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 일사천리
출국금지 상태로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을 빚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어제 저녁 호주로 출국. 공수처 소환 조사 후 사흘,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의 출국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주요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라고 규정. 호주 현지에서는 교민들의 주호주대사 임명
반대 시위도 열려.
🤼♂️총선 D-30
오는 4월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과,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21대 국회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선거임.
이에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 등을 내세워 '여대야소'를 복원해 후반기 국정운영에 동력을 얻겠다는 각오고,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에 총력을 모아
다음 국회에서도 입법권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해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임.
🤸민주당 현역 4명 탈락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
⚒️대통령이 직접 쐐기 박으면 의정 충돌 출구 있겠나[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회의를 직접 주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함. 의사들에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함.
'강대강' 대치의 최전선에 나서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나 장차관이어야 함. 대통령은 만에 하나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공의들에 퇴로를
열어주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어야.
윤 대통령이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을 위해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 상처 최소화를 위해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까지 저버리진 말아야.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0714360000734]🤦月收 1700만 원 가구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주는 게 맞나 [동아일보]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월 소득 1719만원인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두고 논란. 기존 월소득
⛔출국금지 이종섭 조사
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을 빚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어제 소환해 조사. 오늘 호주로 출국 예정.
이종섭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국금지를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
🤜윤석열 민생토론회 강행...민주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천시청에서 '총선 지원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18번째 민생토론회를 강행하고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 놓겠다. 경인고속도로 지화화는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혀.
어제도 정부 업무보고를 대체해 이뤄진 민생토론회였지만 지역 현안에 기반한 내용들로 채워짐. 민주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함.
🙊과학예산 韓 15% 삭감, 中 10% 증액… ‘R&D 추경’ 주저 말라[한국일보]
중국 정부가 5일 공개한 올해 과학기술 예산은 3,708억 위안(약 68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증액. 우리나라 올해 국가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 중국의 40% 수준. 특히 한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15% 삭감돼 중국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최근 정부 발표 ‘국가별 기술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2022년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옴. 정부가 추격은 커녕 투자를 줄인 셈.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0614550000774]🤫“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7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말이 많음. 민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발표됐다”고도 주장.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비명 줄줄이 탈락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등 20개 지역 경선 결과 '현역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심.
김한정·윤영찬 의원이 비례대표 김병주·이수진 의원에게, 전혜숙 박광온 강병원 의원이 원외 인사들에게 각각 패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선에서 탈락.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3자 경선에서 생존해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
⚔️국힘, 공천막바지 '공개반발' 잇따라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짐.
'박근혜 복심' 유영하 변호사에 밀려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밀린 유경준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 울산 3선 이채익 의원은 "당이 자신을 버렸다"며 탈당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
🔨윤석열, 의사집단행동에 엄정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엄중 대응 방침 밝힘.
그는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공수처… 처장 후보들은 적격 논란[동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계보. 김진욱 전 공수처장 퇴임➡ 여운국 전 차장 대행➡ 김선규 수사1부장 대행(유죄 선고)➡ 송창진 수사2부장 대행.
이후 여당이 내세우는 신임 공수처장 후보자들은 자질 논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경력.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는
'우검회' 출신.
🔎우검회 :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친목회.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 현 정부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한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한 전력도 있음. 독립성을 지킬 수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원문 읽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305/123
😲전국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전국 40개 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신청규모가 정부 계획인 2000명의 1.7배에 달하는 3401명으로 최종 집계.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신청.
👮♂️경찰, 의협소환조사 시작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9천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 또 전공의들의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 중.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조사할 계획.
👨⚕️전공의 이어 전임의 사직 잇따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 어제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
빅 5 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재계약율은 평소의 절반을 밑돌아.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정비할 예정.
🤼♀️이재명+조국 회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할 것으로 예상됨.
🕵️근거는?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언급
> “연령층 투자경험 투자목적, 창구에서 들은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떤 책임 을 져야하고 어떤 경우는 금융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매트릭스 정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행간?
•각 투자자의 조건과 가입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
•이 경우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100%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음
💸금융사가 큰 배상책임 지는 경우도 언급
•투자자의 전체 자산에서 해당 상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금융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매했거나
•ELS의 손실률을 계산할 때 증시가 폭락했던 특정 시기를 뺀 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앞으로는?
•금감원은 오는 11일 배상기준안을 발표할 계획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조선 초대 통감)를 언급해 논란
🗾뭐라 말했길래
•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 "미군정기 일본 당국자가 자국청년 5명의 영국 유학을 돕기 위해 금고 문을 열어놓았고, 청년들은 금괴를 가지고 영국 유학 다녀온 뒤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켜. 그 청년중 한명이 이토 히로부미. 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
🤦♂️참석자 반응
> "침략 원흉을 끌어와 마치 칭송하듯 예로 들어야 했나. 그것도 3·1절 바로 이틀 뒤에 열린 행사라 더 적절하지 않아"
🤷♂️성일종 해명
>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사살된 인물이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몇 가지 지표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강국이 됐어.
여전히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식"
👨🎓그가 전달한 장학금은?
• 서산장학재단의 장학금. 서산장학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됐던 주(州)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최종 결정
⏱️발단
• 지난해 12월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 트럼프가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에 난입하도록 했다, 이는 반란 가담 행위다'고 판단해
그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함.
🤸🏻♀️연방 대법원 이를 뒤집은 이유
> "헌법은 연방 업무를 위해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개별 주에는 주지 않았다"
👉️만장일치로 판결
🌤️영향
• 현재 다른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논란 잠재우는 효과
• 콜로라도를 포함해 15개 주가 일제히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트럼프에 큰 선물
😃트럼프 반응
• 트럼프 "매우 중요하고 잘 정리된 결정입니다. 꼭 필요하고, 우리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숙제
• 트럼프 '사법 리스크'는 아직 해결 안됨
• 아
현실이 된 '의료공백 장기화'…"더 길어지면 병원경영 어려워"(노컷)
한동훈 이틀째 충청, 이재명은 이틀째 서울 공략(경향)
“의사가 집회 참여 강요”… 제약업계 주장 후폭풍 여전(국민)
트램 포퓰리즘… “세금만 축낸 경전철 따라가나”(동아)
경증·지방 환자 줄선다…‘의료 블랙홀’ 대형병원(서울)
‘110명’ 경북대 “250명 희망”… 전국의대 증원규모 2000명 넘을 듯(세계)
12 대 88, 쪼개진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조선)
정청래·함운경 운동권 빅매치? 정작 주민이 원하는 건 달랐다(중앙)
“고객사, 탄소배출량 물어”…수출기업 ‘녹색전환’ 발등에 불 떨어졌다(한겨레)
전공의 빈자리 채우던 전임의도 병원 떠나나... 의료공백 가속화 고비(한국)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연합)
의료공백 장기화 조짐…정부 '예산 확보, 공보의·군의관 투입'(뉴스1)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1년만에 반등(뉴시스)
[단독]
🤥선거개입 논란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관위 조속한 판단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 앞서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논란이
됐던 선심성 지역공약, 정책공약 남발이 재연.
윤 대통령은 선거개입이니 비판에 아랑곳않고 ‘마이웨이 민생토론회’ 강행. 상당수가 총선 경합지.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앞두고 중립위반 논란을 초래한 바 있지만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공약을 마구 뿌린 적이 있는지 의문.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조속히 판단을 내리길.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0415240001148]💣위기의 자영업, 언제까지 대출 연장으로 버틸 수 있나[중앙일보]
111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에 빨간불 켜져. 연체액과 연체율이 급증.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소비 위축 속 빚으로 버텨 왔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