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사법 본격화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사법 절차를 본격 진행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9일 밤 11시 기준 9천여명.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순차적으로 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
👨⚕️의사 집단 행동 '확산일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오히려 확산할 조짐.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에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 벌어져. 또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
🤥윤, 대구 찾아 "혁명적 변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혁명적인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으로, 보수 결집을 위한 총선용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
📈생산·소비 증가세
금융
‘좀비기업’ 상폐 기간, 절차 대폭 단축 검토(중앙, 동아 등)
한국 가계대출 비율 4년째 1위…정부가 자극(한겨레, 조선)
막오른 주총 시즌… ‘밸류업’ 타고 소액주주 활동 활발할 듯(세계, 서경)
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5대 은행, 10조원 물렸다(동아)
속수무책으로 뚫린 오픈뱅킹…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계좌 조회(서울)
ELS 발행량 절반으로 '뚝'…홍콩H지수 사태로 시장 위축 여파(연합)
정책
여야 감세 남발…세수 10조 펑크 위기(세계)
도시 소음보다 조용한 '하늘 나는 차' 하반기 수도권서 난다(세계)
산업통산부
한전 가스공사 이자로 6조 지출/주요
정부, 2024년 초격차 소재부품 개발 1.1조 투자/주요
바키라 원전 4호기 본격 운영/조선
삼성전자,LG 전자 등 이사 보수한도 잇단 삭감/한경
(경기침체 장기화,대내외 불확실성)
자동차
현대차 2월 美 판매 신기록 SUV·친환경차 실적 견인(일부)
'BMW·벤츠
의대 증원 강대강 대치
정부가 오늘부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 사법절차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음. 의사협회는 어제
주최측 추산 4만명이 참석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에 계속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힘.
이에 대해 정부는 환자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분 수위를 통보할 것으로 보임. 경찰은 고발된 의협 지도부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며 4명의 출국
금지도 요청.
임종석 탈당 안한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를 당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 7시 쯤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글을 올림.
임 전 실장은 앞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으며, 그제는 제3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었
2024.3.4
[단독]학교 1km 내 거주 성범죄자 평균 1.4명…인천·서울 3명, 세종 0.25명(세계)
[단독]삼성 반도체 직업병 물질 “배터리·휴대폰 사업장에도”(한겨레)
"승진하면 임신 말라"…'0.65명 쇼크' 아랑곳 않는 직장들(주요)
공수처장 후보군 오동운, 미성년 성범죄 변호 논란(일부)
3년 동안 회의 한번 안 했다…'식물 위원회' 1360여개 정비(조선)
‘감세’ 남발하는 여야, 재원 대책은 나 몰라라… 세수 10조 펑크 위기(세계)
민주 승리 견인 비전1동 빠지니 '초박빙'…선거구 획정에 판도 흔들(한국)
대통령몫 방심위원 4명이나…방심위 '위법 구성' 논란(한겨레)
[단독]김신영 '전국노래자랑' 하차통보 받았다(마이데일리)
[단독]검찰 '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의혹' 아난티 대표 재소환(중앙지검/한국)
[단독]유해 상품도 무분별 판매 ‘위험한 해외직구 앱’(동아)
[단독]“공사비 부풀려 지인 업체 하도급”… 檢, 김기유 태광 前의장 의혹
2024.3.4
'공천배제' 임종석 "당의 결정 수용"…향후 거취 언급은 없어(노컷)
의사 4만명, 여의도로…한덕수 총리 “법대로”(경향)
안 돌아온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재발급 어렵다”(국민)
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5대 은행, 10조원 물렸다(동아)
뚫린 알뜰폰… 기업 회장도 타깃이 됐다(서울)
“정부가 범죄자 취급” 여의도 메운 의사들… 데드라인도 정부 선처도 끝났다(세계)
YS 때 좌·우파 모은 것처럼… 국민의힘 ‘이념 스펙트럼’ 넓혔다(조선)
원희룡 "결국 오셨네" 이재명 "무슨 말인지"…명룡대전 첫날(중앙)
민주 공천갈등에 흔들리는 호남…이낙연·조국 신당 기회 잡을까(한겨레)
민주당 공천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하겠다"(한국)
정부 "불법 집단행동 정부 원칙 변함없다…법에 따라 조치"(연합)
정부 "미복귀 전공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 발생…조속히 복귀하라"(뉴스1)
조규홍 "미복귀 전공의, 망설임 없이 법률 따라 처분"(뉴시스)
정부
2024.2.28
⚛️한국에 경고장 날린 반도체 ‘슈퍼 을’ 기업의 탈원전 선언[경향신문]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기업인 네덜란드 ASML이 2040년까지 '넷제로'(탄소배출량0) 달성하겠다고 선언. 고객사도 반도체 생산 모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한다는 것. 이 회사의 장비 없이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못하므로 이를 따라야 함.
