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전화 “건강 염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원 치료를 앞두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함.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고 소개.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앞서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와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었음
2️⃣조국 “레임덕 빠진 윤, 검찰밖에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렇게 언급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김 수석을 택한 이유는 뻔하다"
▪️"김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다"
▪️"김 수석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민정수석실 부활 尹 “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복원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음.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를 직접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 보강용이라고 설명. 그러나 민정수석실 부활이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리스크는 대통령 스스로 풀어야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음.
2️⃣검찰총장 “김건희 명품가방 신속·엄정 수사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재차 강조. 이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달라고”고 말해. 오늘 공개 발언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닷새
만에 나옴
3️⃣검찰은 왜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김 여사 의혹을 다룰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을까? 갑작스런 지시의 이유로 CBS 권영철
1️⃣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놓고 용산·여야 설전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오늘도 공방 벌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반박. 현역의원 4석을 보유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때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힘
2️⃣재의결될 가능성 있다는 전망 나오는 이유
가능성 결코 낮지 않음. 여당 내부의 거부권에 대한 반발기류에 특검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여론 때문. 현재 재적의원은 295명. 재의결 문턱은
197명. 범여권에서 17표만 나오면 가능. 현재 여권에선 김웅, 안철수 조경태 의원, 이상민 의원이 찬성. 특히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 투표라서
이 역시 변수.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55명이 22대 국회 입성 불가상태. 이들이 모두 폐원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지도 미지수
3️⃣민
🗳️사전투표 시작, 여야 독려
4월 총선의 사전투표가 아침 6시부터 전국 3565개 사전투표장에서 일제히 시작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다시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사전투표는 '기세 싸움'"이라며 가는 곳마다 참여를 독려.
영남권 접전지를 찾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투표를 포기하면 권력자에게 이익"이라며 역시 "투표하면 이긴다"고 호소
🛂사전투표 유의사항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진행
18세 이상 유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음. 모바일 신분증은 현장에서 실행한 것만 인정됨.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포즈와 상관없이 가능.
👹양문석 수사의뢰에 민주당 반발
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의 편법 대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확인돼
수사시관에 통보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그러나 "금감원이
😡與 불난 판세에 '기름'…"尹담화, 안 하느니만 못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담화에 대해 여당 내에서 실망스런 반응 나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소신 강조를 했야했나 싶고,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함운경, 윤상현, 정운천 의원 등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도 어제 담화 성토
😒의료계 반응 싸늘
의사단체는 이전 정부 입장과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즉각 반박. 대학 병원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외래 환자 진료를 최소화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입장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막 지르는 한동훈, 곤혹스러운 기재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생필품 부가세 인하에 이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인상을 공약. 이를 실현하려면 현행 부가세법을 개정해야 함.
더욱이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발표
민주당도 24세까지 월 30~5
😰‘의대 증원 2000명’ 앞세워서 난국 풀리겠나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51분 담화의 대부분을 의대 증원 2000명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 그러면서도 조건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둠.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적잖아. ‘의대 증원 2000명’을 앞세우는
게 난국 타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 담화의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이 나옴. 정부와 의료계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열린
자세로 대화해 주길 바람.
자세히 읽기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901.20240402055345001]
🤥부가세 등 재정 근간 뒤흔들 공약 부적절하다 | 국민일보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
😔윤 대통령 3번째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생중계로 발표할 예정. 윤 대통령은 그 동안 의대생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강경 입장이었음
그런데 어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민심 앞에 자세를 낮추겠다"고도 말한 뒤 대국민 담화 계획이 나옴. 그러나 의협은 2천명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 윤 대통령의 담화는 집권 이후 세 번째
☹️의료계 오늘부터 진료시간 축소
오늘부터 전국 의학대학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동네 병의원 등 전국 개원의들도 진료시간을 줄이기로 함
보건복지부는 유감을 표하면서 응급실 상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음
🤕한동훈 “반성할 것”
총선의 사전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반성하고 고치겠다. 실제로 90여일 동안 그렇게 해왔다"며
지지를 호소
한 위원장은 "
한미약품 창업주 장녀(좌). 장남과 차남(우)與 "5세부터 무상보육"… 총선후 숙의해 결론낼 사안 |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editorial/10978774]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태권도장, 미술·피아노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약속
총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 무상보육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정책.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정교한 계획도 없이
선거용으로 불쑥 꺼낼 사안 아님
유권자들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에 혹해 표를 줄 리도 없음. '5세 이상 무상교육'은 총선이 끝난 후 숙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결론 내야 함
[사설] ‘명품백’ 옹호·강제해직 주도, YTN 사장 자격 있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4595.html]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가 ‘갑질’ 신고를 당함
🀄무슨일?
