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푸틴, 당일치기 북한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 22분 전용기편을 타고 평양에 도착.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 어제 저녁 도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늘 새벽 도착함으로써 24년 만의 푸틴 북한 방문은 1일 짜리로 축소되게 됐음.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결제체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임
2️⃣미국 "북한의 對러시아 지원 차단할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대(對)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힘.
워싱턴 DC에서 나토(NATO)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는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량의
탄약과 그외 무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함
3️⃣엔비디아, MS 제치고 시총 1위
'인공지능(AI) 붐'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
1️⃣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 북한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문서에 서명. 한국 및 중국과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는 것. 없앴던 ‘상호방위조약’도 다시 체결할 것으로 예상
소원했던 북·러 관계가 급물살 타는 배경엔 한국의 외교 실책이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언.
직후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 이후 그 말대로 한국 대신 북한과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에 ‘올인’했음.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러와 갈등해 왔음. 이런 ‘편향 외교’가
결과적으로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함(한겨레)
2️⃣민주당, 새 국회 ‘검찰·언론 개혁’ 입법 정도로 가라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쏟아내고 있음
1️⃣북한군 또 MDL 침범...지뢰 폭발 사상자도
오늘 아침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20ｍ가량 침범. 합참은 우리측 경고사격에
바로 퇴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 군은 북한군이 이곳에서 지뢰 매설 등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 앞서 지난 9일 낮 또
다른 DMZ 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바 있음. 합참은 작업하던 북한군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도 났다고 설명
2️⃣푸틴 24년 만에 방북 북러 군사협력 수위 주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북한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예정.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군사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러 관계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하려는 의지를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됨
3️⃣미국 “북러관계 심화에 우려, 긴밀히 주시”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향후 러시아로부터 받을 지원 등을 매우 긴
1️⃣의사협회 오늘 집단휴진, 여의도서 총궐기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하루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 정부는 사전 신고된
휴진율이 전국 4% 수준에 그친다고 밝히며 의협이 예고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음
2️⃣아산병원 4일부터 집단휴진
서울대 병원과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간데 이어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진하기로 함.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과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빅5' 대형병원이 동반
휴진에 들어가는 모양새. 정부는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휴진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병원장들을 압박
3️⃣정부, 의협 휴진에 공정위 신고로 대응
정부는 개원의 전면 휴진에 대해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해 어제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거
1️⃣‘ILO 의장국’ 자화자찬하는 정부, 낯부끄럽지도 않나
한국 정부가 21년 만에 ILO(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평가. 그러나 한국의 국제노동권지수는 최하위인 5등급.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뜻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ILO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경대응. 지난해 11월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도 ILO는 환영했으나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우리 정부는 ILO 차별금지조약에 비준했으나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별하자고 발언. 이런 나라가 무슨
ILO 의장국이란 말인가(경향신문)
2️⃣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우리
1️⃣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기준이 됐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환산하면서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계산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 재판부도 SK 측의 지적대로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재산분할액 1조 3천억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유지. 최 회장의 전
처 노소영 씨도 그렇더라도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이 이뤄진 것은 변함이 없다며 재산 분할 결론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2️⃣서울의대 집단휴진·의협 내일 파업
서울대 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 일부가 오늘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 비대위측은 전체 교수 가운데 55%(529명)가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힘. 다만
일주일 진료 조정일 뿐 언론에서 나온 ‘무기한 휴진’은 아니다고 확인. 내일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 집단 휴진'이 예고돼 있음. 정부는
진료 거부는 법위반이라며 추후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
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감세론
주택 거래 회복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상반기에 1만 7980건
-2021년 상반기(2만 5820건) 이후 최대
-특히 2분기 들어 거래 증가
•은행 가계 대출 급증
-4월에 5조원 증가, 5월에 6조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순증액의 90~95% 차지
-최근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보름새 2조원 급증
•주택담보대출 급증 이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3% 후반대까지 하락
-서울 아파트 전셋값 56주 연속 상승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구매 수요 확대
•주택담보 더 늘어날 듯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그 전에 막차 대출 수요 몰릴 듯
-2021년 전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재연 우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수출 선박을 싹쓸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물류난을 겪고 있음
•무슨일?
