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들이 그제 한은 관계자를 불러 금리 인하를 주문. 앞서 대통령정책실장, 경제부총리에 이어 여당까지 기준금리
인하하라고 압박 수위 높인 것
현재 기준금리는 3.5%. 미국 보다 2%포인트 낮은 상황에서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부작용이 우려.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 달러로 사오는
수입품 가격 높아져.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환율영향으로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금리인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려 ‘빚투’를 자극할 것. 아파트값 상승 속도를 더 높일 것.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4% 상승에 그쳤지만,
‘자가 주거비’를 넣어 선진국처럼 계산한다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았을 것. 전기·가스요금도 하반기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 내수 경기만 살리겠다고 한은의 통화 정책 기조를 흔드는 건 위험한 일(동아일보)
[사설요약]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감찰단의 항명 수사과정에서도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 수사단에 대한 외압에 이어 감찰단에 대한 제2의
외압 의혹임
작년 8월2일 채상병 사건 기록회수 뒤 국방부에서는 이종섭(국방부 장관) 주재로 항명 사건 대책회의가 수차례 열렸음. 8월4일 회의엔
임기훈(국방비서관)도 참석. 박정훈을 수사하는 김동혁(국방부 감찰단장)도 참석.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회의를 열고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석한 셈.
이종섭 전 장관 쪽은 ‘장관이 검찰단장으로부터 항명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비서관도 상황 파악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감찰단 수사의 방향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참석한 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음. 김동혁은 8월6일 임기훈과 6분여간 통화하기도 했음. 감찰단의 기소 결정이
[사설요약]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음. 그는 “국세청은 청렴의 바탕에 서야한다”고 언급. 그러나 처가 기업들의 특혜·비리 의혹에
제대로 해명 못함. 이해충돌 논란만 키웠음
①‘유창엠앤씨’의 작년 매출 중 471억원(94%)은 계열사에서 나왔음. ‘로뎀코퍼레이션’도 매출 59%가 계열사에서 나왔음.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
②처가 기업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는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함께 참여. 유창이앤씨는 28건(845억원) 낙찰 받음.
송천이앤씨는 7건(143억원). 두 회사만 투찰한 경우도 많음. ‘입찰 담합’, 불공정 탈세로 조사해야할 사안
③처가 기업들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도 37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법위반 신고 281건. 국공립학교 조립식 교실 사업 117곳 중
112곳에서 부실시공이 확인. 그러고도 처가 기업은 2020년과 2021년 국세청 모범납세자상을 받음. ‘사위 찬스’ 의심돼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설요약]
김건희 여사가 문제의 디올백을 받은 뒤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유 행정관이 깜빡 잊어버렸다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주장. 받은 날은 22년 9월 13일. 사건이 동영상 통해 처음 알려진 건 작년 11월
첫 보도가 나온 지 7개월 넘게 지나서 갑자기 김 여사가 처음부터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공적인 물건이라서 반환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설명과 배치. 윤 대통령조차 기자회견 등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음. 아무 말 없다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야 이런 주장을 불쑥 내놓으면 누가 납득하겠나
법적으로 다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디올백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일 뿐. 야당은 당장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 대통령 부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원의 실수로 몰아간다는 것.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작에 답을 내놨어야. 언제까지 말로만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칠
건가(동
[사설요약]
대통령실이 정혜전 홍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새 대변인으로 임명했음. 2년 2개월 만에 네 번째 대변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스타일을 완전히
이해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꼴로 돌려막기중. 이래서 어떻게 대통령의 입 역할을 제대로 하겠나
게다가 윤 정부는 전임 대변인 세 명 중 두 명을 현장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주요 부처(외교부, 통일부)의 차관으로 보냈음. 보은성 영전인
셈인. 과연 해당 부처, 나아가 국정에 도움이 될까? 부처의 차관은 가서 배우며 하는 자리가 아님. 즉시 조직의 실무를 총괄할 노련한 인재가
가야 할 자리여야 함. 친분이나 의리 같은 폐쇄적 인재 등용은 족쇄가 될 뿐
이번 인사는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돼야함. 정말 대변인의 역할을 중시한다면 그만큼의 무게를 실어 줘야
함.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홍보수석-대변인 체제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중앙일
1️⃣野,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검찰총장·대통령실장 추가
국회 법사위가 오는 26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6명을 추가
채택함.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음. 법사위는 19일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
2️⃣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반환 지시, 꼬리자르기 아냐"
김건희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꼬리 자르기'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냄. 그는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
1️⃣트럼프 대관식 열린다...법원도 면죄부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음.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로는 강경
