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그제 추가 설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배경
•정승윤 10일 디올백 사건 종결 처리 발표
•이유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면죄부 주기 위한 맹탕 조사라는 논란 자초
•그러자 이틀만에 출입기자들을 부랴부랴 만나 3가지 논리로 추가 설명
논리1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공여자가 미국 국적자라 문제가 없다
-즉,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OK, 없어도 OK라는 말
👉반론
•디올백 공여자(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재미정치인 인사 청탁 정황 있음
•최 목사도 13일 “김 여사는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언급
-그런데도 권익위는 최 목사 조사 안해
논리2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다
•공직자윤리법 15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한다
👉반론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내 평양 방문이 확실시 되고 있음. NHK 등 외신 보도가 최근 잇따랐고 어제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어제
“며칠 내 평양 방문”을 확인
의미
•러시아 정상의 평양 방문은 24년만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극동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최근 정황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 포탄, 미사일 제공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위성 등 첨단군사기술, 식량 지원
•김정은은, 12일 ‘러시아의 날’ 때 축전 보냄
“전략적 관계로 승화된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가 더 높은 단계의 국가 관계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하고 있다”
•양국, 올해 초 양국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음
정상회담 결과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약 체결 가능성
•무기 거래 심화 가능성
-러시아는 더 많은 재래식 무기 필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군사정찰위성 발사 노하우, 핵잠수함 기술 이전 절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놓고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짐. 석유공사가 물리탐사 업체로 무명의 1인 회사와 계약을 선정하면서 11만명을 거느린 굴지의
회사를 배척했다는 것
무슨일?
•석유개발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과정 거쳐 진행
•이 가운데 물리탐사 수행 회사로 작년 2월 액트지오를 선정
•선정 과정에 다른 2개 회사도 입찰 과정에 참여(MBC보도)
다른 2개 회사는 어디?
•슐럼버거(Schlumberger) : 1926년 설립된 프랑스 기업. 직원 11만 1천명. 작년 매출 330억달러
•할리버튼(Halliburton) : 1919년 설립된 미국 기업. 직원 4만 8천명. 작년 매출 230억달러
-이들 두 회사는 베이커 휴스(Baker Hughes)와 함께 세계 3대 석유개발 회사로 꼽힘
-결국 세계적인 회사를 놔두고 무명의 1인기업과 계약 체결한 것
공개된 설명
•윤석열 대통령 3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최남호 산업부 차관 10일 "가격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측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무슨일?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1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2주만에 방문
•대북 방송 결정 과정을 질문하면서,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표명(채널A 보도)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내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전협정'을 유지가 임무
국방부 반응
•연합방위태세 발전과 관련한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 및 장관의 지침을 받은 것은 사실
•그러나 확성기관련 사항을 '보고'한 바 없음
'보고'는 안했지만 '지적'은 했다?
•군사분계선에 대북 확성기 설치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
•2016년 11월에도 설치 계획 때도 그랬음
•당시 유엔사는 확성기 위치를 검증하고, 방송 내용이 도발적이거나 공세적인지 확인한 뒤 승인했음
잊지말 것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날(11일) 언급
“우리는 긴
1️⃣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방북"‥미국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혀. 앞서 VOA는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등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제기됨. 미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2️⃣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 당론 채택
민주당은 오늘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지원법 등 가계부채 지원 법안,
공공의대설립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포함됐음. 이와 함께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채택
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재판부
1️⃣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연내 1회 금리인하 예고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
유지키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입장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
•고용 역시 튼튼
•물가 상승은 여전하지만 완만한 진전 보여
◽FOMC의 올해 말 금리 평균 예측치 5.1%
•9월 금리 인하설 일축하며 연말까지 고금리 기조 유지 입장
•연내 1회만 금리 인하 예고
-FOMC는 지난 3월엔 3회 금리 인하 시사
•시장은 연내 1~2회 예측해 옴
•FOMC 참석위원 19명중 8명은 2회 주장
-7명은 1회, 4명은 0회 주장
◽시장 반응
•S&P500·나스닥 사상최고 마감
-물가 '완만한 진전' 평가 때문
•5월 소비자물가(CPI)가 개선된 이유가 더 커
-5월 CPI는 작년 동월 대비 3.3% 상승
-4월 상승률(3.4%) 대비 둔화
2️⃣지진 안전지역 없다...단층 조
1️⃣부안서 4.8 지진...서울까지 흔들, 석산도 무너져