•베이징 소재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이 정재호 주중대사가 갑질했다며 외교부에 신고
•정 대사의 방으로 불려가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것
•이 직원은 녹음 파일도 외교부에 제출
•정 대사의 다른 부적절한 언행들도 있었다는 전언들도 이어져
👬정재호는 누구?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 동창이자 서울대 동문
♨️대사 취임 이후 행적
•취임 직후 한국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해 논란
•2022년 9월 A기자가 비보도 약속을 깨고 자신의 발언을 실명 보도했다며 기자단에 A기자 징계 요구
•이를 빌미로 매달 한 차례씩 여는 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질의·응답 받지 않아
•이메일로 사전 질문을 받은 뒤 미리 적어온 답변을 현장에서 낭독하고 끝!
🎤평가
•임진수 CBS 베이징 특파원
"취임 1년 반동안 한중관계가 최악의 상황 정 대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1월 출생아 수,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88명 줄어. 역대 최저치 기록
🤫무슨일?
•통상 1월은 1년 중 출생아 수가 많은 달
•그런데 올해 1월에는 2만 1442명 출생. 지난해 1월 대비 7.7% 감소
•월간 출생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1월 기준으로는 최저
🤔이유는?
•통계청 설명
"코로나19 시기 급격하게 감소했던 혼인 건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는?
•1월 사망자 3만 2490명. 지난해 1월보다 0.5% 감소
😓결국 인구 감소
•1월 국내 인구는 1만 1천 명 넘게 자연 감소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51개월 계속되고 있음
😲그나마 다행?
•1월 혼인 2만 8건. 지난해 1월보다 2085건 증가. 12% 증가
•혼인 건수 2만 건 상회는 2020년 12월 이후 3년만
•혼인 신고 일수가 지난해 1월보다 이틀 늘어난 영향인 듯
•정부가 통신사를 갈아타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름
🐍무슨일?
•윤석열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인하를 집요하게 압박. 그러자 통신사들 16일부터 전환지원금을 공시.
그래서 현장 살펴봄
🔎전환지원금이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유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 최대 50만원.🕸️실상은?
•소비자 C씨 "최신 단말기는 (지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50만원이라더니 이건 완전 사기다"
•판매점 직원 "문의가 많은데 실상 결합할인 등을 따져보면 큰 차이가 없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은 경우도 있다"
🤷♂️정부 발표와 다른 현장...왜?
•기존에도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등의 이득이 있었음. 이 것까지 고려해 유불리를 따져야함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들을 압박해서 나온 발표라는 점도 작용
🔨①방통위 1월 말 이통3사 사장단을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들의 경쟁력을 조사하면서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들에게 여론조사
🧬서울 중·성동을 사례
•국민의힘은 당원 여론조사 20%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80%를 반영해 이혜훈(사진 가운데)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 경쟁했던 하태경(오른쪽)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그런데 CBS 서민선 기자 취재결과 당시 여론조사 표본 비율과 실제 연령비율간에 아래 표와 같이 큰 차이가 있었음
연령대국힘 표본 비율(%)실제 인구 비율(%)20대2.4930대4.9940대6.8950대이상48.460대이상66.8330💬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설명
> "(경선) 여론조사에 역(逆) 선택 방지를 넣었고, 연령대별로 최소 20대가 몇 퍼센트, 30대가 몇 퍼센트 등 비율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전화를 받은 분이 일반 국민이면 그대로 전화받고 응답하는 시스템"
※참고(동아일보 조사결과)
•국민의힘 254개 지역 공천확정자 가운데 60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