보수파인 J.D. 밴스(연방 상원의원)을 지명. 트럼프 장남의 친구인 밴스는 올해 39세로,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
•피격사건 이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확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그의 당내 경쟁자들도 전당대회에서 지지연설에 나설 정도. 특히 트럼프가
기소된 형사 재판 4건 가운데 '기밀문서 불법 유출과 보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늘 이 사건 소송을 기각했음. 사건을 수사한 특검 임명
과정의 불법·위헌성을 이유로 제시. 전당대회 마지막 날 열리는 후보수락 연설은 사실상 트럼프의 ‘대관식’이 될 거라는 관측임
2️⃣국민의힘 합동연설회서 몸싸움
과열 양상을 보여온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어제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빚음. 어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노조 적대 행적과 극우적 인식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음. 그는 2014년 MBC 사장에 지원. 당시
경영계획서는 노조에 상위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노조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힘. 2012년 홍보국장·본부장으로
일하면서는 당시 낙하산 사장(김재철) 퇴진 운동을 벌이던 노조 탄압에 앞장섰음
지난해 자유총연맹 토론회에서는 MBC 사장은 중도적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 시절 좌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재작년 자유민주당 강연에선 ‘기생충’ ‘택시운전사’ 등의 영화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좌파 영화’로 낙인찍음. 이분법적
세계관을 끊임없이 드러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 그러나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진숙의
극단적인 인식과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의 경력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
[사설요약]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시킴. 연내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주장.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
하지만 실상 반영 못한다는 지적 많아. 정년만 연장하는 건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비정규직은 혜택
못받고, 청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 호봉제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므로 고용 연장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함
세계 주요 국가 중 정년을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 일본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법정
정년 65세는 어디에도 없음.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정년퇴직 후 2년 재고용' 사례처럼 임금은 줄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임(한국경제)
[사설요약]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여명. 폐업률은 9.5%.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도 큰 원인.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20%(작년)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음.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은 6~9%.
많은 40~50대가 생계형 창업에 나서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고 빚으로 버티다 결국 폐업
구조적 위기는 구조적 처방으로 대처해야.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현금 지원성 대책 내놓았음. 이런 현금 지원성
대책은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 근본 해결이 될 수 없음.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폐업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함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이 63%. 올해부터 11년간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954만
[사설요약]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댓글팀’ 의혹이 커지고 있음.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 등장하는 ‘댓글팀’이
알려진 이후 친윤계 장예찬(전 최고위원)이 댓글팀 운영자는 법무장관 시절 한동훈이었다고 주장.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댓글팀이 있었다고 밝힘
양문석(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4개를 찾았고, 그 계정에서 작성된 6만여개
댓글을 분석했다고 주장. 댓글 중 502개는 오탈자·기호·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하다고 함. 야당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까지 추진할
태세
댓글팀을 동원한 여론조작은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이나 드루킹 사건이 단죄받은 데서 보듯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용납돼선 안 될 행태임. 특히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음. 김 여사나 한동훈은
[사설요약]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게서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실제로 예약한
사실을 확인. 공수처는 골프 모임 여부와 추가적인 만남을 확인중. 송 씨는 해병대 출신 이종호 씨, 김규현 변호사 등과 함께 작년 5월
임성근장과의 골프 모임 추진
임성근과 송 씨는 2008년 청와대 파견 근무 때 알게 된 사이.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된 인물. 김규현은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출마자이자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사. 이종호는 송 씨로부터 임성근의 사표제출 소식을 듣고 VIP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음.
송씨의 역할도 주목
송 씨는 이에 더해 올해 6월 김규현에게 구명 로비의 중심인물이 김용현(대통령경호처장)이라고 언급. 경호처는 이를 부인했지만, 송 씨가 갑자기
김용현을 언급한게 석연치 않음. 이들간 관계와 제기된 의혹들을 공수처가 철저히 조사해야(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