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철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C 경영진 시절 노조 와해 공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 ‘위기 관리용’이었다고 답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동조해 후배 기자들을 괴롭혀놓고, 오히려 ‘노조 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

당시 MBC 경영진은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조 간부를 사찰한 책임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음.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정권 나팔수로 만들어
회사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겨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한 것

이진숙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 법원이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방문진 이사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만 장악하면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한겨레)

[사설요약]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상태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공무원 291명이 한 해 예산 1조7000억원을 집행하는 부처를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 교제폭력 예방과 같은 업무엔 손 놓고 있고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를 계획하는 등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함

정부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음. 인구부는 아이 돌봄이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같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하게 됨. 그런데도 여가부 통폐합 문제는 빼놓았음

여가부를 폐지도 존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둔 채 인구부를 신설하면 여가부 기능 마비에 더해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게 됨. 정부 조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나(동아일보)

[사설요약]

채상병 특검법이 또 다시 자동 폐기됐음. 5월에 이어 두번째. 재석 299명에 찬성 194표로 5명이 부족했음. 108석 여당에서 3~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은 4·10 총선 참패 후에도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했음.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약속.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변협회장에게 주자는 입장. 절충점을 찾으면 됨. 그런데 한동훈의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부정적 의견 밝힘. 당대표가 된 후
슬그머니 발 빼서는 안됨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정황은 최근 더 구체화된 상태. 민주당은 특검법 ‘실행’이 중요한 만큼,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천권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동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음. 현행 50%인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도 과세표준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인 게 골자. 30억원 넘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냈던 걸 40%만 내면 돼. 상속세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극소수만 내던 상속세가 적잖은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던 것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공제도 늘리는 건 타당. 그러나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최고세율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님. 개정안대로면 최고세율 인하로 2,400명이 무려 1조8,000억 원을 감세받게 됨. 굳이 초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더
몰아주는 게 답은 아님. 공제액 확대나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을 추진하는 게 더 합당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4조원으로 추산. 더구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한다는 방침이라 세수 부족 더 심화될 것. 안
그래도 지난해 국세 수입은 56조원 부족했

[사설요약]

내수 감소와 수출 정체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0.2% 감소했음. GDP가 전 분기보다 역성장한 건 6개 분기 만의 일.
1분기 때 GDP가 1.3% 성장한 것을 놓고 최상목 부총리는 ‘교과서적 성장 경로’, ‘균형 잡힌 회복세’, ‘선명한 청신호’라고 자평했었으나
1개 분기 만에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은 것

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의 역성장을 ‘1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라고 애써 해명하는 있음. 위기의식 부족이란 비판이 나옴. 더욱이 하반기
상황은 더욱 만만치 않음.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위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7월에 5개월 만에 최저(95.1)로 하락.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

최근의 경기 위축은 올해 초 한국의 고성장이 장기간 위축됐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나타난 ‘반짝 성장’이었다는 걸
확인시킨 것. 정부가 ‘반도체 착시’에 빠져 계

[사설요약]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떨어졌음. 유해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다지만, 국가 최고 통치기관이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안보 참사’가 발생한 것.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번 사태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예견된 일. 산과 같은 자연 방어물이 없는 도심 한복판에 대통령실 등 국가 주요
통치시설이 들어서면 대공 방어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음.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듣지 않았음, 작년 1월엔 북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기도 했음

사태를 더 키우는 건 윤 대통령의 호전적 태도. 북은 오물 풍선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혀왔음. 정부로선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단속에 나서는 게 당연.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아님. 그런데도 9·19 군사합의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사설요약]

보건복지부가 내년 병·의원에 적용할 의료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체계를 일부 변경. 2001년 도입된 의료수가는 의료 행위마다 정해진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정. 이 단가는 의료기관별(병,의원)로만 차이를 뒀음. 의료기관 내에선 의료 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인상됐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수술이나 장비를 쓰는 단순 검사나 같은 수가가 정해져. 정부의 이번 의료수가 체계 개편은 꼭 필요한 필수·중증의료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조정했음. 앞으로는 지방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수술해야 함

한국의 의료수가는 OECD) 평균보다 낮음. 의사들이 진료 횟수를 늘리고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은 줄이는 이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서비스 대가를 높이는 게 불가피한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 합리적 방안을 더 모색해야(한국경제)

[사설요약]

국내 4,5위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가 입점업체들에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 쇼핑앱 사용자(각 437만명,
432만명)들이 결제를 못하고, 결제를 취소해도 환불이 안돼. 이번 사태는 모기업 큐텐이 올해 2월 미국 쇼핑몰 '위시'를 2300억원에
무리하게 사면서 발생한 유동성 문제 때문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2021년)가 될 수 있어. 머지머니를 무제한 20% 할인판매하다 현금 부족으로 터진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티몬,위메프도 선불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할인 판매했음. 현금 유동성 문제해결을 위해서였을 가능성

두 회사는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최대 두 달 후에 판매자에게 정산했음. 정산 대금을 다른 데로 돌려 쓰면서 현금이 부족해진 끝에 이번 사태가
터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개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개입해야함(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