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철

1️⃣대북 확성기 방송, 6년 만에 재개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림. 북한은 주말 사이 오물풍선 330여 개를 날렸고, 이
가운데 8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음. 일부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지나 한강에 낙하하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와 함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생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음

2️⃣김여정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김 부부장은 어제 담화를 통해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함

3️⃣석유공사 "액트지오 밀린 세금 대납 안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밀린 세금을 한국석유공사에게 받은 대금으로 해결했다는 의

1️⃣액트지오 대표 “성공 20% = 실패확률 80%”

동해 석유·가스 매장을 분석했던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오늘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의혹에 답함. 일부 문답
소개;

▪️문: 당신 회사 주소가 가정집이더라? 1인 기업 맞나?
▫️답: 맞다. 컨설팅 업체라 그렇다. 컴퓨터·SW·카메라만 있으면 된다. 일하는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
▪️문: 탐사성공률 20%는 높나?
▫️답: 양호한 편이다. 오해하지는 말라. 성공 20%는 실패 가능성 80%를 의미한다.

2️⃣석유공사 “액트지오는 자료만 분석, 여러곳 안 맡겨”

오늘 아브레우 대표의 기자회견에는 한국석유공사측 인사들도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함. 일부 문답 소개;

▪️문: 액트지오가 현장 방문한 적 있나?
▫️답: 없다. 자료만 분석한다.
▪️문: 그렇다면 같은 자료로 분석하면 결과는 모두 같겠네?
▫️답: 해석의 문제라 다를 수 있다.
▪️문: 한 회사에만 맡긴 이유는?

1️⃣또 대북전단...군, '북 도발' 예의주시

어제 새벽 국내의 한 민간단체가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북한 상공으로 날린 뒤 이 사실을 공개. 군 당국은 이 풍선들이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확인.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을 잠정 중단하면서 "대북전단이 또 날라 오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예의 주시중

2️⃣윤대통령 "북 도발에 압도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라며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보훈"이라고 지적

3️⃣호주 회사 영일만 탐사 철수...정부 장황한 해명

호주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15년 만에 영일만 탐사 사업에서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우드사이드의 철수는 회사 합병 과정에서 이뤄

1️⃣아브레우 입국 “더 명확한 답을 위해 왔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매장량 분석의 신뢰성 등 한국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힘. 광구의 경제성이 높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덧붙임. 아브레우 박사는 금요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

2️⃣서북도서 포사격훈련, 이 달 말쯤 재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서해도서에서 실사격 훈련이 이달 말쯤 재개될 전망. 서해 북방한계선을 놓고 남북 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음.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도 해병대의 K-9 사격훈련이 빌미가 됐음. 한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벌임

3️⃣임성근 혐의 적시 중간보고, 법무·검찰 반대로

1️⃣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모두 효력중단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재가했음. 합의문 상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 것. 이로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 포사격 같은 군사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음

2️⃣양무진 총장 “제2의 천안함사태, 연평해전 가능성”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시. 양 총장은 어제 일산은혜교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약한 고리로 서해를 지목. 북측이 “해상주권을 침해당하면 수상·수중에 자위력 행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제2의
천안함, 제2의 연평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 또 양측간 '확성기싸움'은 최전방 병사들의 피로감을 낳아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경고

3️⃣남북 긴장 격화될수록 불안한 접경지 주민

1️⃣“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대북확성기 재개”

대통령실이 오물풍선 살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 대통령실은
‘북한이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즉각 대응 조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드. 결국
북한이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되면 오물 풍선도 잠정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를 고려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

2️⃣문제는 대북 전단 살포...정부 입장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의 구실이 됐던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군사 긴장 고조의 방아쇠임. 그러나 탈북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 추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탈북단체에 자제를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찰도 찬반
진영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입장. 결국 한반도 긴장고조와 그에 따른

1️⃣尹 직무수행 긍정평가 21% 취임 뒤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로 떨어짐.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갤럽 조사 결과 지난주 보다 3%p 하락. 부정 평가 제1 이유는
경제·민생·물가. 다음으로 소통 미흡, 거부권 행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꼽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에 당장 일희일비 할 건
아니다"고 말함

2️⃣법인세 급감 국세 지난해보다 8.4조원 덜 걷혀

지난 한 달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40조 7천억 원. 역대 최악의 세수입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6조 2천억 원 덜 걷힘. 올해 누적
세수는 지난해보다 8조 4천억 적음. 지난해 같은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음.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덜 걷히자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부가세를 더 거두고 있음. 또 다음 달 기한이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

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한 세금제도 개선 방안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

1️⃣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음. 다만 재판관 다수는 안 검사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기소한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밝힘.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

2️⃣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 분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본 것. 특히 SK그룹의 상장 등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3️⃣22대 국회 개원,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

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 기존 법안에 공수처 수사에 대

1️⃣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또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 5개 가운데 4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만 받아들임. 4개 법안은 물리적으로 재표결할 수 없어 자동 폐기됐음.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반복된 극한 정쟁은 내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그대로 이식될 전망

2️⃣윤대통령-이종섭 통화 탄로...“몸통의 물증”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음.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외압이 탄로 날까 두려워 사사로이 거부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

3️⃣북한 오물 풍선 경상‧전라 등 전국에서 260개 발견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 오물을 담아 살포한 풍선이 전국적으로 2

1️⃣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17표 차이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음. 찬성179 반대111 기권4. 재적 2/3(196표)에서 17표 모자라 최종 폐기.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의원들이 최소 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야당에서 최소 5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5명이 공언과 달리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며 적잖이 당황. 야권 6당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고 밝힘

2️⃣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차 조사 검토"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검토중. 김 사령관은 지난 4일과 21일 공수처에 출두했지만 2차 조사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대질 조사를 거부. 공추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아직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3️⃣전세사기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 구제 후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