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철

1️⃣한중일정상, 공동선언 발표

한중일 3국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음. 3국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등을 강화하고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는
데 합의.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북한 문제에 대해선 입장 차가 드러내. 한일은 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
중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일 등 관련 국가들에도 자제를 촉구

2️⃣북한, 정찰위성 발사 예고

북한이 오늘부터 며칠 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역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우리 군은 이례적으로 F-35 등 전투기 20여대를 동원해
중부지역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편대비행과 타격훈련으로 무력시위에 나섬.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정찰위성을 쏘아올린데 이어 올해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5번째 이탈자 나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이 찬성 의사를

1️⃣증언에 녹취까지 쌓이는 VIP 격노설 정황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진앙인 ‘VIP 격노설’을 입증할 녹취 파일과 관계자 진술 등 다수 증거를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함. 대통령이 격노해
이종섭 국방장관이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얼개가 완성될 수 있는 증거들임. 하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힘.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으로 수사를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옴

2️⃣VIP격노 녹취파일 與 “특검 불필요” 野 “그러니까 필요”

28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정국에도 VIP격노 녹취 파일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임. 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더욱
명백해졌다"며 공세를 폈음. 여당은 "야당 논리대로 공수처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는 방증"이라며 맞섰음

3️⃣27년 만에 의대 증원 오늘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이 신청한 의대 증원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음.

1️⃣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이미 혼인 관계가 정리됐으므로 무효 판단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 하지만 오늘 4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바꿈. 결혼을 하면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여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

2️⃣이재명, 윤대통령에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 여야는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을 현행 소득

1️⃣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野 “찬성표”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통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국회 재표결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

2️⃣신임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성실히 수사”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상병 사건을 제일 중요한 업무로 꼽으며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힘.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적극적으로 답변

3️⃣대통령실, 다음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주식시장이 들썩였음. 혼선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오늘 그 가능성을 일축.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

1️⃣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벌써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야당이 일방 처리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파괴했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대통령 임명권 박탁했다고 주장. 또 특검법에 명시한 언론 브리핑 역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

2️⃣野 “특검 거부는 국민 무시·도전” 재표결 추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법안의 거부는 민심을 거스른 것이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

3️⃣특검법 재의결, 국힘 반발표 얼마나 나올까

특검법 재의결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됨. 재적의원은 295명. 전원 출석시 197표가 필요.
야당 성

1️⃣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 사망 확인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음. 사고  헬기는 산악 지대를 지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헬기 2대는 멀쩡해 기기 결함 가능성도 있음. 초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을 이끌어왔던 이란 2인자의 유고 상황이라 세계가 깜짝
놀람. 그러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만큼 급변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향후 후계 구도를 놓고 이란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수 있고 억눌렸던 민심 폭발 가능성도 제기됨

2️⃣탁상행정, 사흘 만에 뒤집은 직구 금지

정부가 KC 인증, 즉 국가통합인증없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했음.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 졸속행정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짐. 다만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진행해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은 걸러내겠다는

1️⃣법원 결정 뒤 사법부 비판 더 강경해지는 의료계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 이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 반면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문을 인용해 '의대 증원이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힘. 의정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2️⃣공수처장 후보 대통령 소환에 ”일반론으로 동의“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 후원금과 배우자 채용, 자녀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음. 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도 특검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함. 필요시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함

3️⃣북, 중러 지지 업고 탄도미사일 발사

1️⃣법원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증원 절차가 변수없이 마무리되게 됐음.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 의료계는 이 경우 재항고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음. 그렇게 되더라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내년도 대입 전형을 바꿀 수는 없어 보임. 설사 다음 달에 대법원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때는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정원을 확정한 이후가 되기 때문. 문제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명분을 잃어 의정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임

2️⃣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명심 추미애 탈락 이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음. 당 안팎의 예상과 달리, 명심(이재명)을 업고 대세론을 형성한
듯 보였던 추미애 후보가 80표를 얻어 9표 차이로 탈락하면서 이변이라

1️⃣검찰총장 12초 긴 침묵...“원칙대로 수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 지휘라인이 어제 전격 교체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세간의 우려 속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 앞에 섰음. 기자들은 인사가 사전에 조율됐는지, 총장의 의사가 반영됐는지를 물었음

이 총장은 5초간 침묵한 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며 뜸을 들이더니 다시 7초간 입을 다물었음. 이후 “제가 이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낌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며 부인하지 않음. 다만 향후 검찰의 수사에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함;

“어떤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번 인사 파동으로 이 총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총

1️⃣김건희 수사 라인 교체, 신임 중앙지검장엔 친윤 검사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 사건 관련 수사팀을 전격 교체.
교체된 검사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4차장검사, 명품백 의혹 수사를 지휘중인
김창진 1차장검사. 후임 중앙지검장에는 ‘친윤’으로 분리된 이창수(사진) 전주지검장을 임명. 이에따라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 속도와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최재영 목사 “아무것도 안 받았다면, 아무일도 안 일어나”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음. 최 목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음.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던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두고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함

1️⃣尹 채상병·김건희 특검 사실상 모두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22분간 대국민 담화 발표한 뒤 73분간 질의응답 가짐. 1년 9개월 만에
이뤄진 회견의 주요 내용;

①아내 의혹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려 사과. 검찰 수사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언급 안하겠음. 공정 엄정하게 잘할 것. 특검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

②채상병 특검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자. (수사 결과) 봐주기 의혹이 있다거나 납득이 안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

③의정갈등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 (2천명 증원에 대한 반발에)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어

④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대통령실과 점심 먹는 자리에서 사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