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비공개→공개
경찰이 채상병 순직의 책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 2시 발표하기로 함. 당초 비공개 발표에 대한 여론의 압박에 뒤늦게 공개하기로 바꿈.
앞서 경찰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전 사단장에 불송치 결정을 냈음.
오늘 발표되는 수사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야당은 경찰의 심의위 개최는 직권남용이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
2️⃣국힘 전당대회 진흙탕 싸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국민의힘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것에 대해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을 제기했음.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선동하지 말라고 촉구.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정치적 판단력을 재차 문제
삼음. 당대표 경선을 위한 합동 연설회가 오늘 호남·제주지역에서 시작
3️⃣“尹 대통령 업무보고
[사설요약]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통해 정치적 언사로 공개 비판하더니 지난 5일에는 법적조처 가능성까지
내비쳤음. 검사탄핵안이 성급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운운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처사임
정권의 의중을 살피며, 야권에는 표적·과잉 수사를, 살아 있는 권력에는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자초한 건 검찰 자신임. 특히 정권이
김여사 수사 라인을 죄다 물갈이할 때는 잠잠하더니,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앞다퉈 성토하는 모습은 볼썽사납기까지 함
국회의 입법 활동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검사들이 거친 언사로 국회와 대거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검사는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공무원이지 정치인이 아님.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성찰하고, 탄핵조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한겨레)
[사설요약]
큰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이는 '영끌'과 '빚투' 열풍이 3년 만에 재연되고 있음. 가계대출은 4개월 연속 급증. 이달 들어 하루
5천억원씩 늘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4월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6월에는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
아파트값 오름세와 함께 매수심리가 빠르게 확산중.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년전 월 2400건에서 지난달 6천건으로 급증.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빚투' 수요도 증가중. 증권사에 갚지 않은 신용융자 잔액 올해 2조 6천억원 급증. 미국 주식 투자용 신용대출도 증가
3년만의 '영끌'과 '빚투' 열풍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초래. 대출규제 강화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게 좋은 사례. 팽배한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소외 공포)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가계부채 정책이 절실(한국경제)
[사설요약]
1100조 원에 이르는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작년에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24조7000억원이나 됐음. 나랏빚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 국고채 발행 잔액은 올해 4월 현재 1039조2000억원. 5년 전보다 70% 증가. 이로인해 정부지출 중 이자의 비중은
재작년 2.3%에서 작년에는 3.1%로 급등
정부는 상반기 연간예산의 65%를 사용. 그러나 1∼5월 세수는 목표의 41%에 그쳤음. 이에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한국은행에서
14년 만에 최대 ‘단기대출’을 받았음. 산업생산, 소비, 투자지표가 하락하면서 하반기 세수전망도 어두워. 올해도 재정적자가 20조원 예상됨.
국채 발행으로 적자를 메울 경우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날 것
나라 곳간 사정은 나빠지는데 정치권은 큰돈 들어갈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의 25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주당의 1인당
25만원씩(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 자기 집안 살림이면 이렇게 할
[사설요약]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주요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음. 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임의로 개최했음
이번 결과를 가지고 일각에선 당초 해병대수사가 무리했음이 입증된 만큼 외압의혹 또한 해소된 것 아니냐고 주장. 설사 수심위 판단이 공정했더라도,
순직사건을 외압의혹 사건과 연결지어서는 안 됨
외압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임. 그 정황은 넘쳐나는데 해소된 의혹은 하나도 없음. 순직사건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외압의혹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돼야 할 것(한국일보)
[사설요약]
국민의힘 친윤(親尹)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연판장을 준비했다고 함.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의향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이 무시해 결국 총선 패배를 야기했다는 것.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한동훈의 징계까지 요구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당 지도부 거취나 당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 2022년 이준석 당시 대표 징계를 요구, 작년 3월 전당대회 때는
나경원 후보의 불출마를 요구.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국정의 적”이라고 규정. 지난 1월엔 김여사 논란을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한다’고 말한
한동훈의 사퇴를 요구. 이번엔 관여 안했다는데 어떻게 믿겠나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최대 이유인 윤 대통령의 오만·불통 문제는 놔두고 한동훈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했음. 그를 견제하기 위해 ‘2인 대표’라는
기이한 지도 체제도 추진했음. 한동훈이 김여사 사과 문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이를 이유로
1️⃣진실공방 김건희 문자 "韓, 이관섭 전화도 안받아"
•올해 초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의향’을 담은 문자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읽씹’(무시)해 윤·한갈등이 폭발했다는 취지의
어제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의 폭로로 여당이 발칵 뒤집혔음.