문제는 ASML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범주에 원자력발전은 제외됐다는 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극히 낮은 한국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왕따'가 될 가능성도. 이런데도 정부는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LNG발전소 건립을 서두르겠다고 밝혀
애플·구글 등은 이미 원전을 배제한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말해. '원전 편중'인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사고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원문 읽기 [https://m.khan
위성정당 폐단 어디까지... 유권자만 참담한 꼼수 멈춰야[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고, 자당의 정책국장을 당대표로 내세웠다. 대놓고 '꼭두각시 정당'을 두는 건 헌법상 정당 취지에
맞지 않고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지만 선거 앞에선 몰염치다.
민주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명령을 받은 구통합진보당 세력이 여기에 참여함에 따라 숙주 노릇을 하게 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기 이름을 딴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양당체제 폐단을 막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의 견제는커녕 잇속만 챙겨주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상황이다.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615110002426]주가 끌어내린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조선일보]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에 시장 반응이
금융위원회,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중요한 이유
• 정부가 연초에 기업 밸류업(value-up, 기업가치 끌어올리기) 예고 한 뒤 수혜 예상 종목들 급등
• 국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 받아오다 오늘 발표
📖핵심 내용
• 상장사가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의무화
• 계획 실행 기업들에겐 5대 혜택 제공
🔍5대 혜택 :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 상장 연부과금과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수수료 미미해서 별 인센티브는 될 수 없어
• '밸류업 지수'와 관련 ETF(상장지수 펀드) 개발
👉🏻기업가치 높인 기업에 투자금이 우선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뜻
•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에 활용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
2024년 2월 26일
'김건희 특검'에 '여사' 안 붙였다고 불공정 보도라니[한국일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출연자가 영부인의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권고)를
의결. 패널(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라”고 한 대목을 문제
삼아. 김건희 이름뒤에 '여사', '씨'를 안붙였다는 것.
위원 9명 중 야권 위원 1명만 ‘문제없음’ 의견을 내. 본회의에 부의됐던 법안의 정식 명칭(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에도 ‘여사’는 없어. 모든 언론이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인가.
방심위를 여권 위원이 장악해 나온 결과. 정치 심의 시비 벗어야.
국민의힘 현역 의원 돌려막기는 선거구민에 대한 무례다[중앙일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돌려막기’시기 공천이 도를 넘었다. 지역 일꾼으로 애써 뽑아놓은 인물을 아무 설명 없이 옆 동네로 돌려놓는 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신의 선거구를 위해 임기 내내 헌신할 수 있는 풍토가 뿌리내릴 수 없고 신종 '철새'만 양산한다.
국민의힘은 하위 10%는 컷오프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역구를 옮긴 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현역 의원 재배치는 이들의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신당 합류를 막기위한 것이다. 그러다보 국민의힘에선 지역구 현역 의원의 컷오프는 아직 단 한 명도 없다.
지역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현역 돌려막기는 선진국에선 찾아볼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원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593]대장동 변호사 6명 줄줄이 출마한 ‘이재명
黨’
📣대통령의 약속
윤석열 대통령, 울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절대농지 개발규제 완화 공언
👀구체적으로는
▫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 개발할 수 있게
▫ 3㏊(약 9천평) 이하 절대농지는 농업 이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 2개 이상 인접한 도시를 묶어 통합 관리. 2008년
설정 이후 지켜져 오고 있음.👊언론의 상반된 반응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는 거의 없어
🔹울산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40%는 아직 개발 착수도 못해
🔹추가 해제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겨
🔹전국에 만든 산업단지도 수십군데도 입주업체 없는 유령산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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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혈세 수조 샌다”던 말 어디 갔나[경향신문]
•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부정수급 486건. 산재 승인건수(14만4965건)의 0.3%, 보험급여
지출액(7조2849억원)의 0.15%.
•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산재환자가 유착한 ‘산재 카르텔’도,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애초에 허깨비를 그려놓고 시작한
감사였던 셈.
•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산재급여 수급자 상당수가 나이롱환자이고, 산재보상 업무 종사자들이 비리 집단이라도 되는 양 몰아가. 배경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추정의 원칙’을 손질하려는 것.
🔎추정의 원칙: 다빈도 근골격계 질병이나 직업성 암은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해 일부 조사를 생략하는 것.
노동자들이 보다 빨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제도.•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부정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참고로 '추정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