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셈. 검찰총장이 스스로, ‘특혜와
성역’이었음을 고백. 김 여사는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받았으며, 조사 시간도 한 사건에 5시간씩 짧아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음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지검장은 여러차례 "죄송하다"고 했다고 함.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검찰총장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 자체로 검찰은 ‘권력’에 굴종하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
검찰이 이런 식으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다면,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검찰총장은 “앞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음.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김 여사를 검찰
1️⃣검찰총장 “원칙 지켜지지 않아” 중앙지검장 질책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만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출장조사’에 대해 이원석(검찰총장)은 아래와 같이 사과하며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질책했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원석은 이날 이번 조사가 보고없이 외부에서 이뤄진 과정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 이창수는 이원석에 대면 보고하면서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다고 함
2️⃣대통령실 언급회피, 야당은 파상 공세
이번 검찰의 ‘출장조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언급을 회피. 야당은 김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소환해
해명한 ‘부적절한 특혜’라면
1️⃣바이든 재선 포기...공화당은 하야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108일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 자신의 SNS에 "재선 도전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씀. 이번주 후반에 직접 설명하겠다고
•바이든은 이후 별도의 글을 통해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지지 의사를 밝힘.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는 다음 달 19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결정.
해리스 부통령에게 경쟁자가 등장한다면, 3900여명의 대의원 투표로 최종 후보가 확정됨. 먼저 과반을 확보한 쪽이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
•공화당은 바이든의 하야를 촉구.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 또한 없다"며
"대통령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
2️⃣검찰, 김건희 여사 제3의장소서 대면조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설요약]
민주당 전당대회가 당초 예상대로 철저히 ‘명비어천가’ 전대로 흘러가고 있음. 지금까지 네 번의 지역 순회경선(권리당원 투표)을 치렀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90%가 넘는 누적 득표율을 기록. 벌써 남은 대표 경선은 사실상 요식행위란 말이 나와
이런 마당에 최고위원 경선까지 이 전 대표에 대한 충성 레이스로 변질. 후보들은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비전 제시보다는 이 전 대표와 얼마나
가까운지 과시에 전력중. 특히 주말 경선에서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1위를 차지한 정봉주 후보는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
민주당은 이번 전대부터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종전 40%에서 56%로 올렸음.(나머지 14%는 대의원, 30%는 일반여론조사).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판을 깐 결과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심화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자폭 전대’에 가려서
그렇지, 민주당 전대도 자세히 뜯어보면 요지경(중앙일보)
[사설요약]
지난 19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전 세계에서 대규모 '사이버 정전' 사태가 발생. MS의 윈도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기기 850만 대가 영향을 받아. 이로 인해 항공사, 금융기관, 응급구조대 콜센터,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차질이 발생.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까지 꺼져.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
원인은 미국 보안기업(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최신 보안 프로그램 결함이 MS의 윈도 시스템과 충돌하면서 발생.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의존도 탓. AI 발달로 클라우드 시장은 팽창 중이지만 3개 기업(아마존웹서비스,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기업이 시장의 70%를
점유중. 전 세계가 취약한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셈
국내는 일부 항공사 등 10곳만 피해를 입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음. 정부와 기업은 당장의 비용 절감과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 2012년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 시절 위키트리 대표와 만나 반(反) MBC노조 여론전을 위한 금전
계약을 맺었다고 함. 또 보수 인터넷 매체 간부와 만나 반노조 미디어전을 이어간 정황도 있다고 함
이진숙은 작년 자유총연맹 토론회에서는 “MBC를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중도적·중립적인 인물이 사장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궤변. 재작년엔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면서 “세월호를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고 적음. 영화 <기생충>을 ‘좌파 영화’로 낙인찍어.
