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지

•건보료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무슨 일인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이 6년새 절반으로 줄어들어
•반면 소득에 몰리는 보험료 비중은 증가

🔎건보료(건강 보험료):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을 위해 충당하는 기금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뉨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로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 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 부과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 적용해 건보료 부과
•지역 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
➡️소득 파악률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보험료 부과해옴

🫥끊이지 않았던 형평성 논란️
•피부양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전례없는 엔화가치 하락(슈퍼엔저) 현상이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음

🤔무슨 일인데?
•엔저(엔화 약세)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마이너스 금리가 17년 만에 해제돼 투자자들의 관심
[https://www.nocutnews.co.kr/news/6116460]을 받았지만, 엔화 가치는 다시 34년 만에 최저인 달러당
152엔으로 추락

🔎마이너스 금리: 금리가 0%이하인 상태.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할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내야함

시중은행은 기준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중앙은행이 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함.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왜 엔저가 계속되는 거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

연합뉴스한국이 세계 채권지수(WGBI)의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머물렀음

🤔무슨 일인데
•한국이 세계 채권지수 등재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위치에 머무름
•국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시도는 고평가. 하지만 시간 더 필요하다고 본 듯

💰WGBI가 뭐야?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로,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음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
•매년 3월과 9월에 국채 발행 규모, 국가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기준으로 WGBI 편입 여부 결정
•관찰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후 6개월에서 2년 안팎의 검토 기간을 거쳐 WGBI 편입

💸왜 WGBI에 들어야 하는데?
•한국이 WGBI에 편입되면, 50조~60조 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
•연간 1조 1000억 원의 국채 이자 비용 절감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전망
•우리 국채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전망

📖타임라인
•문재인 정부 말부

연합뉴스•정부가 중국 직구 업체의 공습을 막기위해 고려한 소액 수입 물품 과세안이 사실상 시행 불가능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RVUFW7L]하다는 평가

🤔무슨 일인데?
•상인과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며 관세청·국세청이 소액 수입품(1회 150달러 이하) 과세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해 시행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맥락 읽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세계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직격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328050115]
•중국,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며,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
➡️미 중 갈등의 영향이, 유통 시장까지 확대됨

📍한미 FTA, 중국 직구 규제 발목 잡아
•한미 FTA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 기준을 별도로 책정(200달러 이하)해놨음
•한미 FTA를 개정하지 않은 채 중국 수입품에만 부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개미 독박과세’인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24일 호소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 부과.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연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 법 개정 추진 중

주식 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 세수 증대와 단기성 투기행위 억제 위해 시행중.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인하 또는 폐지 논란이 있음.🔵문재인 정부의 도입 논리
•조세 원칙 위배 : 개인의 근로·사업·부동산 소득엔 과세하면서, 주식 소득에 비과세 하는 것이 형평성 위배
•조세 효율성 제고 :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던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동일한 체계로 포

BC카드 조사 결과 2월 교육 분야 매출이 전년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무슨 일인데
▪ 2020년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사교육비 매출, 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

❗중요한 이유
▪ 한국의 사교육비는 사실상 고정 지출로 간주됐지만 물가와 연동될 수 있음을 보여줘
▪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반영됐다는 평가

💬 학원별 매출 감소 순
▪ 예체능(-31.5%), 보습(-26.7%), 외국어(-26.5%) 순. 입시 비중이 적은 과목들
▪ 2월 전체 매출도 1년 전보다 4.2% 감소했지만, 교육 분야 매출의 감소폭만 5배로 두드러져

👉🏻 생각해보기
▪ 작년에 비해 급감했지만,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비 매출
▪ 작년 사교육비 매출이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닐까?

💡중요한 이유
• 국가 기술 경쟁력의 지표인 '기술 무역 수출액', 최대 규모 기록
• 하지만 대중 기술 수출 감소로, 실질적 이익은 감소

연합뉴스🤔 무슨 일인데
• 2022년, 기술무역 수출액 348억5000만 달러(약 46조4167억원)로 역대 최대

🔎기술무역: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간 상업적 거래. 국가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 하지만 적자도 44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1% 증가

❓왜 그랬지
• 기술 수출보다 기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
• 최대 흑자 교역국 중국과의 기술 무역에서, 최근 5년간 흑자액 감소(2022년, 전년 대비 64% 감소)
▫주력 분야안 게임 산업, 전년 대비 기술 수출 17%⇩
▫반도체 산업, 전년 대비 기술 수입 77.6%⇧

🧐행간
•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술 무역 의존도 높고, 첨단 산업 비중 큼
️👉🏻기술패권 시대의 생존 위해, 기술을 보존하는 것 중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액 공제 및 정부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의 강제경매 매수(구입) 비중 역대 최고 수준

🤔중요한 이유
2030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에서 헤어나기 위해 강제경매 제도를 적극 활용

📍강제경매는 일반경매와 어떤 차이?
▪ 일반경매: 집에 담보가 있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변제기일까지 돈을 받지 못할 때 신청
▪ 강제경매: 집에 담보가 없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신청.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권을 얻음

📖맥락 읽기

2023 강제경매 집합건물 통계,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2023년 강제경매 집합건물 매수자 중 34% 정도가 2~30대

강제경매 집합건물 통계,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집합건물 강제매수자의 2030 비중 꾸준히 증가. 2023년에 급증

❓왜 그럴까
▪ 전세사기의 영향
▪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법원에 지급명령(소송보다 신속, 저렴한 분쟁 해결 절차)신청
▪ 이️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강제경매 신청
▪ 전세보증금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