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철

[사설요약]

삼성전자의 첫 파업사태가 벌어졌음. 파업 목적은 “반도체 생산차질”이라고. 조합원 대다수가 반도체(DS) 부문 소속이어서 생산차질 우려됨.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잠깐이라도 멈추면 피해가 큼. 실제 ‘파운드리 클린 라인이 멈췄다’는 소식도 있음

노조는 연봉 인상률 6.5%를 요구. 회사는 5.1%. 파업권리는 인정하지만 편하지 않게 보임. 직원 평균연봉은 1억3500만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522조원으로 전체 시총의 22.3%.  경제성장률이나 수출·세수 등의 경제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 세금을 6조7068억원 감면받아. 올해도 정부는 17조원의 저리 대출과 도로·용수·전력 등의 인프라 지원을 약속.
반도체지원법도 나올 태세. 이런 지원은 모두 국민 세금임. 노조는 국민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길 바람(중앙일보)

[사설요약]

국회 법사위가 ‘윤대통령 탄핵발의요청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음. 국민청원에 의한 청문회는 사상처음. 청원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고 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이유는 없음. 오히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안의 경우
심사소위에서 조사·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청원에 열거된 5가지 탄핵 사유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들임.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르려면 내란·외환에 준하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정황이
분명해야 함. 이틀(19,26일) 청문회로 실체나 진상이 드러나긴 어려워. 그럼에도 청문회로 따져보겠다는 건 정치적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상어처럼 거론되는 상황은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실질적 의미없이 정쟁과 국론 분열만 격화시킬 우려가 작지 않음.
야당은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경향신문)

[사설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대통령실은 임성근(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수사를 들어 특검법 철회를 주장. 아전인수격
해석. 공수처도 “경찰판단과 별개로 임성근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힘. 설령 임성근의 혐의가 없다 쳐도 그것이 외압 의혹까지 덮을
수는 없는 별개 사안임

민주당은 또다시 재표결에 나설 태세. 악순환을 끊어내는 건 민주당만이 할 수 있음. 현실성 없는 재의결에만 매달려선 안됨.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적잖은 것 또한 사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나눠 독점하는 것이 대표적

추천권에 공정성이 담보되게 절충하는 건 얼마든 가능.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더 이상 거부권 명분도 없을 것. 여당도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면 ‘대통령 방탄’이란 역풍을 맞을 것. 순직 책임자 처벌 못지않게 누가 수사를 방해하려 했는지에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음(한국일보)

[사설요약]

윤석열 정부 들어 기관장 임기가 끝나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평균 177일이 걸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376일이 걸림.
KBSI는 '꿈의 현미경'이라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짓는 사업을 맡았는데, 2022년에 후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사업 중단
사태. 중국은 50억달러를 들여 구축에 돌입

중국은 이미 과학에서 한국을 초격차로 앞서 있는 상황. '네이처 인덱스'에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오름. 한국은 7위. 인공지능(AI)
연구 논문의 40%는 중국산. 미국(10%)의 4배. 중국이 과학에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은 결과

한국이 중국의 물량 공세를 이겨내려면 더욱 지혜롭게 연구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야. 그런데 출연연 기관장 선임조차 제때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힘(매일경제)

[사설요약]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한 데 이어 프랑스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이 예상을 깨고 1당을 차지. 결선투표에서 좌파와 중도의 선거연합으로
극우를 3당으로 밀어낸 결과. 신민중전선은 사회당(옛 집권당), 녹색당, 공산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등 중도좌파부터 극좌파까지 망라. 2당인
앙상블과 협의해 총리 후보를 정할 것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파가 약진하는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서 좌파가 오랜만에 선전한 것은 주목.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는 총리 취임 후 성평등 내각을 꾸렸고, 난민 추방법인 르완다 계획의 폐기를 선언. 프랑스 신민중전선도 부자 증세에 의한
재정적자 해소, 공공부문 임금 인상, 복지 확대를 약속

그러나 두 나라 좌파의 선전에 과한 의미 부여는 어려워. 영국 노동당의 집권은 보수당의 실정과 극우파의 표 잠식 덕분. 프랑스 신민중전선의
선전은 극우파 집권을 막기 위한 좌파와 중도의 협력 결과. 두 좌파는 시장자유화

[사설요약]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10일 퇴임. 부임한지 4년 6개월 만. 역대 중국대사의 임기가 2~6년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 싱 대사는 ‘거친
입’으로 한중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논란을 일으켜왔음. 우리 정부도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온 상황에서 교체되는 점에 주목

후임 인사를 통해 악화일로를 걸어 온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 마찬가지로 주중 한국대사관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양국은 미뤄져 온 고위급 교류를 되살리는 데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이후 한국을 찾은 적이 없음.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엔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게 양국 외교 모두의 과제. 한중 경제 구조는 두 나라가 서로 여전히 중요한 이웃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음(한국일보)

[사설요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힘. 다섯 달째 이어진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단체는 거리 집회를 열어 의료계와 정부 양측을 비판하며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촉구했음. 환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와
전공의들의 힘겨루기로 인해 생명과 직결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음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한 기존 초강경 원칙에 맞지 않음. 그러나 장기화된 의료 공백과
병원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한 유턴으로 보임. 이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해 고통받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임(중앙일보)

[사설요약]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파문으로 여권 전체가 진흙탕 싸움. 친윤·친한(친한동훈) 간 계파 갈등도 전면전 양상.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대목은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김 여사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가 유출된 경위와 배경

문자 논란으로 공격을 받게 된 한 후보가 이를 공개했을 리 없으니, 최초 출처는 김 여사 측으로 보는 게 합당. 윤 대통령이 친윤 의원들을 만날
때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는 주장도 나옴

김 여사가 자신의 사과 문제를 직접 여당 비대위원장과 상의한 것부터가 적절치 않았음.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면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게 상식. 용산
대통령실은 그제 “경선 불개입” 원칙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님. 김 여사가 직접 소명해야(세계일보)

[사설요약]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전 사단장)은 빼고 여단장 등 6명만 검찰에 넘겼음. 임성근은 작전통제권이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현장 지휘관들에게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등의 언급을 했음.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이 물에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

선임 대대장이 수중수색으로 오인될 지시를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고, 여단장의 불명확한 설명과 관리감독 소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결론. 10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준 셈.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음

임성근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음. 공수처 수사는 물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특검법도 대기중임. 임성근의
책임여부는 명확하게 결론 나야함. 그것이 채상병 순직 수사의 마지막 단계임(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