규모 100조원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
🌦️위기의 한국풍력발전
•국내 풍력발전 설비용량, 1,970.365MW
-전체 발전시설 설비용량(약 13만 7,300MW) 중 약 1.4%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약 1만 5,796MW) 중 약 11.5%에 불과
•낮은 주민수용성과 해상송변전시설 미확충
•풍력 시장이 발전하더라도 그 수혜는 외국 기업에게 돌아갈 상황
-지난해 말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모두 외국 기업이 쓸어감
•터빈의 국산 점유율도 추락 53%(2019년)→13.3%(작년)
-터빈은 바람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장치
-블레이드(날개), 타워(지지대)와 함께 풍력 발전의 핵심 구조물
🙈손 놓고있는 정부
·26일 국회에서 CBS 주관으로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열림. 주요 내용 정리해봄
👪CBS 김진오 사장(사진) 축사
•여야 협력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촉구
-정책적 상상력 필요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
💏정부 입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저출생 관련 범국가적 대응체계 가동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에 정책 역량 집중
-저출생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구조 변경 할 것
•주영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공동체 유대감 등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해결위해 방송언론계, 종교, 시민계 등을 결집해 나갈 예정
-원활한 대책수립 위해 예산배정·입법도 필요
🧑🤝🧑원내 정당들의 입장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장기임대주택 활용해 주거 안정 해결
-다자녀 둔 부모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제고 등 공격적인 지원 필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의장
-현금성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같이 가야 함
-저녁이 있는 삶 보장해야
•조국혁신당 황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사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시사점 정리해봄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2651?date=20240626]
🧐천재 아닌 인재
•아리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
-연면적 기준 미달 때문
-국내의 일차전지 공장 10곳 중 8곳은 연면적 기준에 미달
-일차전지 업체 대부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일차전지 공장은 등록의무조차 없음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해
🙈진압책의 부재
•배터리 생산 공장엔 마른 모래, 소화약제 등 전용 장비 필수적
-리튬이 물과 결합하면 수소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키므로
•하지만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측과 소방당국 모두 전용 진화 장비 없음
🙉입법 공백
•지난해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핵심부품조사 포함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
•지난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의 적자를 기록함.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민주당은 대국민 현금 지원을 고수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81/0003459716?date=20240624]
🟠또 감세 꺼내든 국힘
•지난 4월말 누계 관리재정수지 64조 6000억원 적자. 지난해보다 적자 증가폭이 19조원 넘게 증가
-국민의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해 재정 건정성 확보하겠다고 선언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감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책의 일관성 없다는 지적 나옴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현금 지원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
•한반도가 빠르게 아열대화하며 온대기후에서 자라는 과일의 산지가 빠르게 증발하고 있음. 기후플레이션 현실화됐다는 지적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23383?date=20240624]
🔎기후플레이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말🤔무슨 일?
•한국의 연평균 기온, 지난 30년간 10년마다 0.2도씩 증가.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빠름(기상청)
•극한 폭염·폭우·태풍을 비롯한 이상기후 빈발. 농산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한국의 농산물 변동성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큼
🍎쪼그라드는 과일 산지
•소비가 많은 과일 산지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음
•최근 30년간 전국 노지 사과 재배 면적, 5만2297㏊ →3만3789㏊. 35.4% 감소(통계청)
-사과의 경우 수입 제한 과일, 수급 쇼크가 더 큼
🍌기후플레이션 현실화
•월간 평균기온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는 신조약을 체결. 조약이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정리해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군사 동맹 조약을 28년 만에 복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620/125522126/2]
•러우 전쟁에서 무기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참전 가능성도 열림
•러시아가 추구해왔던 남북 등거리 외교 해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9520225?OutUrl=naver]
🌎국제 정세에는?
•러·우 전쟁 장기화 가능성
•북한의 군사력 증대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 커짐
🙈한반도 안보에는?
•러시아의 정찰위성·단거리탄도미사일 신기술이 북한에 전수
-북한은 노동자 파견한 대금으로 군사력 개발 가능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 개입 가능성
•법원, 검찰청, 경찰청의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가 온라인에 공개. 명단에는 대법관 후보자였던 고위 법관도 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1573?date=20240620]
🤔무슨 일?