•한 전 위원장 측은 김 여사에게 오히려 사과 의향을 물었다고 반박했지만,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외에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도 무시했다는 재반박이 나오며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음
2️⃣원희룡 "왜 뭉갰나", 나경원 "韓 판단 미숙"
이번 여사님 문자 파동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20일도 남기지 않고 터져 대표 선거국면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됨.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과 국가를 위해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한 후보를 몰아붙임.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정치적 판단력이 상당히 미숙했다"고 지적
3️⃣尹 8~11일 하와이·워싱
1️⃣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국힘 2명 표결 참여
어제 찬성 189표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찬성표), 김재섭(반대표) 의원만 참석. 김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한동훈 후보안’을 지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재의결 하려면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
2️⃣정국 급랭...국회 개원식 연기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했던 22대 첫 대정부질문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음. 오늘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됐음.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때문
3️⃣박정훈 해임소송 1년, 첫 재판 일정 못잡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8월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첫 재판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음. 수원지법은 "처리하
[사설요약]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현재 최대 난관은 캐즘(chasm)현상 즉,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수요 둔화기임.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캐즘 기준선인 16%에 도달.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역시 직격탄을 맞음
이런 캐즘 극복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에 주목함.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1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조성해
10㎞ 떨어진 곳에서 전기차를 생산. 원자재-배터리-완성차로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를 일관 구현해 전기차의 판매가를 낮춤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판매에 노력을 배가중. 북미 최대 전력 기업(미국 넥스트에라에너지)에 1조원
규모 ESS용 배터리 판매가 유력. 중국 기업이 장악한 ESS용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것. 최근 3년간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쏟아부은
투자금은 55조원. 국가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
[사설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7차 전원회의(2일)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은 부결시켰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최임위는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인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에서 반대표가 더 나온 것
어제 열린 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 7차 회의 때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공익위원 표심에 영향을 미쳐 부결됐다며
보이콧한 것. 도입 36년이 된 최저임금 제도는 2010년 이후 법정시한 준수나 합의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음. 사회적 대화기구라 하기가 민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함. 각종 지표(물가, 최저생계비, 성장률) 반영해 명문화된 임금 산정 공식을 만들면 됨. 법률 형태로 제정된다면
더 좋음. 업종별 구분 적용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최임위가 해마다 결정하는 것 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긴 안목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국일보)
[사설요약]
이진숙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두 전임자(이동관·김홍일)에 대해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언급. 두 전임자는 법원이 두
차례나 방통위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2인 체제를 유지했음. 그래서 탄핵에 몰린 것. 그런데 두 사람의 잘못이 없다면, 이 내정자도
공영방송 장악의 길로 가겠다는 것
그는 ‘바이든-날리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등을 “가짜 허위 기사들”로 규정.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도 했음.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임
그의 과거 행적도 부적격.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MBC 방송장악에 관여. 세월호 보도 때는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목됐음.
총선(2020년) 지방선거(2022년)에 도전했고, 윤석열 대선캠프에선 언론특보를 지냈음. 선거판을 기웃거리던 정파적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통위 설립 목적을 위배하는 것(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는 저금리 주택대출을 작년부터 연 30조~40조원씩 공급해왔음. 부동산 경착륙 방지가 목적이었음. 영끌빚투 현상 조짐이 보이자 이달부터 대출
한도 규제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 그런데 갑자기 9월로 연기
그러더니 며칠 뒤엔 부동산 자금 공급을 막겠다며 은행 대출을 조임. 그러자 연 2%대로 떨어졌던 주택대출이 3%대로 오름. 한쪽에선 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선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2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임.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엇갈린 목표 앞에서 갈지자 행보를 반복중.
모순된 정책 과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 무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음(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