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사설요약]
R&D도 '삼성전자 착시'…미래 경쟁력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72조5000억원으로 8.7% 늘어나. 매출액이 2.8% 감소한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 나선 것은 고무적. 하지만 삼성전자 한 곳 투자액이 전체의 33% 차지. 2~10위 기업 R&D 비용을 다 합친 것 보다 많아.
삼성전자에 의한 착시 현상인 것
•2022년 현재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을 보면. 미국(827곳) 중국(679곳) 일본(229곳) 독일(113곳),
대만(77곳), 한국(47곳) 순. 한국은 전년 53곳에서 줄어들어. 2009년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1/14로 대역전. 지금
일어나는 매출과 이익은 모두 이전 투자의 결과물. 작년 R&D 예산 삭감 보면 정부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한 건 아닌지 걱정
[한국일보 사설요약]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까지 중국에 빼앗겨서야
•작년 주요 학술지 145종에 실린 논문 7만 5,707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숫자와 영향력 등 종합순위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네이처인덱스). 중국의 과학 굴기는 매년 두 자리 숫자인 R&D 투자 덕분. 지난해 600조원. 2009년부터 연간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천인계획’도 한몫했음
•반면 우린 ‘국가석학’도 중국행. 국내 이론물리학의 대가이자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까지 받은 이기명(65)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8월 중국
베이징수리과학응용연구소(BIMSA)로 출근. 정년 이후에도 국내에서 연구하고 싶었지만 일할 곳을 못 찾은 때문. 중국은 다양한 지원을 약속
•우리나라는 수재들이 모두 의대만 지원. ‘의한민국’이란 말까지 나와. 의사가 되면 평생 고소득이 보장되지만 이공계는 박사 학위를 받아도 초봉
5,000만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R&D 예산 대폭 삭감했다 다시 허겁
[한겨레 사설요약]
월성 핵오염수 누설 사고, 철저한 원인규명 이뤄져야
•지난 22일 경주 월성4호기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가 바다에 누설되는 초유의 사고 발생. 한수원과 원안위는 있어서는 안될
사고에도 불구하고 누설 원인 파악 못해. 누설량도 2.3톤이라지만 추정일 뿐. 사전에 감지도 못하고, 저장조 수위가 낮아진 뒤에야 확인. 또
냉각수가 누설과 동시에 곧바로 바다로 방출된 것도 문제
•월성 원전은 과거 방수시설 결함으로 삼중수소 유출 된 적 있음. 월성 4호기는 2029년 설계 수명이 종료됨. 작년 4월부터 수명 연장
추진중. 지난 1일부터는 또다른 안전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문제 확인하고도 원안위에 즉각 보고하지도 않아. 안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의 위험성 알아야
[동이일보 사설요약]
대출금리 하락·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불안’ 싹부터 자르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연리 2.9%까지 등장. 3년 만에 2%대로 떨어진 것.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보다 낮아.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
•서울 아파트 값은 13주 연속 오름세. 주간 상승 폭은 2년 7개월 만에 최고.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춰서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까지 더해진 것. 차입 투자 열풍 우려되는 상황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000억원. 최근 20일간 4조4000억원 증가. 정부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2.5% 내로 묶으라
하지만 이미 2.2%나 됨. 정부가 저리의 정책금융 상품 판매를 금융회사에 압박해 온 결과
[경향신문 사설요약]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방침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협박. 정부가 러시아에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하는 건 필요. 그러나 실제 살상무기 지원하는 건 반대
•그동안 우리는 미국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간접 지원했음. 155㎜ 포탄만 100만발. 이는 전쟁 장기화에 기여. 사람 죽어가는 전쟁에
무기팔아 돈 버는 건 수용 못해.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는 됐지만 아직 최악은 아냐.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등 기술 지원을 않고 있음.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려 있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에서 한국만 자유롭기는 어려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적을 늘려와. 한·러 우호관계 30년 역사도
한 번에 날려버려. 작년 7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맞선 북·러 관계 복원에 과연 무엇을 했나
1️⃣채상병 청문회, 증인들 선서 거부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건 주요 연루자들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증언. 청문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일삼은 이종섭, 임성근, 이시원(전 공직기강비서관)은
10분 퇴장 명령을 받기도.
