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률이 연일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률이 취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증가하는 고용률
•15세 이상 고용률 2022년 이래로 계속 증가중
-2024년 7월 63.5%
-1982년 이래 같은 달 기준 최고치 갱신
😲고용률 높은 이유
①주 1시간 근로자도 취업자
•최근 '긱 워커'로 불리는 초단기 근로자 늘어나는 추세
•'긱 워커' 역시 취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률의 허수로 작용
②단순 노동 종사자도 취업자
•최근 단순노동, 저임금 중심의 '스몰잡' 직종 증가 추세
-배달, 하역 및 적재, 돌봄 노동 등이 그 예시
•단순 노동 종사자 10년 새 19.5% 증가
•이러한 요소들이 취업현실에 비해 고용률이 높은 '고용 착시' 야기 중
🔉긱 워커 : 단기 일자리를 의미하는 긱(gig)과 노동자를 의미하는 워커(worker)의 합성어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단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를 의미�
©연합뉴스•중국이 지난해부터 '저가품 밀어내기' 수출 전략을 시도. 이 전략이 장기화 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 타격이 우려됨
👲중국의 저가품 밀어내기
•중국 물품의 수출 단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
•중국의 경제침체가 가장 큰 원인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인해 내수 소비여력 약화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 못한 물량 '저가 밀어내기'로 해소 중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
•중국이 수출 선복을 싹쓸이
-해상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 겪는 중
-국내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수출 선복 : 해상 운송을 시행할 때 선내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대응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가격 경쟁력으로 앞서기는 어려운 상황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만한 기술 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전환해야 함
•미국, EU 등 주요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장벽 강화하는 추세
-이를 틈타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 위해
ⓒ게티이미지뱅크•전력인프라 산업이 역대 최대급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함. 이유에 대해 알아봄
💸얼마나 호황인가
•올해 1분기 한국 변압기 수출액 5억4482만 달러
-지난해보다 81.9% 급증
•같은 기간 전선 수출액 6억7571만 달러
-지난해보다 45.7% 증가
•최근 3개월 LS일렉트릭 77.4%, HD현대일렉트릭 55.5% 주가 급증
📈전력인프라 산업 호황 원인
①AI산업발전의 핵심 요소
•AI개발은 전력 소모량이 매우 큼
-AI산업은 투자가 가장 활발한 핵심 산업 분야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시장 규모 확대중
-인프라 확장 속도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따라가지 못하는 중
②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작업
•미국 전력망 시스템의 약 70%는 노후화돼 재구축이 시급
•AI개발을 위해 많은 국가가 노후한 전력망 교체 중
•작업에 요구되는 송전 설비 수요를 한국에서 대다수 충당
③미중 경쟁 상황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 중
-변압기, 전선 등 전력 인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10개중 1곳을 모듈러 주택 형태로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모듈러 주택에 대해 알아봄
🏠모듈러 주택?
•공장에서 철제 이용해 주택의 80% 가량을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의 주택
•주로 적층식 공법과 인필(infill)공법을 사용
🔉적층식 공법: 구조체, 내·외장재, 가구 등 육면체의 박스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모듈을 쌓아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
인필(infill) : 육면체의 박스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쌓아 올린 후, 그 안에 모듈을
서랍장에 넣는 것처럼 삽입하는 방식😲주목받는 이유는?
•공사 기간 30%이상 단축
-평창올림픽 숙소 건축 기간 단축 18개월→7개월
•부실시공 우려 감소
-공장에서 대부분을 완성하기 때문에 부실 시공 우려 적음
•인력 문제 해결
-공사 기간이 짧고 난이도가 낮아 인건비 절감 가능
-숙련 인력 부족, 고령화 등의 노동력 수급 문제를
©게티이미지뱅크•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문제점 알아봄
💲교통과태료 체납 현황
•2023년 말 기준 1조 446억191만원
•건수로 따지면 총 1529만 9865건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는 6630억 3963만원
-10조원대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한 몫 담당
🔉세수결손 : 예상했던 국세 수입보다 실제 국세 수입이 적게 걷히는 상황👮경찰의 대응
•2018년부터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효과 미미
•일반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제한하는 방안 검토
-반대 여론이 커 제도 도입이 어려움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강화해 체납액 징수 노력 중
🌊해외는 어떨까
-캐나다·호주 일부 지역, 과태료 체납자에 운전면허 갱신 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과태료 체납자에 면허 발급·갱신 및 차량 등록을 제한
참고 :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
©게티이미지뱅크•우리나라는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3위에 달할 정도로 커피가 큰 사랑을 받고 있음. 실상과 이유를 알아봄
☕한국인들 커피중독
•2023년 기준 한국인 1인이 연간 소비하는 커피는 405잔
-전 세계 평균(130잔)의 3배수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 국내 커피시장 규모를 8조 6000억원으로 추정
-2016년과 비교하면 40% 이상 증가
😀커피강국이 된 이유
①업무(학업) 때문
•잠을 깨기 위해
•동료와의 소통(미팅)을 위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워크홀릭(일중독)과 관련 있음
②카페가 많은 때문
•2023년 커피 업종 가맹점 13% 증가(업종별 최고)
-가맹점의 증가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를 증진
•카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커피 소비 촉진
-'감성카페','커피맛집'으로 유명세를 탄 카페 증가
-해당 카페를 방문하고 SNS에 후기와 사진을 업로드하는 트렌드 생성
•시민들이 앉아서 쉴 곳 없