오늘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과 3.1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석산이 무너지고 마을 창고가 반으로 쪼개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음. 이번 지진은 서울에서도 느꼈을 정도로 강력.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호남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건 이례적. 기상청은 오후 3시 기준 여진이 16건이 발생했다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 동안 여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
2️⃣대왕고래 발표날, 가스공사 임원들은 주식 매도
정부가 동해 가스·유전 개발 계획을 발표하던 날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이 주식 대거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또 액트지오 대표가 브리핑하던 날에는
나머지 주식을 전량 처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첫 발표일부터 6거래일 동안 48% 급등. 통상 회사 임원이 주식을 팔면 시장에선 '매도
시그널'로 이해
3️⃣
1️⃣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음. 보수 진영의 매체들도
매섭게 비판
◽중앙일보
•실체와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적 미비만을 내세워 빠져나간 모양새
•명품백의 대가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심의 과정은 빼고 결론만 발표
•법적인 미비점이 문제라면서도 어떻게 고치자는 이야기라도 안해
•대통령 부부가 출국한 뒤 배경설명 질의응답도 없이 410자의 짧은 브리핑만 하곤 사라져
•결정을 미루고, 결정 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
◽조선일보
•명품 가방의 대통령 직무 연관성,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도 조사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아
•처벌 조항이 없어 이렇게 끝낼 사건이었다면 권익위가 왜 6개월 이나 지체했는지도 납득 어
1️⃣야당 속도전, 여당은 보이콧 한다지만...
의석을 앞세워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이 오늘 상임위를 가동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섬. 그동안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이었다는 것.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주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며 휘둘리고 있는 형국
2️⃣북한군 수십명 군사분계선 침범 후 퇴각
그제(9일)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50m 정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시 퇴각했다고 합참이 밝힘. 합참은 당시 일부
북한 병사들이 곡괭이 등 도구를 지참중이었던 것으로 볼 때 길을 잃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 한편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아직
방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3️⃣권익위, 최재영 목사 조사 안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처리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
1️⃣야권 상임위 11곳 선출, 여당은 특위로 대응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들이 선출됐음. 운영위원장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과방위원장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뽑혔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대신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
2️⃣대왕고래 프로젝트 공개 자료, 돌연 비공개
포항 앞바다의 심해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의 일부 자료가 당초 '부분공개자료'에서 '비공개자료'로 전환됐음.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위한 케이싱 설치 용역 등의 자료임. 액트지오를 자문업체로 선정하는 과정과 이 업체의 전문성 등 관련 의혹이 멈추지 않자 추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됨
3️⃣윤 대통령, 투르크 가스전 수주 기대
6개월 만에 해외순방을 재개하며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1️⃣자영업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퇴로 열어줄 정책지원 시급
1분기 말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 직전 분기 대비 0.06%포인트 급등.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 저점이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2년여 만에 3배 급등
자영업자 336만명이 빌린 대출은 1113조원. 코로나 직전이던 2019년 말과 비교하면 대출자는 60%, 대출금은 51%나 급증. 제2금융권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돌려막기도 사실상 봉쇄된 실정. 설상가상으로 고금리·고물가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
경제의 실핏줄인 700만 자영업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너도나도 창업에 나선 결과. 이들의 연체율
급등은 위기 신호. 한꺼번에 부실이 터지면 사회적 혼란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세계일보)
2️⃣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22대 국
1️⃣본회의 강행,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의결 수순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가 오늘 저녁 8시에 열릴 예정.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정 시한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국민의힘은 국회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 앞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운영 등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
2️⃣북한, 대남 확성기 설치 동향 포착
북한도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포착됐음. 합참은 북한이 실제 방송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시위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 중. 이에따라 오늘 중 대북 방송은 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3️⃣정부, 동해 심해 가스전 의혹 해명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의 전문성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