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숨은 세금'이라는 각종 부담금을 폐지 또는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섬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비용을 관련 사람이나 기업에 부담시키는 돈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2815435058741 ]
•알게 모르게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숨은 세금'이라고도 불림
🤔제도 개선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86121?sid=101]
-총 91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9606638827584&mediaCodeNo=257&OutLnkChk=Y
]의 부담금 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시행령으로 감면 가능한 12개는 7월 1일부터 시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동작경찰서•작년 7월부터 시작된 '아도인터내셔널 유사수신 범행 수사'가 약 1년 만에 마무리됨. 1년 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봄
💡유사수신: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피해 규모
•모집 투자자 약 3만 6000명, 받은 투자금 약 4467억원
•투자금 회수 못한 피해자 2106명, 피해금액 490억
•피해자 대부분이 60대이상 고령층과 주부
😈범죄 수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0515515538009]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거짓 투자설명회 개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회유
•유람선에서 창업식 열어 자금력 과시
•자체 개발 투자결제 어플인 '아도페이'와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 유도
-앱 화면에 내일의 예상 수익을 표시해 투자금 회수 어렵게 함
•초기에는 실제 출금
•독일이 징병제 부활대신 인센티브 모병제 도입을 고려 중. 과거에 도입에 실패했으나 이번에 모병제 도입이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됨
💁♀️독일 징병제 역사
•2011년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운영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징병제 부활 논의 시작
-지난해 기준 독일연방군 18만1천명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만명 추가 필요
•그러나 청년들의 반발과 집권당 내에서의 이견충돌로 징병제 도입 연기
•5월 29일 국방장관(보리스 피스토리우스)이 '인센티브 모병제'로 수정 건의
🤔인센티브 모병제란?
•18세 이상 청년 대상으로 자원병 모집
•신체건강∙능력 관련 설문지 제출 후 선발 예정
•운전면허 취득비용, 학자금 대출상환, 어학강좌 수강 등 혜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71500082?input=1195m]
🙅🏻이번이 두번째 시도
•2015년 당시 국방장관(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도 제안
•육아
•BBQ가 치킨 값 인상을 발표. 닭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서 논란. 정부와 소비자들 반대에 부딪혀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오늘
인상 강행
🤔얼마나 올리나?
•대표 메뉴 황금올리브 치킨. 2만원→ 2만3천원
•110개 메뉴 중 23개 메뉴 가격 평균 6.3% 인상
•2년만에 또 인상
😠소비자단체의 비판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9182?feed=na ]
•닭 시세는 하락중인데 원·부재료 상승만 이유 삼은 것. 업체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 발상
-육계 시세 올해 1~5월 평균 3,771원🔻 (14.4%🔻)
•BBQ 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
•가맹점 매출액이 다소 떨어질 때도 본사 매출은 증가
🍗BBQ의 해명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60204?sid=101]
•닭 시세 하락해도 제반 비용 등 종합적인 부분 고려해
•발의 5년만에 통과 전망이 밝았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음. 여야간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 높았지만 결국 허무하게 끝남.
구하라법의 역사 간략 정리해봄
❓'구하라법'이 뭐였더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
•2019년 사망한 故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 청원
•故구하라씨 친모가 20년간 왕래 없다가 구씨 사망 이후 찾아와 상속권 주장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줘 유산 150억원 중 40%를 친모가 상속 받음
🔀구하라법의 역사
•20대 국회에서 발의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21대에 재발의
-️올해 5월 7일, 최초 발의 1436일만에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하면서 법안도 자동 폐기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위해 국회 일정 거부한 때문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됐을 것
📋폐기된 개정안 내용 기억하
•대한축구협회의 정식감독 공석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이유를 살펴봄
👀무슨 일?
