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명의로 봉납된 공물(연합뉴스)•최근 기시다 후미오 日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 봉납만 함.
이유가 뭔지 알아봄
😠무슨 일?
•기시다 총리,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큰 제사)에 공물 봉납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42100190&g=pol]
•각료들과 국회의원은 신사에서 참배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42100190&g=pol]를 했었음
⛩️야스쿠니 신사 : 도쿄에 있는 일본 최대의 신사. 일본의 주요 전쟁에서 숨진 군인 및 민간인 등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심.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의 위패도 보관돼 있음🤔차이
• 다른 보수 정치인들과 달리 기시다 총리는 공물 봉납만 진행
• 역대 총리들도 신사를 참배했었음
재직중 야스쿠니 참배한 日총리들
시기총리참배방식비고1951요시다 시게루-야스쿠니 신사
• 한국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FTA 20주년 맞이해 정부는 FTA의 성과만을 강조하고 있음. 그 이면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봄
🤔 무슨 일?
• 정부,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 등 FTA 20주년 성과 홍보중
🌏 한국 FTA 현황
• 칠레를 시작으로 59개국과 총 21개의 FTA협정 발효 중
• 필리핀과는 협정 타결, 시행 앞둔 상태
• 한·중·일, MERCOSUR(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GCC(걸프협력회의) 등과는 협상 중
• 멕시코, PA(태평양동맹)와는 협상 재개 및 여건 조성 중
🌜︎FTA의 이면
• 중공업과 첨단 산업 등에선 경제적 이득을 봤지만 과수, 원예, 축산 등 1차 산업은 타격
•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산업 보호를 위해 피해지원 중
🏛️피해지원 방향
• 직접피해지원, 경쟁력 제고, 산업 체질 개선 등 다양한 대응을 진행하는 중
👉직접피해지원(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이 그나마 농민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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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2024 서문
•지난 16일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 2024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 외교청서는 무엇이고 이전 청서들도 살펴봄
😠외교청서란?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 57년 이후 매년 발행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수용 불가 입장도 밝힘
🤔역대 외교청서 내용은?
•매번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명시
•한일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도 언급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도 언급
연도한국에 대해독도에 관해강제동원 및 위안부문제2008~2012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X2013~2015상동상동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지만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 징용공 문제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이후 제5차 중동전쟁 발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동 원유 공급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관심 집중
🔍현 상황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알리레자 탕시리 해군 사령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언급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says-israeli-presence-uae-is-threat-2024-04-09/]
•이란-이스라엘 충돌 가능성으로 4월 평균 국제유가 3월 평균 대비 6%(배럴당 5.13달러) 상승
[https://www.knoc.co.kr/sub11/sub11_1.jsp]
🌍호르무즈 해협 :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해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주요 석유 생산국의 원유 수출
경로. 이란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만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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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작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창구 모습(뉴스1)💸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
• 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1차 사업에서 9만 7천 명에게 월세 지원)
•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에 걸쳐 월세 지원
•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 34세 무주택 청년
• 방법 : 복지로(누리집 [https://www.bokjiro.go.k
리차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중),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장관(우) (AFP)중국 대응을 위해 결성된 앵글로색슨
동맹인 '오커스'에 일본이 합류할 것으로 보임
🤔무슨 일?
•조 바이든 대통령, 10일 미일정상회담 직후 언급
"오커스(AUKUS)와 일본이 협력하고, 미·영·일 합동군사 훈련도 하겠다"
•오커스 국방장관들도 일본과 협력해 첨단군사기술을 개발하겠다고 8일 발표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9076300009?input=1195m]
•일본에선 '오커스+일본(JAPAN)=조커스(JAUKUS)'라는 조어도 나옴
🌏오커스(AUKUS) : 앵글로색슨 국가들(미국, 영국, 호주)이 중국의 군사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2021년 9월 출범시킨 3자 협의체.
호주(Australia), 영국(UK), 미국(US)의 국호 첫 글자를 딴 명칭. 일본과 협력할 첨단군사기술 분야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극초음속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