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철

[사설요약]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음. 선진 시장 유럽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와의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교두보
확보에 성공.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약속한 공기와 예산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전략이 주효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광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K원전의 부활을 알린 것도 고무적.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에 주목하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음. 미국은 원전 확대법을 마련.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중

세계원자력협회는 2035년 원전 시장 규모가 1,600조 원 안팎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 원전 수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의 동력.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승전보가 이어지길 고대(한국일보)

[사설요약]

지난해 9월26일 정부는 주택공급을 5만5천가구 늘리겠다고 발표. 그리고 어제 10개월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추가 공급대책을 약속.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심리가 퍼지는 현실을 인정한 것.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올랐음. 집값 불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 핵심

윤석열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해왔음. 그러나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작년대비 18% 감소. 주택
인허도 24% 감소.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을 키웠음. 향후 금리 인하시 집값 상승할 거란 기대심리도 변수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정책대출을 적극 공급. 시장금리 하락도 유도. 그 결과 가계대출 폭증. 정부가 연착륙을
말하지만, 내심 집값 상승을 바라는 것 아닌가. 집값 상승이 부동산PF 문제 해결이나 내수 활성화에 더 좋을 수도 있다면 위험한 발상임(한겨레)

[사설요약]

요즘 장마는 남북으로 좁은 강수대 안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는 양상임. 100~200년 빈도의 강수량이 요즘은 수시로 나타나고
있음. 대부분의 기존 기반시설은 100년 빈도의 호우에 맞춰 설계됐음. 오송 참사 일으킨 미호천 임시 제방은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높이보다 1m가량 높았는데도 붕괴했음

환경부는 2년 연속 대형 물난리를 겪고 난 지난해 말에야 댐 10곳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대상지도 못 정함. 지방하천
일부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민첩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면 물 관리 컨트롤 타워 재고도 필요

홍수 방어 설계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 현재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50~200년 빈도에 맞게 제방이 설계돼 있음. 비가
내릴 때마다 하천이 넘치거나 하수도가 역류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면 기준 자체를 높여야. 아울러 지하 공간에 대한 홍수 방어 대책도 이번
기회에

[사설요약]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100%, 다른 나라 제품에도 10%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힘.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음.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되면 이 역시 한국 수출에 부정적

트럼프 2기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다음 표적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큼.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빼앗아 갔는데도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도 트집잡을 것
같음. 그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도 비판.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둔 LG엔솔, SK온, 삼성SDI의 보조금도 차질 예상

이미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음.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사설요약]

미국 연방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로 기소했음. 간첩죄를 적용하기엔
증거가 부족하지만,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것임. 테리는 한국 정보요원을 미 의회 직원들과 연결해 주고 비공개 정보를 한국 측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명품백과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외교·정보 활동과 관련해 한국계 전문가를 간첩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 특히 공소장에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테리 연구원과 함께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고 최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사진까지 첨부돼 있음. 우리 요원의 허술한 활동이 고스란히
포착된 ‘정보 참사’임. 은밀히 움직여야 할 정보기관이 동맹국에 시비 대상이 된 것도 민망

이번 사건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큰 손상이 가는 일은 없을 것. 지난해 초 미군 병사의 기밀 유출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대한 도감청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동맹의 신뢰

[사설요약]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메리 롤러)이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음.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이 작년 10월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손배 소송을 낸 것을 지적. 윤 일병의 유족들이
사건진상요구를 각하한 김용원에 면담을 요청한 것을 김용원이 건조물 침입으로 고발한 것을 문제삼은 것

김용원의 행태는 인권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그는 인권위와 인권단체를 향해 "좌파 해방구", "인권장사치" 등의 막말을 일삼았음.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했음. 또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이후 채상병 사건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꿨음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엔지오 네트워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위원장 선출시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음. "한국의 인권위가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의 모범 사례였지만, 2022년 5월 이후

[사설요약]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모두가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에 동의. 또 김 여사가 명품백 문제에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 또 검찰의 김 여사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강조. 막말·내분 속에서도 김 여사 문제엔 한목소리를 낸 것.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

윤 대통령도 지난 2월 초부터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음. 하지만 6개월째 아무 조치가 없음. 김 여사가 껄끄러워해서라고 함. 여사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안하면 명품백 같은 사건 재연될 것. 김 여사 문제만 나오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꼬이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
되풀이되는데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달라질 것

김 여사의 변호인도 논란을 키우고 있음. “내주면 국고 횡령”이라던 명품백을 변호인은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음. 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 중”이라던 것을 변호인은 “포장을 풀어봤다”고 언급. 김 여사의 대국민 직접 사과가 필요. 검찰 조사도

[사설요약]

국민의힘 전대 폭력사태는 정치 유튜버들의 소행으로 드러나.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A씨가 한동훈 후보를 수차례 “배신자”라고 고함. 그러자 한
후보를 지지하는 B씨가 A씨의 뒷머리를 가격. 여기에 원 후보를 지지하는 C씨가 끼어들면서 난장판이 됐다고 함

정치 유튜버들은 노골적인 정파적 태도를 취하며 객관적 사실보다 진영 논리를 우선시해 정치 양극화를 조장. 선동과 혐오의 온상이 되어 정치를
저질화하고 있음. 시청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얘기만 골라 듣게 되어 시선이 왜곡되고 편향된다. 이로 인해 견해가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관용과 타협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음

유튜브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음 .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했음.
유튜브·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음. 참고할 만 함(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