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량을 분석했다는 Act-Geo(액트지오)가 연 매출 3810만원의 1인 기업으로 밝혀져 논란.
🤐액트지오는 어떤회사
•윤 대통령이 "세계적인 심해평가 전문기관"으로 소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604/125261127/1]
•현지 매체
[https://texasn.com/단독-1보-영일만-유전-조사했다는-세계적인-심해평가]
확인결과 주소지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
•주정부 등록 명칭은 Abreu Consulting and Training, LLC
•2017년 7월 1
•합계출산율이 0.76으로 역대 최저치 다시 갱신.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기초지자체 10곳 중 3곳은 분만실 없어
•작년말 현재 전국 기초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 0개
-2017년 63곳에서 9곳 더 늘어난 수치
•72곳 중 22곳은 산부인과 병·의원도 0개
🤒수도권, 광역시도 분만 안전지대 아냐
•경기 분만실 0개 : 과천·의왕·안성시·용인 처인구·울산북구
•분만실 0개 지자체 많은 광역단체 : 전남(13곳), 경북(11곳), 경기(9곳), 경남(8곳)
•악순환 : 소멸위기 지자체→출산 기피→지자체 소멸 위기 심화
😷좁혀지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차
•복지부 입장
-시군구 108곳 선정해서 분만시설·장비·운영비용 지원 예정
-분만시설·장비 지원금 10억 원→12억원, 운영지원 2억5000만 원→5억원
-분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인상에 연 2600억 원의 건보 재정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2~3천만원대 저가 전기자동차를 줄줄이 내놓고 있음.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 캐즘을 이겨낸다는 복안
🔎캐즘 :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 시장 진입 초기에 시장에 대중화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중국 BYD가 불러온 저가 전기차 전쟁
•BYD가 내놓은 6만9800위안(1291만원)짜리 보급형 전기차 ‘시걸’이 인기
•테슬라도 2만5000달러 가격표를 단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맞불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도 2만달러대 전기차 양산 선언
😥국내 업체들은?
•아직 보급형 전기차 출시 계획 미공개
•현대자동차·기아의 가장 저렴한 전기차는 레이EV로 2735만원부터 시작
•현대차 니로와 코나 등은 4천만원대,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도 5천만원에 육박
•기아 EV3는 3만5000~5만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
-기술 패권에서의 경쟁력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전기차는 글로벌 기술 패권 중심
•유럽연합
•미국이 중국 최대 유전체 분석업체 BGI(베이징게놈연구소) 때리기에 나섬. 반도체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 두 나라의 패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관측
🧪미국, 중국의 바이오 산업 견제
•지난 15일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 바이오 보안법(BiosecureAct) 통과
•BGI가 보유한 유전 정보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유했다는 명분
•바이오 데이터의 중요성 커지자 중국의 바이오 패권 견제하겠다는 의도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837311?date=20240530]
🔎바이오 보안법(BiosecureAct):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 미국정부·기관·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우려기업’으로 명시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장비와 서비스 등을 구매하지 못하게 금지. 법안이 확정되면 2031년 말까지 거래를 끊어야
함🦠핵심은 바이오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이용하면 특정 국가의 국민이 걸리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 종부세 강화 기조를 이어왔던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됨
😶20년동안 13번 바뀐 종부세
•역대 보수 정당은 '공평 과세'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을 깎아왔음
•진보 정당은 '부자 과세'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을 늘려오는 방식으로 바꿔옴
•세금 제도가 예측 가능성을 잃고 누더기처럼 변질됐다는 평가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837049?date=20240529]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정책
•최고 세율 인하(6%→5%)
•기본 공제액 상향(1주택자 11억원→12억원, 부부 공동 명의 1
•임기 만료 사흘 남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6394개. 의미 없는 법안들도 적지 않겠지만 시급히 처리돼야할 민생·경제
법안들도 상당
🤯민생 법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구하라법과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을 해소할
법안을 처리하자”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526145500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쟁을 끌고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 정쟁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부터 중단하라”
🔎구하라법: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윤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정책이 수도권에 편향되어 있음. 반도체 소재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 생산 위해 지역 반도체 산업단지에도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
🤔23일 발표된 반도체 지원책
•규모는 26조원 정도로, 산업은행 지원 조항을 포함해 기업들의 공장 신축·라인 증설 독려할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802836?date=20240524]
•윤 대통령 워딩;
