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네이버가 소유중인 일본의 대표 메신저인 라인의 경영권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움직임 보임
🤔무슨 일?
•일본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을 매각하라고 네이버에 요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0260?cds=news_media_pc]
•네이버가 A홀딩스의 경영권 잃을 가능성 높음
💡A홀딩스 : 일본 최대 메신저인 라인,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를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 2020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두 회사를 통합 경영하기 위해 합병한 회사. 양측이 정확히 50%씩 지분 소유.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지분 64.4% 보유📖배경
•작년 11월 라인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일본정부는 라인의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지나지체 의존한 때문이라고 규정
•이후 A홀딩스에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 내림
👉🏻‘사이버 보안 대책’을 명분으로, 9600만명의 일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직접 원인으로 중앙정부를 지목
[https://v.daum.net/v/20240422202009835]
🤔무슨 일?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 잼버리 대회 파행 결과 보고서 공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대회 실패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의 입장
•'대규모 예산 지원 이유로 한국 정부가 좌지우지. 여러 문제들 야기'
•'공무원들 수시 교체되면서 인수인계 역할 분담이 잘 안돼'
🧐 정부개입? 한-일 비교
•일본, 총 비용에서 참가비 제외한 110억 원 중 50억 원을 일본 정부가, 60억 원은 기업이 부담
•그마저도 주무부처인 일본 문체부가 적금해 둔 돈 사용해, 일본 중앙 정부가 별도로 사용한 돈 X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성 보장받음
•반면 한국은 참가비 제외한 680억 원 중 전라북도가 398억 원, 중앙 정부가 282억 원을 나눠서 부담
👉중앙 정부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영향력 행사
[http
연합뉴스•최근 미국 은행권의 급격한 유동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림. 무엇이 문제이고 원인이 뭔지 알아봄
✔️미국 은행 유동성 불안의 원인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역레포 잔고 소진 우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6553.htm]에서 출발
•역레포 잔고 감소 : 2조 2천억 달러(작년 5월) → 4600억 달러(올해 3월)
•이런 추세면 올해 5~6월 역레포 잔고 소진 전망
🔎유동성: 자산이나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유동성 불안은 은행에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함
역레포: 금융기관이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게 단기자금을 빌리는 것이 레포(Repo). 반대로 연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 담보로 단기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역레포(Reverse Repo). 역레포 사용 목적은 유동성 흡수🤑역레포 잔고 소진, 왜 문제야?
•역레포 잔금 소진이라함은 연준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그 만
•중·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코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무슨 일?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
•특히 피해자 중에는 노후 자금, 퇴직금 등 목돈을 투자한 중장년층이 상당수
👀왜?
•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장·노년층이 최근 급증
👉미국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비트코인이 개 당 1억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재산 가치 증가
•장·노년층은 가상자산 이해도 낮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2494&plink=ORI&cooper=NAVER]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품목, 화장품·건강식품 → 코인으로 교체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 용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유형 다양화 및 정교화 (가상자산 투자금 횡령·배임, 자금 세탁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증시에 상장해
•'사회적 재난'에 대해 발의된 법안 중, 반 이상이 국회에 계류 중
🤔무슨 일인데?
•정부, '노조 파업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겠다' 발표
•하지만 관련 법안은 실질적 도움 못 됨
❓저조한 법안 통과율
•사회적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다수의 법안 발의
•2015년 이후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 7건. 관련 법안 138건 발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중 통과된 법안은 61건(44.2%)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 39건 중 1개만 통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5307]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한,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계류 중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1️⃣국회의 불성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법' 준수되지 않음
•법안 소위에서 1개 법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5분 남짓
•정족수(의결 필요 최소 인원) 부족으로 소위원회 회의가 중지되기도
•임대차법이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5954?ntype=RANKING]
🤔무슨 일인데?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개편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년 전 도입된 임대차법의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
🔎임대차법: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2020년 만든 법.
•임대차1법(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개편 여부 왜 중요한데?
•임대인(집주인)에게 과중한 부담, 임차인(세입자)에겐 전셋값 폭등 부메랑 지적
•개편의 방향과 수위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달라짐
🫥그간의 문제점
•명확하지 않은
🎰여론조사(표 왼쪽)
•숏컷뉴스는 총선 전날 초접전 지역 22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었음
•국민의힘, 민주당, MBC·서울대에서 모두 접전지로 분류한 곳들 가운데 3회 이상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역구의 최근 여론조사(표 왼쪽 1,2위
부분)
•민주당 15곳 vs 국민의힘 7곳
🎲총선결과(표 오른쪽)
•민주당 9곳 vs 국민의힘 13곳(표 오른쪽)
•여론조사 뒤집은 6인 : 모두 국민의힘 후보(권영세, 김은혜, 송석준, 박수영, 주진우, 박성훈)
🗹표 설명
국민의힘, 민주당 종합상황실에서 모두 접전지라고 주장한 지역구들과, MBC 및 서울대 국제정치 데이터 센터에서 접전지라고 분류한 지역구들이
교차하는 지역구들 가운데 3회 이상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역구들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
연합뉴스•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면서 정작 감세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 한국경제가 위태롭다는 지적 나옴
🤔무슨 일인데?
•정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공언
•하지만, 국세 감면액이 역대 최대인 77조1천억원으로 감면 비율(16.3%)이 2년 연속 법정 한도(2024년 14.6%)를 넘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도 잇따라 투하
🔎국세 감면: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세제 혜택. 국세감면액이 급증하면 재정 부담.👺재정 수입 줄이는 감세 정책들(이하 괄호는 세수 감소분: ➖)
•법인세 감세 확대(2조 4천억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2027년까지 3년간 4조328억원)
•91개 법정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연간 2조원)
•가업상속공제 확대(연간 6천억 원~1조 2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10억원에서 50억원
•불안한 금리때문에 단기 대기자금이 늘어나고 있음
🤔무슨 일인데?
•투자자 예탁금(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이 한 달 새 10%인 6조원 가까이 불어남
•금리 예상이 어려워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짧은 간격으로 돈을 굴리려는 투자자가 많아짐
🧐단기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794703?date=20240408]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794703?date=20240408]상품은 ➕,
장기 상품은 ➖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794703?date=20240408]
•머니마켓펀드(MMF) 순자산총액의 절반(약 19조 원)이 최근 한 달 사이 증가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예금(MMDA) 전체 거래량의 15%(약 1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이어 범용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임
🤔 무슨 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범용(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협력할 예정" 보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방침 따르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 예상
•일본에서 시작해서, G7까지 적용 범위 확대할 듯
🔎범용 반도체: 상대적으로 저사양이지만, 전자제품, 자동차, 국방 분야에서 사용.
•28 나노미터 이상 반도체를 범용 반도체, 14 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라고 함
•가격이 저렴해 시장 규모는 첨단 반도체보다 작지만, 수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75% 이상을 차지📖맥락 읽기
•중국 정부, 첨단 반도체 규제 사각지대인 범용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옴
[https://zdnet.co.kr/view/?no=20231023152846]
•2023년 기준 세계 범용 반도체 생산량 31% 차지, 2027년에는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