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철

2024.2.21

요소수 사태로 드러난 주중 한국대사관의 기강해이[한국일보]

2021년 요소수 사태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정부의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도 부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대사관이 그해 10월 13일 관련 중국 정부의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도 본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접수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는 대사관 직원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없던 탓이다. 대사관의 전문 발송을 보더라도 현지 언론보도나 정부 보고서를 번역하는 수준이
60~70%를 차지한다고 한다. 재외공관의 전문성을 늘려야한다.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015280003027]北 상대 손배소 기각, 너무
지나친 기계적 잣대[조선일보]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

2024.2.20

🚽급할 때만 찾는 PA간호사, 비대면 진료… 이참에 전향적으로[한국일보]

의료계 파업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를 환자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고, 법 사각지대에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중적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때는 정부 요청으로 투입된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당했다.

PA 간호사 관리체계 구축, 공공병원 육성,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은 평시에 전향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일들이다. 태풍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91608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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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의료계 집단 행동 돌입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행동이 오늘 시작. 오늘 세브란스병원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먼저 파업에 돌입. 내일부터는 5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 어제 원광대를 시작으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본격 시작.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대규모 집회 논의.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회의 열고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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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모 첫 '양지 공천'…개혁신당 내홍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국민의힘 부산해운대갑 지역 단수공천. 용산 참모로가 국힘 첫밭서 단수공천되기는 처음.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하위 20%를 조만간 컷오프 통보 예정. 계파갈등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  개혁신당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과
공천을 둘러싸고 이준석-이낙연 갈등이 표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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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F 부실에 미 상업용 부동산 위기, 리스크 심상찮다[한국일보]

•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상찮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증가로 자산가치 급락중. 이런 부동산에 투자 또는 대출해준 미국 금융 기관
20여곳도 부실화될 가능성 제기돼.

• 국내 5대 금융그룹에도 영향. 이들이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액이 20조원 넘을 것으로 추산. 1조원은 이미 작년
실적에 반영. 개인 투자자들에도 타격을 입고 있음. 제2의 홍콩 ELS 사태 우려.

•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위기. 태영발 PF 부실 여파로 이미 미분양, 공실이 속출. 그런데도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또 5조원 늘어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도 멀어지고 있어 당국의 선제적 관리 필요함.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816230001756]🥁R&D 예산 깎곤 대학원생 장학금… ‘정책 덧칠’로 오류 덮어질까[동아일보]

•

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진 성장률, 총선 후가 더 걱정이다[국민일보]

•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경제적 불황의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른 수치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음. 일본의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한국의 1.4%를 추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 특히 일본 경제가 세계 4위로 밀려난
상황에서조차 한국 경제성장률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남.

•한일간 성장률 역전 현상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를 꼽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국내 기초체력 약화 때문. 대한상공회의소는 23~24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 11년 이후 성장률
내리막은 38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

• 정치권은 대규모 예산 증액 등 총선용 공약 남발하며 재정 건전성에 부담 가중. 공약 심부름에만 매달리는 최상목 경제팀의 존재 이유 묻지 않을
수 없

2월 14일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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