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혜

•금융사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챙겨오다 적발됨

💰부동산PF 수수료?
•통상 취급 및 자문 수수료는 대출액의 1~2%
•인허가 전 토지를 매입하는 등 어려운 경우 5%
•간혹 패널티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패널티 수수료: 분양률 및 임대율 등 약정 조건에 미달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분양실적이 부족해 대출금이 계획대로 상환되지 못할 때
시공사가 부담🤦🏻‍♀️수수료 갑질?
•금융감독원이 7개 금융사 PF 수수료 실태 점검 결과, 부당 수수료 수취
•대출 리스크를 이자 대신 수수료로 돌려받는 등 기준 없이 부과
•PF 연장 대가로 수십억원의 연장 수수료(10% 규모) 요구하기도
•대출금 조기 상환한 경우에도 선급 이자 반환 안 해줌

🤔대책
•금감원, 부당한 수수료 관행 확인 후 개선 계획 발표 [https://m.nocutnews.co.kr/news/6150031]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

•지구 온도가 오를 때마다 GDP가 대폭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나옴

🤔무슨 일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 수확량 및 생산성 감소, 자본투자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 ➡️ 소비감소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됨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article/2024/may/17/economic-damage-climate-change-report]

🔍관련 연구
•지구 온도 1℃ 오를 때마다 GDP 12% 감소
•지구 온도 3℃ 오르면, 전 세계 소비의 50% 급락할 것
•지난 50년간 기후변화 발생하지 않았을 시, 평균 구매력 37% 더 높았을 것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https://m.nocutnews.co.kr/news/6146607]에 버금가는 수준"(연구진)

🌎해결책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필요
•저소득 국가가 받는 타격이 더 컸음 ➡️ 미국과

•꼼수 가격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할 제도를 정부가 도입.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드림

🤔슈링크플레이션?
•Shrink(줄이다) +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
•가격은 유지하며 갯수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것
•최근 밀가루,설탕 등 원자재 가격 오르자 슈링크플레이션 증가
👉용량이나 함량변경을 소비자에 고지할 의무 없는 틈을 노려 성행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해외 사례
•소비자 분노가 커지며 해외서 각종 대응책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453046635834584&mediaCodeNo=257] 나왔음

• 프랑스: 지난 9월 변경내용 고지 의무화 추진
• 독일: 슈링크플레이션 금지 법안 입법할 것
• 브라질: 용량 및 함량 변경시 6개월관 제품 외관 표기 의무화

🤜우리 정부 대응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최근 지정
•포장지, 홈페이지, 판매지에서 3개월 이상 표기하지 않을

•서울시, 무주택 부부에 월30만원씩 2년간 주거비 지원

🧐배경
•주거비 부담돼 서울에서 수도권 이사하는 젋은 부부 증가
👉작년 경기·인천 이사한 32만명 중 61% 주택, 가족 때문
•주거비 부담이 저출생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023]에 영향을 주기도

🏠지원대상
•소득, 나이 무관 출산·입양한 무주택 부모(소득, 나이 무관)
👉입양아 경우는 48개월 이하
•서울 소재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세입자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지원내용
•아이 1명당 2년간 월 30만원, 총 720만원 지원
👉30만원인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 차이
•연간 1만가구 혜택  예상

🗣여론
•유자녀 무주택가구 지원 기대🙌
•자가지만 담보대출 때문에 힘든 신혼부부 위한 정책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