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함. 이번 국회에서는 헌법을 근거로 생긴 근로기준법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돼야한다는
목소리 높음. 그 이유를 알아봄
📄근로기준법
•헌법 32조 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의거 1953년 제정
•주요 내용 : 1️⃣주법정근로시간 2️⃣연장·휴일·야간근무 가산수당 3️⃣연차·공휴일 유급휴가 4️⃣부당해고 금지
🤕차별 적용
•이들 주요 내용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
•국내 전체 노동인구의 18%(372만명, 21년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불합리한 급여 수급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 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도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전면 적용되지 않은 이유
•영세사업
•최근 구독 서비스들의 월 구독료 인상이 잇따르면서 구독플레이션(구독+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구독료 인상에도 소비자들은 쉽게 서비스
해지를 못함. 그 이유를 알아봄
🤔무슨 일인데?
•쿠팡의 유료 회원제 서비스, 월 7890원으로 58.1% 인상
•지난 해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도 구독료 줄인상
•인상률 폭은 20%~60%에 달함
💡주목해야 할 점
•공통점은 인상률 폭이 크다는 점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저항이 큰 일반 소비재와 다른 양상
•저가 정책으로 소비자 유인 ➡ 이용자 결집 및 시장 장악 ➡ 가격 인상
•그러나 현행법상 플랫폼의 가격 인상을 규제할 법적 근거 없음
❓구독 인상의 명분
•쿠팡, 더 많은 혜택 제공을 위해서라고 항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경쟁, 물가 인상 등도 원인으로 꼽힘
😤소비자들, 떠날 수 없는 이유
•스포츠 독점 중계와 같은 독점 플랫폼 성격
👉플랫폼 독과점의 대체제 없음
•구독 서비스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 다수 발생.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는 참정권 침해 당했다며 집단 진정도 함.
🤔미약한 현재 장애인 투표 편의
•선거 안내 웹페이지로 선거 정보 제공
•자립적으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표보조 시행
•승강기 없는 투표소에 1층 임시 투표소 설치
🗳이번에 새로 제공된 편의
•특수형 기표 용구 도입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한 기표용구
📅바뀌지 않은 선거장벽
①지적장애인
·투표 과정 이해를 위한 모의 체험 횟수 한정적
·투표용지 내부, 이해를 돕는 정보 부족
②시각장애인
·사전투표의 관외투표 점자투표보조용구에 후보 이름과 정당 정보 누락
·점자 문맹률 높은 시각장애인에 CD 대신,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USB 제공
③정신장애인
·입원 상태에선 거소투표 혹은 외출을 통해 투표
·정신의료기관 내 거소투표에 관한 정보 전달 미흡
🔍거소투표: 정당한 사유로 인해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사회의 미비점이 드러났음
🤔무슨 일인데?
•머리가 짧은 여성이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한 사건
•피해자는 폭행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청력 손실 진단 받음
•피해자를 돕다가 폭행 당한 다른 피해자는 법원과 병원을 오가다 직장을 잃음
•피해자가 SNS [https://x.com/qwerty231104]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사건 공론화
•가해자는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형되어 징역 3년 선고
🔍주목할 점
•반페미니즘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082355] 정서가 범죄로 이어진 사례
•피해자에게 불리한 수사 과정
😓사건 발생 후 문제점
•폭언을 하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 [https://omn.kr/27fru]에서 피해자 조사 진행
•피해 지원 제도를 제때 연계 받지 못해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음
•수사 단계에서 여성혐오 맥락 [https://om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