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290여발 쏘자, 북한 세번째 오물 풍선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음. 그제 저녁부터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 앞서 우리 군은 어제 오후 7년 만에 정식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벌임. K-9(케이-나인)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 모두 290여발을 사격
2️⃣북, 다탄두미사일 시험 “성공”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3️⃣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보내면 치명적 결과"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러 관계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 이는 지난 19일 북러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한국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한겨레 사설요약]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진, 8월 31일 끝나는 KBS 이사진을 교체를 공식화한 것
그러나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임. 25일 법사위를 통과했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
이사 선임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님. 방문진법이 규정한 대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됨. 더욱이 현재 방통위는 법원이 두차례나 그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국회에는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를 4명으로
못박은 방통위법 개정안도 계류 중임
[한국일보 사설요약]
‘사건 기각 쉽게’ 요구하며 보이콧, 인권위원 자격 있나
어제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포함한 여권 성향 인권위 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 진정 사건을 쉽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 표결을 송두환 위원장이 막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보이콧을 선언
작년 12월 전원위에 회부된 문제의 규칙 개정안은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 현재 6개 소위원회는 각 3명의 인권위원들로 구성돼 있음. 합의가
안되는 사건은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위에 올리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는 인권위원 1명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 진정 사건이 쉽게 기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임. 인권위 존립을 흔드는 퇴행적 안건임. 절박한
진정인 구제보다 사건을 빨리 기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업무를 보이콧 하는 사람들은 위원장이 아닌 바로 여권 성향 인권위원들임
[세계일보 사설요약]
與보다 통 큰 반도체지원법 꺼낸 野, 정책 협치 물꼬 트길
민주당이 그제 반도체지원법을 공개. 이 법은 반도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높임. 정책금융지원금도 100조원 규모. 야당표 ‘K칩스법’으로 부를 만 함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보다 파격적. 정부·여당은 세제 혜택 기한이 6년. 현행 세액공제율도 유지. 정책금융은 20조원
인공지능(AI)시대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쌀이자 핵심 전략물자. 재벌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산업. 그래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도
전방위 지원에 돌입. 이제 정치권은 과감한 실천과 속도전으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해야 함(세계일보)
[중앙일보 사설요약]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여권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런 견해 피력.
북러 조약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핵무장론이 분출
그렇지만 독자 핵무장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도 없고, 대북제재를 유지할 근거도 상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게 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 불가피. 원전 가동도 힘들어짐.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일으켜 일본·대만도 핵무장에 나서게 할
것.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역설.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
[경향신문 사설요약]
한 해 400건 터지는 ‘화학반응열 화재’, 안전기준 서둘러야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화학반응열’이 원인이 됐음. 자연발화성도 있고 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튬(배터리)은 고온·고압이나 수증기·수분
등에 노출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반응열’이 최초 원인이 돼 발생한 화재는 매년 400~500건 발생중
그러나 리튬으로부터의 화재는 무방비 상태. 리튬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 때문. 별도 안전기준도 없음. 소방당국의
‘화학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도 빠져 있음.
소방시설 관련 법규상 리튬의 화학반응열이 원인인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에 없음. 따라서 전용 소화기도 없음.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1️⃣소방당국, 3월에 이미 아리셀 화재 경고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대해 소방당국이 올해 3월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경찰은 아리셀을 오늘 압수수색함. 당국은 외국인 희생자 18명 가운데 16명의 유가족이 국내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
2️⃣북한은 복합도발, 한국은 해상사격 훈련 강행
북한이 오물 풍선에 이어 오늘 새벽엔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발사. 고체연료를 적용한 모델로 파악됨. 그러나 공중 폭발.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오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후 7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 그러나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은
준비돼 있지만 실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
3️⃣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국방차관과 12분 통화
해병대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한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1️⃣북한 오물풍선으로 항공편 운행 지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영향으로 인천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행이 일제히 지연되고 있음. 앞서 북한은 어젯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시켰음. 북한은 그제 밤에도 오물 풍선 350여 개를 날려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100여 개가 떨어졌음
2️⃣북한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5분쯤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음. 합참은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음
3️⃣해병대 사격훈련 6년만에 재개
해병대가 이번 주중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6년 만에 재개 예정.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 앞서 군은 어제 충남 보령 일대에서 천무 다연장로켓 실사격 훈련을 진행. 그러나 아직 대북 확성
1️⃣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못 받아. 국
[동아일보 사설요약]
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음. 한시름 덜게 됐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3000명 중
8%만 복귀
이대로 가면 전문의·공보의·군의관 배출이 끊겨 5년간 필수 의료 차질 불가피.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6년간 예과 1학년과 신입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됨. 의대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의료체계와 의사양성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
의료계가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서둘러 내놔야 함. 미복귀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그래야 내심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배신자’ 낙인 떨칠 수 있음.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관련
기준도 완화할 필요.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 내년도 입시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의
[매일경제 사설요약]
가덕도 신공항 완공 시점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용지 건설공사 입찰이 또 유찰. 10조 5300억원짜리 공사에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바다 일부를 매립해야 하는 난공사인 데다 자재비·인건비가 올라 수익성 우려가 큼. 실제 건설 기간은 5년도 안됨. 사업비가 1/20인 울릉공항
공사기간이 5년임. 특히 육지 57%, 바다 43%를 연결해 땅이 꺼지는 '부등침하(不等沈下)' 우려도 큼. 환경 피해도 적지 않음. 그래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때 안정성·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았음. 하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부활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음. 그러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앞당겨졌음.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 여객 수요나 생산유발효과도 과장됐다는 평가. 엑스포 유치 실패로 공항을 서둘러 지을 이유가 사라진 만큼
개항
[동아일보 사설요약]
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최근 항공기 고장과 그로 인한 회항·지연운항이 잇따르고 있음. 22일 대만행 대한항공기는 내부 압력 조절하는 ‘여압 장치’에 문제로 3만
피트(9100m) 상공에서 9000피트로 급하강. 기종은 보잉737 맥스8, 작년 기내 압력을 버티는 ‘압력 격벽’에 이상이 확인돼 세계적으로
결함 조사 실시
티웨이항공은 최근 5일간 5건 지연 사고가 발생. 13일 오사카행 여객기는 11시간 지연. 기체 결함이 발생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를
오사카행 여객기로 교체하면서 벌어진 일. 항공기 지연 보상액을 줄이려고 비행시간이 짧은 노선 승객에게 피해 전가시킨 것
작년 항공 여객 수는 4년 만에 1억 명 돌파. 작은 실수가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