👉반도체는 국가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분야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정책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지역 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한 지원책은 빠졌음
•구미의 경우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나 실질적 투자 지원책 전무
😥지역 제계 반응
•교통 확충, 연구 개발(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채상병 특검법에 행사. 거부권 남발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쉴드 침.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635회,
바이든 대통령도 11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그래서 루즈벨트·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비교해 봄
[https://www.nocutnews.co.kr/news/6148986_바이든-본인-특검-거부-안해…與-뜬금없는-소환]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한 루즈벨트
•루즈벨트, 2차 대전 중 대규모 병력·군수 물자 동원에 반대하는 의회에 다수의 거부권 행사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계기를 만듦
•뉴딜 정책 시행 중 특정 지역 기업 지원이
•2400조 규모 바이오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의과학자(의사 과학자) 양성이 필수적. 하지만 정부가 정치 논리로 의과학자 양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옴
🥼의과학자란?
•의사 면허를 갖되 환자진료가 아닌 의료기술·신약·첨단의료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사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50%, 세계 톱10 제약회사의 최고기술 책임자 중 70% 차지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5/21/MNITYSWMJFEUVI7RNFD7LOE4Q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국가의 기초 과학 연구, 제약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3800명 중 30명만 의과학자 길 간다
•의사 과학자에 대한 정의·육성 근거 담은 법들, 현재 국회에 계류 중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
•정부의 플랫폼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음. 특히 외국 거대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을 겨누고 있어서 테크 산업의 발전 저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옴
🤔무슨 일?
•윤석열 정부, 민간 자율기구 출범시키며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 발표
•하지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해 플랫폼을 공적으로 규제하겠다며 작년 12월 '유턴'
👉플랫폼 업계, 일관되지 않은 정책에 혼란 느끼는 중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시장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 불공정 거래에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사용)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 포함🧐한국 토종기업 겨누는 플랫폼법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구글이나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규제 대상
•하지만 한국의 플랫폼법은 한국 토종 테크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가 규제 대상
👉한국 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발목 잡는다는 지적
[https
•뇌를 비롯한 신체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전달하는 의료기기 ‘전자약’이 주목받고 있음.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었던 뇌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about:blank]
💊전자약이란?
•레이저, 빛, 열 등 물리적인 자극을 신체에 가하는 질병 치료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화학적 치료제와 대비되는 개념
👉기존 약물의 화학적 부작용이나 오남용 위험이 없어 안전성 높음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를 등에 업고 72조원 규모로 성장
🧠AI와 전자약의 만남
•AI, 사람이 파악하기 어려운 단서나 이상 징후를 알아낼 수 있어 전자약 효능과 직결
[https://www.thed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
•미국, AI로 뇌 연구하는 브레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진행중
•메타와 뉴럴링크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
🔎브레인 이니셔티브: 미국 행정부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3조 5천억원을 투자
•대통령실이 ‘저출생수석’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며 저출생 해결에 나서겠다고 선포. 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법들이 정쟁에 파묻혀
폐기 위기에 놓임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05/16/20240516002001]
🤔무슨 일?
•‘모성보호 3법’으로 일컫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회에서 계류 중
👉보름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 통과 여부 불투명
🔎돋보기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기간 확대 1년→1년6개월.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만8세→만12세
•고용보험법: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지급 기간 확대 최초 5일→10일
•근로기준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정쟁에 밀려 표류하는 저출생 법안
•지난 7일 소관 법률 처리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림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