-국제 해상운송의 운임지수(SCFI)가 3379 기록
-코로나사태 이후 5월 31일 첫 3천 돌파 이후 1주새 다시 194P 상승
-작년까지만 해도 SCFI는 1000 안팎 유지
•이유
-중국이 8월 미국의 대중 관셰 인상에 대비중
-그 전에 대미 수출 밀어내기 하느라 컨테이너 싹쓸이중
-중국발 미국 서부행 해상운임은 1개월만에 2배 급증
-대미 우회 수출이 가능한 멕시코·캐나다행 화물량도 늘려
•앞으로는
-11월 미 대선까지 미중 통상 갈등 격화
-중국의 헐값 밀어내기 수출 올인 할 듯
-홍해 물류 사태와 겹쳐 해상 물류난 가중 예상
•여파
-3분기 수출 대목 앞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 물류난 비상
-중국의 초저가 덤핑 수출로 수익성도 악화
국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제4이동통신 업체를 선정했던 정부가 5개월 만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자격을 취소함. 취소한 결정적 이유는
자본금 납입 문제였다지만 정부의 책임도 큼
•스테이지엑스?
-28㎓ 대역을 활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정부가 지난 1월 4301억원 써낸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사업권 부여
-그러나 정부는 14일 후보 자격 취소 결정
•취소 사유는?
①자본금 제때 완납 못해
-입찰 당시 2050억원 자본금 마련 약속
-1차 납부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완납 못해
②주주 구성의 문제
-참여 주요주주(지분 5% 이상)는 6개사
-이 가운데 자본금을 일부라도 낸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한곳
-일부 주주들은 3분기 자본금 납입 '계획' 조차 확정하지 못해
•비판
-연매출 440억원 규모의 중소업체가 주도할 때 부터 불안
-그런데도 정부는 재무 능력 평가 생략하고 입찰부터 서둘러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업계 카르텍 지목한 뒤 속도전 나선 때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 의사협회도 내일 전면 휴진에 들어갈 예정. 현재 의료계의 요구와 정부의 입장은?
①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 없던 일로 해달라
-서울대 교수 및 의사협회의 요구
-정부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만 철회하겠다는 입장
②올해 의대 증원 다시 논의하자
-의사협회 요구
-정부는 이미 일정 확정해 시행중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
③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및 보완해 달라
-의사협회 요구
-협의 가능
•결론
-쉬운 의제부터 협의하면서 접점 찾아 볼 필요
-비공개 물밑 접촉 예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예고함. 그러나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 야당의 반응을 주목해야 함
•성 실장의 언급(어제 KBS 출연)
-종부세: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
-상속세: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OECD 평균세율 26.1% 감안)
•윤정부 들어 깎은 종부세
-1주택자: 부과 대상 주택 축소(11억원이상→12억원이상)
-2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 공시가격도 인하
※작년 종부세 대상자: 48만명(1년만에 128만명 감소)
※중과 대상: 전국민 가운데 2597명 뿐!
•종부세 깎으면 일어나는 일
-종부세는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의 예산으로 내려보내
-작년 종부세 감면으로 지방에 교부되는 금액이 2조 6천억원 줄어
•야당의 입장
-빈익빈부익부 극심해 지는데 부자감세는 안될 말
-세수펑크에 나라 곳간도 비어가고 있는데 제정신인가
•잊지말아야 할 것
-종부세, 상속세 감면은 세법 개
무슨일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추진
•증인 대상자 1차로 10명 채택
•대질 신문, 동시 증언 가능성
누가 불려나오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VIP격노설 발설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 출석 의무
-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발동 또는 형사고발
한편, 이용민 중령은?
•순직한 채수근 상명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7대대장
•사건 이후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옴
•퇴원 이후 임성근 사단장과 진실게임 중
-임성근 사단장 "7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오해해 수중 수색 지시"
-이용민 대대장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채 해병 사망의 주요 원인을 제공"
•이용민 대대장, 어제 대전 현충원의 채상병 묘에 헌화한 뒤 오늘은 순직 현장 방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