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요약]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부위원장인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음.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야당이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자 선제적으로 사퇴한 것. 이동관 전(前)위원장이 탄핵을 피해 자진 사퇴한 전례를 그대로 되풀이.
정부는 후임 위원장 임명으로 다시 2인 체제를 만들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진행할 계획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주도권 다툼 속에 13개월간 수장이 7번째 바뀌는 파행을 이어오고 있음. 국회 추천
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기형적 2인 체제로 운영된 지도 11개월이 돼감
임기 3개월과 6개월을 막 넘긴 위원장이 줄줄이 탄핵 위협을 받아 사퇴하고, 과반도 안 되는 2인 체제 운영이 상시화하는 것 모두 초유의 일.
지난해 말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이사진 교체 결정을 법원이 되돌린 것도 처음 있는 일. 5인 체제를 회복해
1️⃣9명 사망 역주행 차량 운전자 급발진 주장
•어젯밤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승용차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운전자는 무사고 경력의 현직 버스기사인 것으로 파악됐음. 경찰은 급발진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지만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됐던 경우는 없었음
•희생자 9명은 모두 남성으로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직원 3명인 것으로 조사됐음. 이 가운데 은행직원 4명은 어제 동료의
승진과 인사 발령을 기념해 퇴근 후 회식자리를 가졌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음
2️⃣野 채상병특검법 처리 與 필리버스터 충둘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 국민의힘은 표결 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 하지만 재적 의원 1/3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에
1️⃣서울시청앞 차량 인도 돌진 9명 사망
어젯밤 서울시청 앞 4차선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차량 2대와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침. 이 사고로 행인 등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사 발생. 사망자들은 모두 남성. 50대 4명, 30대 4명, 40대 1명
차량 운전자인 68살 남성 A씨는 급발진을 주장. 하지만 사고현장을 본 일부 시민은 “급발진이라면 사고 후에도 차량 운행이 계속 이뤄졌어야
하지만 사고 직후, 차량이 감속하면서 멈췄다”고 증언.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설명
2️⃣대통령실 "박정훈 항명이 본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고 발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사과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며
(서울신문 사설요약)
술집 옆사람에게 2000년에 폭행한 A씨와 2021년에 폭행한 B씨는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으므로 B씨는 A씨의 1/2의 형량만 받은 셈. 이는 형법 벌금 조항이 1995년 이후 바뀌지 않은 때문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탓. 그동안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집중한 반면 벌금형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음.
벌금 상향이 유권자 ‘표심’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선 벌금형 처분이 징역·금고형보다 2배 많음
이제라도 벌금 기준을 손질할 필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의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초강력 부처.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발, 기존 부처들의 조직 포기 거부가 예상됨. 따라서 인구전략부는 관련 부처와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함
더욱이 ‘몸집 불리기’에 그쳐선 안 됨. 저출생 대책이 예산만 쏟아부으며 전혀 성과를 못 낸 것이 과연 ‘전담 기구’가 없어서였는지 따져봐야
함. 대통령실·총리실 등이 맡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과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함
특히 저출생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노동 경시에 대한 반성 없이 부처 위상만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식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함
(중앙일보 사설요약)
2차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할 때 성장한 1964~74년생. 모두 954만명. 인구의 18.6%. 이들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진입. 이들의 은퇴로 경제성장률이 2034년까지 연 0.38%포인트 하락할 거라고 한국은행이 어제 추정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와 달리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욕이 강하고, 건강하며,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이 뛰어남. 이들을 더 일하게 하는 게 국가경제에도,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
일본은 2006년 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음. 법적인 강제보다 사회 전체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과 청년에게도 매력적.
결국 ‘노인을 위한 나라’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임
(한겨레 사설요약)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규정. 또 박정훈 단장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장관의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실체와 증거가 있는 사건으로 채상병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
윤 대통령이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던 날 국방부 인사들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외압 행사의 정황은 연일 불거져 나오고 있음. 이를 명확히
규명하자는 요구엔 귀 막은 채, 이 같이 주장하는 건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며 국민적 의구심에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격
정 실장은 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도 거듭 확인함. 특검 추천에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사안에 대통령이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비논리적이며 국민 앞에 염치없는 행동임
(동아일보 사설요약)
정부가 어제 정무장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음.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윤 대통령으로서는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절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월 말 영수 회담을 가진 것 외에는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오히려 여당 초선 당선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 힘 대 힘으로 야당과 대결하겠다는 뜻
대통령실에는 재선 의원을 지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이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5선 의원 출신.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참모들이 이미 여럿
포진해 있는 만큼 야당과 폭넓게 접촉하려면 이들을 활용하면 될 일. 단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장관 자리 하나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함
1️⃣홍보수석 “尹 이태원 언급, 尹에 직접 확인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놓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질문 응답이 오감. 다음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이도운 홍보수석간 질의 응답의 일부;
🔹이소영: 해당 언급이 왜곡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은 대통령에게 확인해 나온 것인가?
🔸이도운: 그렇다.
🔹이소영 : 무엇이 왜곡인가?
🔸이도운: 이미 발표한 성명에 들어있다.
🔹이소영 : 성명에는 ‘대통령은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의 사례를
들어보라.
🔸이도운: 많은 언론이 '바닥에 기름이 뿌려졌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소영: "(해당 내용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한 내용이다.
2️⃣野 "02-800 발신지" 묻자 대통령실 "보안사항"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작년 7
1️⃣尹 이태원참사 음모론에...'윤 탄핵' 78만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가 11만에 78만 명을 넘겼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폭로 이전까지 20만 명에 머물러있던 것이 폭로 이후 사흘만에 50만명 이상 폭증한 것. 주목할 것은 접속자 폭주로 국회의 청원
사이트가 토요일 아침부터 내내 체증 상태였음에도 이 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사실
2️⃣국회, 오늘 대통령실 상대 현안 질의
이번주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섬.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자리임. 야당은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
여당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현안 질의에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신경전이 예상됨
3️⃣북한 닷새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
[조선일보 사설요약]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완패로 끝났음. 말을 더듬거나 쉽게 흥분하고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는 바이든의 모습에 많은 미국
유권자가 실망. 민주당 내부와 진보 언론에서조차 후보 교체론이 분출. 트럼프는 ‘성 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도 지지율에서
앞서왔음.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야 함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은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대외·안보 정책 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임. 트럼프는 언제든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음. 주한 미군 철수도 현실화될 수 있음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서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와 대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했음.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한국으로선 난감한 상황.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핵 옵션을 교환하는 역발상도 생각해 볼 필요(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요약]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증시에서 활동중인 해외 금융기관 관계자 45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했음. 이들은 한국 자본시장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중국보다
불투명하고, 이상거래 기준이나 제재도 불명확하다고 지적. 금융당국이 각종 구두지침을 내리거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수시로 소집해
압박하고, 금리 산정에 개입하는 등의 관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해 작년 11월 전면 금지한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되물었음. 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정부의 정책혼선도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을 반감시킨다고 지적
최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는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이유가 재확인됨 셈. 외국인투자가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면 한국 증시의 ‘밸류업’도 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