•6월 A매치 2연전을 위해 김도훈 임시감독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477/0000491389] 20일 선임
-지난 3월 황선홍 임시감독에 이은 2연속 임시감독체제
•2연속 임시감독 체제는 29년만
•정식감독 3개월째 공석
🕖축구협회 감독 선임 타임라인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2월 27일, 3월 A매치에 황선홍 임시감독 선임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 “5월 초까지 선임 완료하겠다”
•4월 2일, 외국인 지도자 7명・한국인 지도자 4명 후보군 발표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025/0003351534]
•5월 20일, 김도훈 임시감독 발표
🤔정식 감독 부재의 문제점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위한 준비 기간 불충분
•다양한 전술, 선수구성을 테스트할 시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시작됨. 경총은 작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었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 올리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어떤 보고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01만 1천명(13.7%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4462])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저하
🔍최저임금 미만율: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보고서에 대한 경총의 의미부여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결과
•따라서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현실적인 지급 능력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미국에서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일명 '테일러 스위프트법'이 제정됨.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살펴봄
🎟️ 테일러 스위프트법이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7일 제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연 티켓 재판매 규제법
•정식 명칭 = 하우스 파일 1989
•테일러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이자 앨범 이름인 1989를 붙인 것
🧑🏻⚖️발의 배경
•민주당 소속 주의원 켈리 몰러가 발의
•몰러 의원은 지난 2022년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 구매 피해자
•전문 리셀러들이 티켓 대량 사재기 시도
👉매크로를 돌려 동시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수시로 다운
👉일반 티켓구매자들은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티켓 재판매 사이트 스텁허브에서는 티켓 값이 3만 5천달러(4800만원)까지 치솟음
📖하우스파일 1989 내용
•티켓 판매자 기본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 공개
•티켓 재판매 횟수 1회로 제한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에 적용
•다른 주에서 거래하더라도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공연 티켓이면
사진=티빙•최근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잇따라 유료화되고 있음. 유료화 서비스 현황과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살펴봄
🤷🏻무슨일?
•최근 OTT(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들 잇따라 스포츠 독점 중계권 확보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 도모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어 유료회원 안정적 유지에도 도움
📺OTT별 중계 현황
쿠팡플레이(월7890원)티빙(월5500원)스포티비나우(월9900원)K리그KBO프리미어리그리그앙AFC챔피언스리그세리에A수페르리가분데스리가MLB
라리가UFCNBAF1 그랑프리😡시청자들은 불만
•시청자 중 77.9%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22363?sid=105]가 스포츠 중계
유료화에 부정적
•구독료 인상에 부담
•구독료에 비해 낮은 중계 품질
•중계권 분산으로 인한 시청가능 경기 제한
•다양한 종목·리그 시청시, 여러개의 OTT를 결제해야하는 경제적 부담 증가
📱정보 불평등에도 불만
•스포츠 중계
•유럽연합(EU)이 최근 틱톡의 새로운 서비스 '틱톡라이트' 조사 착수. 작년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 미국에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된 상태라 더욱 관심 집중. 내용과 파장을 살펴봄
🤷🏻무슨일?
•틱톡이 '틱톡라이트'라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
•이용자가 영상시청, 좋아요, 친구초대 등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보상프로그램
•포인트를 바우처, 기프트카드로 교환하는 방식
•EU, "틱톡라이트가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
🔠디지털서비스법(DSA)이란?
•작년 8월, SNS에서 허위정보·불법유해콘텐츠 유통을 막기위해 발효
•틱톡 등 19개 대형플랫폼은 DSA 특별감독 대상
•위반시 연간 전세계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틱톡의 위반 사항
•출시 전 의무사항인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 미제출
•보상기능의 중독성 위험
•미성년자의 보호 기능 부재
📋조사 내용
•DSA 준수 여부
•해당 서비스의 중독 위험성
•연령 확인 장치 존재 여
•최근 고양이들이 원인 불명의 사유로 급성질환을 앓거나 죽는 사례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무슨일?
•최근 고양이 커뮤니티 내에서 고양이들이 유사한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례 잇따름
•28일 저녁 6시 기준, 피해가정 251가구•피해고양이 415두•사망 136두(동물보호단체 라이프
[https://www.instagram.com/p/C6TNcCfLBAE/?igsh=MTA2MHlwdnZpZ3JleA==])
😿공통점
•올해 1월~4월에 특정 제조원에서 생산된 일명 '볼드모트 사료' 섭취
•고양이 뇌질이라고 불리는 급성질환 판정
•몸 안의 근육들이 녹으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질환
•급격한 신장수치 저하, 간수치 상승, 식욕부진, 혈변, 혈뇨 증상
🔍볼드모트 사료: 사료업체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사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 없어 사료이름 대신 부르는 말. 영화
'해리포터'의 등장인물 '볼드모트'에서 유래됨.📋사료 분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들어보셨나요? 국민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크게 높아져 나온 말. 잘 된 일이냐구요? 답은 '글쎄'....왜 그런지
알아봄(사진=연합뉴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뭔데?
•고신용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용점수가 상향평준화됨
•지난해 말 기준, 신용점수 전체 평가 대상 중 43.4%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52871/?sc=Naver]가 900점 이상
•신용점수에 대한 변별력이 과거보다 하락
😰신용 인플레로 인한 영향
•고신용자 증가로 대출이 어려워짐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의 문턱을 높임
📊신용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 추이(5대 시중은행-인터넷은행 3사)
시기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23년 11월896.823년 12월898.824년 1월904.124년 2월916.824년 3월919.5 (자료:은행연합회)
🤷🏻고신용자 증가 이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