오늘 청문회에선 작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비롯된 정황이 다시 드러났음. 전현희
의원은 사건 기록 회수 직후 해병대 수사단원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통화 음성을 공개하기도. “세상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는 수사단원의 말에
경찰 수사관이 흐느끼는 상황이 생생히 녹음돼 있었음
2️⃣청문회 말말말
•임성근 사단장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저도 구금하다”
-'채상병 작전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지도를 한 것이지 지시한 게 아니다”
1️⃣정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검토”, 미국은 “환영”
북한이 침공당하는 경우 러시아가 자동 개입한다는 북러동맹 조약 체결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 따라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공포탄을 쏜 격. 미국 바이든
정부도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반김
2️⃣푸틴 "아주 큰 실수"...尹정부, 왜 북러조약 못막았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 푸틴
대통령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강조.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안보 불안이 가중될 듯. 윤석열 정부는 북러 조약 체결을 막기 위해 무슨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국회도 정부를 겨냥중
3️⃣오늘 '채상병 특검법
1️⃣정부, 야당 설득도 모자랄 판에 업무보고 안 해서야
막 임기 시작한 22대 국회 상임위는 어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의 업무보고 들으려했으나 못함. 각 장관들이 불참한 때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도 담당 공무원 불참. 반면 장·차관들은 국민의힘의 특위에는 참석중. ‘장관이 국민의힘 당직자’라는 성토가 나와
상임위 불참한 장·차관들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 내세워. 그러면 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에도 상임위를 불참할
건가
더욱이 의정 갈등, 부안 지진, 호우 대비, 북러 정상회담 대응은 정쟁 사안이 아님. 국회 파행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진 못할망정 원
구성 협상을 핑계로 정부가 본연의 업무를 방치하는 건 집권당의 국회 보이콧만큼이나 무책임한 처사(한국일보)
2️⃣대통령이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간 삽도 못 뜬 GTX C
1월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착공식까지 열었던 GTX C노선(양주~수원) 공사가 아
1️⃣북러 자동군사개입 부활, 통일조항 삭제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키며 군사동맹을 공고히 함.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 조약과 달리 이번 조약에선 남북평화통일 조항이 삭제됐음. 김정은이 올들어 강조중인 ‘남북 적대적 2국가론과’도 관련있다는 분석
2️⃣외신 “북한이 받은 최고의 선물”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약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최고의 보상이라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나섰던 러시아는 이제 없다고 단언. CNN은 대북
제재로 고립돼 있던 김정은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 월스트리저널은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3️⃣지난해 상속세 7조원 급감, 누구 위해 감세하나
정부가 상속세 대상자 축소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작년 상속세 신고자가 고작 1만 8천명 뿐인 걸로 집계됐음.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6조 3794억원
1️⃣북러,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체제 구축
북한과 러시아가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한쪽이 공격을 받을 때 상호 지원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 2000년 조약의 ‘즉각 접촉
의무’보다 더 격상된 것.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동맹 수준의 협정을 맺음. 1990년 한러 수교로 해소됐던 동아시아 냉전 구도가 30여년 만에
극적으로 부활한 것. 푸틴 대통령은 특히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
2️⃣정부 오늘 NSC 개최...군사협력 수준에 예의 주시
우리 정부는 북러가 군사협력을 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대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돕는 수준의 군사협력임. 앞으로는 핵·미사일의 핵심 기술로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정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진행할 예정
3️⃣미국 국무부, 러북 협정에 우려
미국 정부는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1️⃣‘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정부가 어제 새로운 저출생 대책 발표. 3개 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집중. 예산 투입대상을 양육에서 일·가정 양립 쪽으로 전환.
그러나 현실 반영 못한 것도 많아
육아(출산)휴직만 놓고 보면 쓸 수 있지만 사용은 못하는 게 현실. 승진 등에서 차별받기 때문. 휴가가면 동료들이 일을 대신 떠안기 때문. 휴가
공백시 인력 보충 필요. 육아휴직 의무화(직장인이 꼽은 저출생 1위 해법)도 고려해야. 육아 휴직(휴가)이 ‘남의 나라’ 일인 사람들(영세기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대책도 필요
어제 대책은 근본적이지 않아.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구조적 장기적 해법 나와야. ◽근로시간 단축 ◽경쟁 완화 ◽수도권 집중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 분담 ◽사교육 문제 ◽일자리 불안 ◽비혼 출산(비혼자는 시험관 시술 지원 안됨) ◽가족의 다양성 인정(중앙일보, 한국일보)
2️⃣엔비디아 시총 1위 비결은 소프트웨어
1️⃣북러 정상회담 배석자 보니...김정은 “최고 전성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낮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짐. 배석자로는 외교군사 분야 외에 에너지, 자원, 교통,
우주, 철도 분야 최고위직 대거 참석. 면면을 보더라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 김 위원장은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전성기에 들어선 시점”이라고 만족감 표시
2️⃣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국방부 수뇌부와 두루 통화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 신범철 차관,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음. 이날 아침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는 이날 저녁 이를 회수해갔음. 특히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통화하던 사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통보를 받음. 윤 대통령이 국방부 수뇌부와 잇따라 통화한 것은 수사기록 회수 때문일 거라는 관측이 나옴
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