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사진)이 국적불명의 한복을 퇴출시키겠다는 의지 표명. 업계와 관광객 의견을 들어 봄
😲 무슨 일인데?
•지난 5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한복 문화 개선 의지 표명
-전통적인 한복 구조와 맞지 않거나 '국적 불명'인 경우가 많다는 것
-궁궐 부근에서 대여하는 퓨전 한복부터 전통 한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입장
😠 한복 제조업자들 반응
•한복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
•문제삼은 금박장식·리본은 과거 유물에서도 확인되는 것, 유행에 맞게 재해석 한 것
•현대인이 생각하는 전통 한복인 붕어배래는 90년대 유행, 치마 어깨끈 역시 이화학당 외국인 선교사가 고안
•한복 문화 활성화나 전통성 보호에는 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
•전통성을 회복을 위해서라면 한복 장인들을 직접 후원하는 방식이 나을 것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다면 한복 업계의 쇠락 예상
😠 한복 대여업자들 반응
•관광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발언
•관광지 대여 옷과 혼주 대여 옷은 다르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는 토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토요타 등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해 부정행위
벌였던 것으로 확인
🚗무슨 일?
•日국토교통성 발표 [https://www.nocutnews.co.kr/news/6155393]
-토요타·마쓰다·야마하발동기·혼다·스즈키 성능시험에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신뢰를 해치고 자동차 인증 제도 근간을 흔들어 매우 유감
•전체 38개 모델
•현재도 생산중인 모델은 6개
•6개 모델 출하 중단 지시
부정행위 내용
생산 브랜드대상부정 행위도요타자동차현재 생산 차량 3종보행자 보호 시험에서 허위 데이터 제출 등과거 생산 차량 4종충돌 시험에서 시험 차량의
부정 가공 등마쓰다현재 생산 차량 2종출력 시험에서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기록 고침과거 생산 차량 3종충돌 시험에서 시험 차량의 부정 가공
야마하발동기현재 생산 차량 1종소음 시험에서 부적정한 시험 조건으로 실시과거 생산 차량 2종경음기 시험에서 시험 성적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이 다음달(7월)로 성큼 다가옴.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는 무엇인지 알아 봄.
🤔 뭐가 바뀌는데?
• 개장시간 연장
-9AM~3:30PM → ️9AM~ 다음날 2AM
• 매매기준율은 현재와 같이 9시~15시반 기준산출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시 제공
🔍개장시간 연장 배경
• 선진국 수준의 무역 규모와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갖추는 동안 외환시장 성장은 정체
• 빠르게 성장해온 글로벌 외환시장 및 역외 NFD시장과의 격차 확대
• 폐쇄·제한적 외환시장 구조가 환율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과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해외 투자자들이 증시 마감 후 환전시 외환시장 마감 상태라 더 많은 수수료 지불
• 글로벌 투자기관은 통화별 보유자산 평가를 런던 16시(韓 01시) 환율로 계산되지만 원/달러는 해당 시간에 적용할 환율 없음
🖥️NFD(역외선물환, non-deliberableforward) : 본국의 세제나
생성형 AI가 '금문교'라는 키워드에 반응하는 모습. 주황색 표시 부분(앤트로픽)•AI가 내놓는 답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는지 그 동안
개발자도 잘 알지 못했음. AI 스타트업 기업이 AI 내부 작동 방식을 처음으로 규명
📜 무슨 일?
•앤트로픽(오픈AI 경쟁사)이 자사 LLM중 하나인 '클로드 소넷' 내부 작동 방식을 최초로해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241#home]
-AI 작동원리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그 동안 '블랙박스'로 불려왔음
•인간의 뇌처럼 LLM이 특정 단어의 의미나 맥락을 유사한 개념으로 추론해 내는 패턴 분석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언어모델) : 수십억~수조개의 텍스트 언어를 익힌 AI모델. 언어의 구조, 의미, 맥락을
이해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LLM 해독 못했을 때의 위험성
•AI가 신뢰하기 어렵거나 편향된 답변 생성해도 통제 못해
• 정치권에서 '행정 통합론'이 잇따른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론 급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 봄
🤔 무슨 일인데?
•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대구경북 통합론 띄움
• 홍 시장은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하다 주장
[https://www.facebook.com/joonpyohong21/posts/7522861587828180?ref=embed_post]
•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 투트랙 제시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520010002792]
🙄 갑자기 왜?
•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옴(충청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16025.html], 호남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8116600054], 경남
[https://news.knn.co.
• 앞으로는 식당에서 술을 잔으로 주문해 소비 가능해짐.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잔술 판매'에 대해 좀 더 알아봄
🤔 무슨 일인데?
• 정부 5월 21일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https://m.nocutnews.co.kr/news/6148151]
• 의결 3~5일 뒤, 관보 게재 후 시행 예정
🍸 어떻게 바뀌는데?
