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요약]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대출 기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1단계는 2월부터 적용.
대상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가 적용. 2단계는 대상이, 기존 은행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가 적용
2단계 시행 연기는 ①불황 탓에 자금수요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②주택 구매 수요 촉진을 통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고려한 것. 하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려던 이번 조치의 연기는 안 그래도 급증세인 가계부채를 더욱 급증 시킬 것. 들썩이는 집값을 더 띄울 것.
[국민일보 사설요약]
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
1️⃣화성 시신 1구 추가 수습, 토요일에도 화재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오늘 시신 1구가 더 발견돼 희생자는 23명으로 늘었음. 회사측은 지난 토요일에도 불이 났었다고
실토.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 경찰은 배터리 결함이 사전에 인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노컷뉴스는 일부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을 오늘 제기. 사측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
2️⃣중국인 사상자 다수 발생 中 “매우 우려”
이번 화재 사고로 중국 국적 노동자들의 희생이 가장 컸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국 매체도 대서특필. 사고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국 북동지역 출신 30~40대 조선족 여성이라고 보도. 처우 문제를 지적한 보도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공산당과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내 중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일침
3️⃣방송4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의
1️⃣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22명 사망 1명 실종
경기 화성 아리셀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22명으로 집계. 1명은 실종상태. 사망자 중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인 노동자. 시신 대부분이 화재 현장의 고열로 소실돼 신원확인 조차 어려운 상황. 경찰은 오늘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감식에 나섬
2️⃣재작년 10월 '화재 안전조사' 이후 자체 조사만
불이 난 공장은 리튬 배터리 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중. 재작년 10월 17일 화재 안전조사를 받았으나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음.
이후 올해 4월 회사가 자체 점검해 ‘양호’로 소방당국에 보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 아리셀 공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확대적용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
3️⃣북한, 다섯번째 오물 풍선 날려보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올 들어 5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띄워 보냈다"고 밝힘. 김여정 북한
1️⃣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요한 단서들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화재였음. 이번 화재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함(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 배터리 화재의 취약성
•리튬 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으로 구성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2차 전지(충전가능한 전지)도 분리막이 훼손되면 화재 폭발
-2차 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 많이 쓰임
•카카오 먹통 사태 초래했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도 배터리 한개에서 발화
- 배터리 화재의 강력성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800~1000도까지 치솟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방도 “전기차 배터리 진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
•이번 아리셀 공장에에도 철근 구조물들이 모두 녹아내려
- 배터리 화재 재발 가능성
•배터리 생산은 기후위기 속에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
[사설] 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22일 부산에 입항. 이달 말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미·일은 올해 4월 11~12일에도 이 해역에서 훈련을 벌였음
이들 훈련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이 처음하는 함께하는 훈련. 우려되는 점은 훈련이 진행되는 ‘장소’임.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지만 동해를 놔두고 동중국해에서 진행
북-러 관계 강화로 러시아와 대립이 불가피해진 악조건 속에서 중국과도 갈등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함. 한중 관계에 타격이 없도록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함. 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됨(한겨레)
[한국일보 사설요약]
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도 함.
공수처 수사를 보고 의구심이 있으면 그 때 특검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선을 그은 것
다만 특검을 야당이 고르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고르자고 제안. 같은 당 김재섭(도봉갑) 의원도 여당발
특검법안에 찬성했음
민주당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감안할 때 여당 일각의 태도 변화를 수용해야 함. 안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이 정치 공세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음.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음. BBK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했었음(한국일보)
[조선일보 사설요약]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북·러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명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 미국이 NPT 비가입국가인 인도와 2008년 원자력 협정을 맺음. 중국은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추세
이에따라 국책연구소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가 지난주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를 제안. ‘잠재적 핵 능력 구비’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자는 것
이제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함.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함.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것도 방안임(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설요약]
외환위기 수준 환율,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할 때 아냐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한때 1,391.9원까지 상승. 1,400원대는 시간문제. 그 동안 1,400원 선을 넘은 건 비정상적 상황(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19).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
영향은 글로벌 강달러 때문. 미국 기준금리(5.5%)는 세계 최고 수준. 이자가 높으니 수요가 큰 것. 이런 고금리 속에 미국 경제는 성장세
잇고 있음. 최고가 행진인 증시도 ‘달러야 말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증명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인하를 압박중. 물가가 안정됐다는 이유. 금리 인하하면 환율 더 오를 것. 더욱이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매달 수조 원씩 늘고 있는 상황. 지금은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할 때가 아님(한국일보)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화재였음. 이번 화재로 알게된 것들을 정리
- 배터리 화재의 취약성
•리튬 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으로 구성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2차 전지(충전가능한 전지)도 분리막이 훼손되면 화재 폭발
-2차 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 많이 쓰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도 보관 중이던 배터리 한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발생
-
배터리 화재의 강력성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800~1000도까지 치솟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방도 “전기차 배터리 진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
•이번 아리셀 공장에에도 철근 구조물들이 모두 녹아내려 -
배터리 화재 재발 가능성
•배터리 생산은 기후위기 속에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
•2차전지를 비롯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해 가야 하는 상황
•전기차 국내 등록돼 있는 전
1️⃣화성 전지공장 화재 현장 시신 20여구 발견
•사고 개요
오늘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리튬1차 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음. 오후 5시 현재 사망 16명으로 파악. 피해자는
대부분 공장 2층 완제품 검수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함. 오늘 출근자는 102명이라 인명 피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시신 20구가
발견됐다는 미확인 보도도 나옴
•피해 컸던 이유
리튬 1차전지에 불이 나면 물로는 끌 수가 없음. 리튬이 물과 닿으면 폭발성분이 있는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 따라서 마른 모래나 질석(화분
배합토 원료)으로 불을 끄거나, 타지 않은 리튬들을 신속히 제거하는 게 유일한 진화 방법. 따라서 현장 진입과 진압이 어려웠다고 함. 더욱이
현장에는 리튬 배터리 3만 5천개가 보관돼 있었다고
2️⃣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국회 정상화될 듯
국민의힘이 그 동안 거부해왔던 상임위 나머지 7개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국회 보이콧을 25일 만에
1️⃣이탈리아 소녀상에 日은 반발, 韓은 침묵
지중해를 바라보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바닷가 휴양지에 22일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일본 측은 '소녀상 비문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시측에 항의하며 제막식 연기를 요청했지만, 현지 여성 시장이 수용 강행. 일본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2️⃣국힘 당대표 4파전...또다시 ‘윤심’ 경쟁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어제 동시에 출마를 선언. 이미 출마 선언한 윤상현
의원과 함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음. 그러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각.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약속보다는, ‘윤심’을
거스르지 않는 데 주력하는 모습
3️⃣한동훈 특검법 찬성...7월 특검법 정국될 듯
한편, 4명의 후보 가운데 한동훈 후보만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