•자신을 ‘워페어(Warfare·전쟁)’라고 칭한 해커가 39명의 신상 올림
-경찰청·검찰청·법원 내부인들의 정보
•절반 이상이 동아일보에 “실제 사용했던 계정과 비밀번호가 맞다”고 답변
•유출 경위는 파악 안됨
🧐기시감
•5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 해킹
•1∼5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
-민감한 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정보보호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사이버 안보 기본법
•17대 국회부터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반복 [https://www.etnews.com/20240428000043]
•국정원, 22대 국회에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 전
•윤석열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선언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발표.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94501?date=20240620]
🧐대책 요약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하지만 출산 기피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통찰 빠져있다는 지적
😒빠져있는 것
•출산 결정권을 지닌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
-노동시장과 노동시간의 변화없이, 일·가정 양립 방법 논의는 어불성설
•청년 세대 안의 격차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저임금 청년들은 고용보험 미가입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불가능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
-여성 불평등 대책 없이 인구 늘리기에만 초점
👀전문가 조언
•"국가의 자녀 수 계획, 출산 장려 지원 자체에 반감 느끼는 젊은이들
•동해 석유가스전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와 분석결과를 교차검증한 자문그룹, 석유가스전 탐사업무를 주관한 한국석유공사간에 커넥션이 드러남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806291?date=20240612]
🤔무슨 일?
•한국석유공사가 작년 7월 미국 텍사스대 교수 3명과 자문 계약 체결
-액트지오 분석결과 검증 위해
-3명은 데이비드 모릭 교수·세르게이 포멜 교수·코넬 올라리우 연구 부교수
•문제는 이들 자문단과 아브레우 대표, 석유공사와의 커넥션
-모릭 교수는 아브레우 대표와 함께 논문 공동 집필
-모릭교수는 한국석유공사 동해탐사팀 구웅모 팀장의 포닥(박사후과정) 담당교수
-올라리우 교수는 구웅모 팀장과 논문 공동 집필
•정치권, 액트지오 분석을 객관적으로 했을지 의문 제기
🙄석유공사·산업부 해명
•석유공사
-"아브레우 고문이 자문단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심해분야 전문가 인력 풀이 좁아 이들끼리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 법원이 ‘면허 취소형’을 선고.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 확산
🤔무슨 일?
•창원지법, 5월 30일 A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면허취소형)
-파킨슨병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구토 치료제 ‘맥페란’ 처방해 환자 병세 악화시켰다는 이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재판장을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 페이스북에 올림
•정치권도 “(판결대로) 100% 안전한 약만 써야 한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이 없다”고 가세
🧐쟁점
1️⃣ A가 환자의 파킨슨병 확인 안하고 맥페란 처방한 게 잘못?
-법원:의사의 과실치사
-의협:맥페란은 흔히 사용되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도 현저히 낮음
2️⃣ 왜 하필 부작용이 많은 맥페란 처방?
-법원:부작용 덜한 온단세트론 처방할 수 있었음
-의협:가격이 비싼 온단세트론을 처방하면 ‘과잉진료’ 의심 받아. 맥페란밖에 쓸 수 없는 의료 현실을 법원이 간과
🤬
•신응석 검사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된 것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음. 신안저축은행과 최은순(윤 대통령의 장모)씨와의 커넥션 때문
🫢신응석 지검장의 인사 이례적
•5월 13일 당시 대구지검장이던 신응석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령
•사법연수원 28기인 신 검사는 30기인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선배
-재경 지검장에 중앙지검장보다 선배 기수를 배치하는 건 이례적
-관례를 깨고 여의도(금융·증권가)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에 임명된 것
😨신 지검장은 누구?
•신안저축은행 박상훈(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 대표의 동서(처제의 남편)
-신안저축은행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349억 잔고' 위조할 때 활용한 은행
-최은순씨 위조사건 공범은 사건 후 신안저축은행 임원에 내정
🔵윤 대통령 가족-신안저축은행 커넥션?
•민주당, 윤 대통령 일가와 신안저축은행 사이 커넥션 주장
-금감원이 신안저축은행 임직원을 18명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2명만 기소
-당시 윤석
•AI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급속도로 늘며, 빅 테크들이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그에 따라 센터 사용전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버 냉각 기술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음
🧊데이터센터, 서버 냉각에만 전력의 50% 사용
•뜨거워진 하드웨어는 손상이나 성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2/0003300474?date=20240605]
•서버실, 적정 온도인 섭씨 16~24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관건
-최소한의 전력을 사용하는 효율적 냉각법 중요해짐
❄️AI 열풍 업고 커지는 냉각 기술 시장
•데이터센터 냉각시장 규모 지난해 149억달러(약 20조원)
-2030년 303억달러(약 41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375]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국내의 36배 수준
🥶주목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