이진숙은 보도본부장·대전MBC 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장 비용으로만 2760여만원을 썼다고 함.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에서 사용한 내역도
5000만원. 모레 그의 인사청문회가 열림. 인식 편향은 물론 준법의식조차 의심스러운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경향신문)
[사설요약]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이 면허가 취소될 수준으로 음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 음주 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다가 약 15분이 지난 뒤에야
응해. 이 정도 사안이면 역대 청와대는 즉각 업무 배제. 부처 출신이면 원대 복귀, 민간 출신이면 사표 수리가 통례. 2019년 문재인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당일 면직 처리
하지만 강 행정관에 대해 40여 일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지난 19일에야 직무에서 배제. 그러나 사표를 받을 계획은
없다고 함.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라고 했지만 음주 운전은 ‘예비살인’이라고까지 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어긋나
강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여당 측근 의원에게 보낸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에도 등장하는 인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난한
원희룡 후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던 인물.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상식. 그러나 상
[사설요약]
검찰이 4년 3개월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뭉개다 지난 토요일 오후 전격적으로 비공개 대면 조사.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등도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에 김 여사만 비켜간 것. 소환 조사는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 그런데 제3의 장소를 선택. 이쯤 되면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셈.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외·특혜·성역이 아니면 무엇인가
검찰은 12시간 정도 조사. 그러나 식사와 휴식, 조서 열람 등을 고려하면 2개 사건 조사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보고를 받아. 이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은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었음. 결국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을
‘패싱’한 것.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총대를 멨을 가능성
수사팀도 올 5월 이 총장을 패싱하고 단
1️⃣尹 탄핵청문회 곳곳에서 여야 충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음. 여당 의원들의 농성으로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빚어짐. 이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허리를 다침
•증인 선서를 거부하던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오후에야 선서를 함. 임성근은 청문회 도중 누군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문자를 주고
받다가 카메라에 포착됨. 임성근은 추궁 끝에 상대가 현직 검사라고 답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지적을 받음
2️⃣임성근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휴대폰 비번 기억 못 해"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임성근의 휴대폰을 7개월째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성근이 본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함. 오늘 청문회에서 공수처에 이제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느냐는 야당 질문에 "알려줄 의사는 있지만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3️⃣신원식, 몰래 국가인권위
1️⃣중부지방 '물폭탄', 오늘은 남부지방에 120mm 예보
•중부지방에 이틀째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이틀 동안 6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 파주의 한 컨테이너 제조
공장에선 고립된 외국인 노동자 5명이 보트로 구조됐음
•경기 남부 오산과 평택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고 안성의 한 낚시터에서는 폭우 속에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됐음. 한강
수위상승으로 서울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등이 통제되면서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음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음.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비가 더 이어지겠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전망.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비가 내리겠음
2️⃣오늘 채상병 1주기 추모식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이 오늘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될 예정.
서
[사설요약]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음.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건보공단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취소하자 등록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소성욱씨의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줬음.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배격하고
생활동반자 개념을 확장시킨 판결
대법원은 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한
집단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명시. 현행 민법이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이번 판결은 이성혼 중심의 가족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지금도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자에서
동성 배우자는 배제. 동성 부부는
[사설요약]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휩싸였음. 2019년 공수처 법안 처리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 등이
국회내 폭력 사태로 기소돼 재판중인 사건을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나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청한 사실을 한 후보가 그제 방송토론회에서
폭로하면서임
전당대회 과정에서 튀어나와 주워 담기 어렵게 된 의혹은 이것만이 아님. 한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폭로도 나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공격이 뒤따랐음. 야당은 댓글팀·여론조성팀의 실체와 공소 취소 청탁의 위법성 규명을 주장. 여당 스스로 사법리스크를
만들고 키운 결과
이번 전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점철됐음. ‘배신의 정치’ 논란, ‘여사 문자’ 공개 이후 총선 패배를 둘러싼 ‘네 탓’ 공방에 때아닌
색깔론, 육탄전까지 벌어졌음. 오늘 당원 투표에 이어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결과가 발표됨. 누가 대표가 되든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사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