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사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국방부 검찰단 Y검사를 군경찰에 고소(feat 홍제표 CBS기자)
🤔무슨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가 오히려 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음. 기소한 사람이 바로 군검찰 소속의
Y검사. Y검사는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실패(기각)한 바 있음
🤨무슨 혐의로 Y검사를 고소했나?
1️⃣허위 공문서(👉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 및 행사(👉군법원에 제출) 혐의
🔴Y검사가 영장에 적시했던 내용🔵박대령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①윤 대통령의 '격노' 언급이 망상에 불과하다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7월 30일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낸 텔래그램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고 적혀있다②휴대폰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포렌식
성과가 없었다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에 앞서 통화나 문자내역을 삭제한 바도 전혀 없다
’정정 청구 중’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 총선 앞 남용 우려된다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716370000153]
네이버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를 28일부터 변경한다고 예고. 서면 등기우편 접수➡온라인 접수. 청구가 접수되면 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가 붙어. 기사의 댓글도 일시 차단토록 조치.
언론중재법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표시를 하도록 규정중이지만 2011년 제정 이후 적용되지 않아온 것
독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보도가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짜뉴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놓고 나중에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안하면 그만.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아닌가
“군축협상 왜 안 되나” 트럼프 2기 ‘한반도 대혼란’ 대비해야｜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317/12
😒한동훈 작심 발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퇴근길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해
또 과거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말하며 위협해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퇴를 촉구. 원활한 당정관계
보다는 총선 승리에 무게를 둔 발언.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의 반응이 주목됨
😰양문석 '盧 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친문계와 친명계 사이에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음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말했었던 양 후보에 대해 윤건영, 고민정 등 친문계 의원들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하지 않나. 저잣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다"며 양 후보를
두둔
🤐여야, 막말 후보자들 후임 결정
민주당은 서울
여권 일각도 제기한 이종섭 임명 철회… 한동훈 입장내야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415210000521]
🏳️여당 비주류이기는 하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철회 요구나 용산의 정무감각 부족을 아쉬워하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음. 안철수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설명이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도 “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함
시점이 아쉽다는 걸 토로하는 여당 후보들이 적지 않음. 여권 내 요구대로 현장을 누비면서 민심을 듣고 있는 한 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침묵만 한다고 해서 해소될 사안이 아님. 더구나 법 전문가 아닌가
또 최고치 경신한 한국 사교육비…대입 안정성 확보해야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5347]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또 최고치를 경신. 학생 수는 1.3% 줄었는데도
🤐도태우, 정우택, 정봉주 공천 취소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이 있는 도태우 후보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5선의 정우택 의원 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
🤫대통령실, 이종섭 논란 일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방치할 경우 총선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이라며, 임명 철회는 없다고 일축
😷의대교수 사직움직임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까지 사직 여부를 정할 방침
앞서 교수들은 지난 12일 화상 회의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5056]
🏃공수처가 어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 4부에
배당
이 대사의 부임 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 곳곳에서 무리수가 읽힌 때문. 인사 검증에도 실패
공수처에선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 원격수사로는 진실 파악에 한계가 있고, 이 대사가 잠깐 귀국하는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
제명시켜 의원 꿔주기, 후보 교체 소동… 꼴불견 위성정당｜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313/123961035/1]
🙈국민의힘은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을 제명.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고, 제명 사유를 묻는 질문에도 입을 닫아. 잘못
없는 의원
⚒️의대교수 내일까지 사직여부 결정
서울의대를 포함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날(내일)이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정부간 '강대강'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음
정부는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겠다는 것이, 사직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의료공백에 대비해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검토중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 높아져
집단 휴학신청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대화 제안을 끝내 거부. 집단 유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의 복귀를 위한 대화를 의대생들의 모임인 의대협에 제안했지만 답신 시한인 어제 오후 6시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밝혀
🌨️민주당 경선 결과...현역 의원 우수수
친명계 양문석(경기 안산갑) 전 방송통신위원이 현역 전해철 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 또 정동영(전북 전주병) 전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전 국가정보원장도 각각 전북 전주병과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소송 대기 7개월째 박정훈 대령 재판 한 번 잡지 않은 법원 | 경향신문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121813001]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수원지법은 재판
진행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어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각종 기록의 복사·열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 박 대령 측에서 자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져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하면 돼.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조국 "한동훈 딸도 내딸처럼 수사"…정치보복하려고 출마한건가 |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editorial/10962570]
조국 대표가 다음달 총선에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난 총선 때 최강욱 후보 등을
🩺15일까지 의대교수 사직 결정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비상사태"라며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론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1년 미루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거부.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히 추진하라"고 압박
✈︎공수처 "이종섭 추가 소환조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은 출국금지돼 있던 피의자를 호주로 출국시킨 것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며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
👧🏻조국 한동훈 특검법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선언
고발사주는 물론 딸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형해화된 ‘윤석열 법치’, 나라 밖에서도 울린 ‘독재 경보’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1119290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495] 경향신문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111929001]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019년
18위, 2022년 28위에서 올해 179개국 중 47위.
독일 유력지도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고 보도.
이종섭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은 법치 훼손의 결정판. 방통위 방심위의 편파 운영은 민주국가인지 묻게 해. 감사원·검찰·경찰도 전 정부 감사나
야당·비판언론 수사에만 몰두. 여성가족부는 ‘차관 부처’로 강등. 대통령
📱이종섭 제출했다는 휴대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 등을 근거로 출금금지를 해제했음
👨⚕서울대 의대교수 사직 배수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오는 18일 교수 430명 전원이 사직하겠다고 밝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협 대표가 내일 저녁 6시까지 대화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혀
🤒여야 일부 후보 공천 철회 움직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베의 글을 공유하고, 5.16 군사정변을 옹호한 대구 중·남 총선후보인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 논란에
"공관위에 도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재검토 요청했다"며 철회를 시사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강행, 이 난맥의 총체 밝혀야[경향신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어제 호주로 출국. 속전속결식 출국을 위해 법무부·외교부가
앞장서고 공수처는 거들어.
범죄 혐의를 받는 대사가 야반도주하듯 부임하는 것 자체가 국격 추락, 외교적 망신.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나라를 대표해 국익을 챙길 수 있겠나.
윤석열 정부 국정의 불통·밀실·무능·무책임이 집약된 사건.
이번 난맥상의 진실을 공수처가 내놓지 못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함.
원문 읽기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102037001#c2b]🤥미국 우선 우려 ‘칩스법’, 외교 총동원해 불이익 최소화를[한국일보]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50억 달러(6.5조원)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