• 식당에서 칵테일, 생맥주에 국한해 잔술 판매 허용→잔술 판매 전면 허용
• 주류도매업자, 도수 1% 이상 주류만 취급 가능→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도 취급 가능
🍺무알코올 : 알코올이 완전히 없는 음료, '0.00' 표기 가능
비알코올 : 1% 미만 소량 알코올 함유 음료, 주로 '0.0' 표기🥂 기대의 목소리
• 주류 소분 판매 허용 범위에 관한 분쟁 소지 최소화
• 비주류(非酒類) 음료 소비자 선택권 강화
• 폭음 피하고 가벼운 음주 하는 새로운 문화 형성
• 판매자 매출 증대
😟 우려의 목소리
• 위생 관리 문제
•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라인야후 CEO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누리집 캡처)• 대일 굴종외교 비판까지 나온 '라인사태'에 대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든 모양새. 그러나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은 계속될 전망. 그래서 일본 언론 반응을 정리해 봄
🙃 산케이신문(보수 성향)
• 한국 측 경영권 박탈 우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
•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의 '정보 보호 목적' 의견 옹호
🫠 요미우리신문(중도보수 성향)
• 라인 이용자 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된 건 한국 네이버의 부정 엑세스(제3자의 클라우드 접근) 때문이었다는 점 부각
• 한국에서는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소개
🤪 니혼게이자이신문(중도 성향)
• 하야시 관방장관의 '한국 정부에 정중히 설명하겠다'는 설명 소개
🙂 마이니치신문(중도진보 성향)
• 개인정보 유출은 네이버 측 부정 엑세스가 발단이라고 소개
• 이토 히로부미와 마쓰모토 총무상을 연관지어 라인 사태를 언급하는 건 한국 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반대. 이유와 여야 입장
차이 정리
🗓️경과
•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정부 여당과 야당, 대책 놓고 이견
• 민주당 선 구제, 후 회수 방식 개정안 5월 2일 본회의 부의. 국회 통과 가능성 가시화
🔍선 구제, 후 회수 : 이번 개정안의 쟁점. 주택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우선 매입 후 피해 임차인 우선 구제, 가해
임대인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수• 주무 부처인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반대
👉현행법으로도 구제 가능. 개정안 통과시 혼선만 가중
👉실거래가와 피해액 감정액이 다를 가능성, 다르다면 피해자는 수긍 안할 것
👉주택도시기금을 피해 구제로 전용시 원래 목적인 무주택 서민 지원 약화될 수 있음
🟦 민주당 입장
• 피해자들에게 당장 도움이 돼야 함. 시급성에 초점
•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
• 정부가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음. 뭐가 바뀌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아봄
🤔 무슨 일?
•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7일부터 시행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9156&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3-05-08&endDate=2024-05-08&srchWord=저작권&period=year]
•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뭐가 바뀌는데?
•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저작물, 두 번째 등록부터 수수료 인하
👉기존 2~3만원 → 1만원
•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한정→ 장애인, 국강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 내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 전패. ' 포스트 기시다'에 대한 관심 증폭
🤔 무슨 일?
• 4월 28일 중의원 보궐선거 3개 지역에서 자민당 전패(자민당 강세 시마네현 포함)
• 4개월 전 발생한 비자금 스캔들이 패인
🔎비자금 스캔들
• 자민당 일부 파벌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비자금 조성
• 검찰, 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기소
• 자민당, 비자금 연루 간부 4명 포함 아베파와 니카이파 의원 80여명 처분😵💫위기의 자민당
• 4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기시다 내각 불신 66%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5054300073]
• 내각 해산 및 조기 총선 가능성도 나옴
🔍 포스트 기시다는?
• '고이시가와(고이즈미 신지로-이시바 시게루-고노 다로) 연합' 순위권
• 고이시가와 연합은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
•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함께 4자 구도
• 사과·배 등 농산물 가격 폭등이 인플레이션 주범의 하나로 꼽힘. 농산물 가격 폭등은 다름 아닌 유통 비용 때문. 그래서 정부가 유통 비용을
빼기 위한 10대 대책을 내놓음.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
🧐 무슨 일?
•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 4대 전략 10대 과제 중점 추진 계획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8419]
4대 전략10대 과제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1️⃣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 2️⃣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3️⃣도매가격 변동성 완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4️⃣판·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5️⃣경쟁력 있는 판·구매 주체 6️⃣법, 조직 등 인프라 구축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7️⃣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 강화 8️⃣물류기기(파레트) 시장경쟁 확대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9️⃣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新 소비 문화 정착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 핵
기시다 총리를 마중 나온 마크롱 대통령 (일본 내각홍보실 제공)• 일본과 프랑스가 '상호접근 협정'(일본명 '원활화 협정') 교섭 합의. 그
의미와 우려점을 정리해 봄
🧐 무슨 일?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 두 정상이 상호접근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시작하기로 합의
[https://www.mofa.go.jp/mofaj/erp/we/fr/pageit_000001_00595.html]
🔫상호접근 협정 : Reciprocal Access Agreement(RAA). 일본 자위대와 상대국 군대가 상호 방문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공동 훈련 진행. 재해 지원시 무기 등 장비 취급 가능🤔 RAA의 목적
• 상호 국가 방문 시 입국 심사 면제
• 상호 국가 방문 시 무기·탄약 반입 과정 간소화
• 일본 자위대 프랑스군의 공동 군사훈련
🗼 배경· 과정· 필요
•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영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