ⓒ연합뉴스•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사고의 희생자 중 18명이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 배경
•국내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파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금지
•파견 근로 성행하는 이유
-채용과 같은 인사관리 비용 절감 가능
-문제 발생시 파견 업체의 책임→'리스크의 외주화'
-내국인들의 제조업에 대한 낮은 업무 선호도로 인한 인력난
-정부 단속 매우 미흡
😠법의 보호망 밖의 이주노동자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절반 이상(58.9%)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대부분이 단기직 고용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 어렵고 안전교육 못 받음
-아리셀 노동자들도 안전교육의 부재로 대피하지 못했다는 분석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의 10.4%가 이주노동자(총 85명)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노동부·검찰, 불법 파견 업체에 대해 약식기소에 그치는 등 안일한 대응
-값싼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해 전세 폐지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름
📈나날이 상승하는 전셋값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세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2년 7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0.18%)기록
•전세 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
•시민사회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수는 25,000~30,000명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액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매물이 거래될 경우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됨.📢정부의 전세 폐지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
•정부는 전세의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을 추진 구상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 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다양한 가격대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목
•프로야구에 '아시아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 논의중. 무엇인지 알아봄
🌏아시아 쿼터제란?
•팀별로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외에 아시아 국적 선수 1명이 더 뛸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미 야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스포츠에서 시행 중
🤷♂️도입하려는 이유
①급증하는 야구의 인기
-전체 시즌의 반절 지나기도 전에 500만 관중 돌파하는 신기록 갱신
-급증하는 인기에 맞게 리그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
②저출생 여파로 급감하는 유소년 야구인구
-️초등 야구부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9818] 2014년
101개→2023년 84개
-️초등 야구선수 [https://www.mk.co.kr/news/society/10356658] 2016년 3615명→2023년 2172명
-️실력있는 선수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예상 효과
•프로야구 수익 모델 확장
-2018년 대만 투수 '왕웨이중' N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무슨 일?
•尹정부, 지난해 5월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민간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규제하게 만들겠다는 것
•지난해 12월 19일,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 발표
-플랫폼 기업의 반발과 국회 교체로 인해 자동 폐기
•최근 들어 갑자기 재도입 움직임을 보이는 중
🔉플랫폼법: 정식 명칭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이들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 호밍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플랫폼법 도입 목표
•플랫폼 사업의 공정성과 경합성을 보장한다는 의도
-빅테크 기업 규제
-스타트업 등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유도
-️플랫폼 산업 혁신
👨⚖️도입에 적극적인 정부·국회
•尹대통령, "대형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한 네티즌이 "제주도 흑돼지 저도 비계 테러 당했어요"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도의 관광객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 그
이유 알아 봄
🏝️급감중인 제주 관광객
•2023년 관광객 2022년에 비해 3.7% 감소
-1388만 9502명 → 1337만 529명
[http://www.visitjeju.or.kr/web/bbs/bbsList.do?pageIndex=1&sBbsId=TOURSTAT&bbsId=TOURSTAT¬iceNum=&authNum=&sKeyOpt=1&sKey=]
•특히 내국인 관광객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7.8% 감소
-543만 3498명 → 500만 9278
[http://www.visitjeju.or.kr/web/bbs/bbsList.do?pageIndex=1&sBbsId=TOURSTAT&bbsId=TOURSTAT¬iceNum=&authNum=&sKeyOpt=1&sKey=]
❓관광객 감소 원인
①높은 물가
-기존에도 높았
카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사탕을 결제하는 여고생들 (SBS)•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해당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300원을 결제한 여고생들의 행동을 놓고 갑론을박
🤔무슨 일인데?
•고등학생 두 명이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막대사탕을 결제
•편의점 직원에게 주운 카드로 결제했으니 주인에게 돌려주라며 사탕값 300원과 카드를 맡기고 떠나
🤷♀️뭐가 문제인데?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행위는 여신전문급융업법 70조 위반
-좋은 의도여도 무단 카드 사용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반론
•죄의 성립요소인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13조)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부정 행위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20조)
-️정당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
🔉위법성 조각 사유 :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