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데 학교를 떠나는 학생 수는 늘어나는 중. 왜 그런지 알아봄
💡학업 중단 학생: 자퇴, 무단결석, 퇴학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증가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초중고)
•2020년 3만2027명
•2021년 4만2755명
•2022년 5만2981명
•2023년 '고교생'만 2만 5792명(초중학생은 미집계)
✍️팬데믹 이전
•학구열이 강한 서울 강남 등 일부 학군에 집중
-학업 중단 후 검정고시로 불리한 내신 만회하거나 해외 유학 선택
•학교 대신 '종로학원' 등 사교육 대입 학원 선택
🤔팬데믹 이후
•지역, 학교 유형 가리지 않고 고르게 증가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2만명(2020)→3만2천명(2022)
-비대면 수업을 2년 이상 겪은 세대
-교사, 친구와 유대 쌓지 못해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워해
-입시 교육에 치중한 공교육에 염증 느껴서
📢문제점
•학업 중단 시 학력,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큰 기대를
얻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내용 알아봄
🆚한수원, 미 업체와 법적 분쟁 중
•2022년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소송 제기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
-한수원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정부 허가를 맡도록 제재할 것을 요구
•2023년 미 법원, 웨스팅하우스 측 소송 각하
-원전 수출 통제권은 미 정부에 있기에 민간 업체가 소송 낼 자격 없다는 것이 이유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해 해당 법적 절차 마무리 되려면 최소 2년 이상 걸릴 듯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수주 결과에도 반발 중
🤔한수원 측 반박
•패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마지막 조율 단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30조원 규모 1천MW급 대형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 그러나 덤핑 수주라는 지적도 나옴
💡덤핑 : 채산성(이익)을 무시하고 판매하는 일📒사업 내용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MW급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예상 사업비 24조원
•페토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직접 발표
-"한수원의 조건이 프랑스전력공사보다 더 좋았다"
•내년 3월 최종 계약 후 2036년 목표로 공사 진행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케이피에스 등이 참여
📉덤핑 논란
•한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프랑스의 절반도 못한다고 함
-한국이 제시한 1킬로와트(kWe)당 건설비 3400달러
-프랑스는 7500달러
•尹, 지난 나토 회의에서 체코 대통령에 원전 건설 금융지원 약속
•체코 현지 언론, 한국의 원전 건설 작업에 체코와 유럽 노동자 우선 참여한다고 보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반박
•우리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으로 가격 경쟁
연합뉴스•아파트 준공을 마쳤음에도 미분양 상태인 주택 수가 10개월 연속 증가. 가격을 할인해 분양해도 문제 해결은 커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봄
🏠미분양 주택 현황(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
-1년 전보다 20% 증가
•전국 총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하며 악성 미분양 현상 두드러지는 중
📉할인 분양
•일부 사업자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할인해 판매
-대구 수성구 '빌리브헤리티지', 3~4억원 할인
-전남 광양의 아파트, 8천만원 할인
🤔미분양 아파트 갈등
•제값 주고 입주한 사람들의 반발
-할인 분양을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인식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분양 받은 사람들 이사오는 걸 막는 일도 발생
•아파트 단지 내 차별
-할인분양 세대에 주차요금 50배, 엘리베이터 사용로 500만원 강요하기도
-작년 10월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의 소행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하
픽사베이 제공•가정 내 성폭력 등으로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독립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유일한 지원책인 퇴소 자립지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문제점
•지원금액은 500만원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금액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시설 피해자 973명 중 단 61명만 받음
•청소년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많아 시설 지원 및 독립 지원이 절실
•지원 받지 못하면 가해자가 있는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함
🤔지원금 수급자 적은 이유
•까다로운 수급 기준 때문
-미성년일 때 시설 입소해 6개월 생활한 뒤 19세 이후 퇴소해야 지원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반년이나 시설에서 버텨야 함
•피해자의 '자립능력'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하는 기준도 모호
💡결론
•까다로운 수급 기준 완화하여 피해자 보호해야 함
•14년째 그대로인 지원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늘려야 함
참고 : 서울신문
[https://www.google.com/search?sc
이숙연 대법관 후보•이숙연 대법관 후보에 가족 리스크 발생. 이 후보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무슨 일
•서울중앙지검, 조 대표의 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
-지난 5월 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의 당첨 결과가 불일치
-조 대표는 오류가 있어 보이는 복권 20만개 회수를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된 복권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고 규정
•동행복권이 위 과정에서 당첨된 복권의 정보와 유통정보를 파악해 어디서 판매됐는지 파악한 게 문제
🆚이숙연 후보 측 반박
•기획재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음
•정부의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업체의 견제성 고발
🤔자녀 문제도?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천만원에 매입
•학생 신분으로 전세 보증금 2
©연합뉴스•지방은행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음. 지역 사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 악화 때문임.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봄
😱지방은행 휘청
•지방은행 6곳, 1분기 연체 대출액은 1조3771억원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2020년 코로나19 당시 9855억원의 1.4배
•매년 부실채권을 상각·매각 통해 정리 중임에도 부실 심화중
🤑연체 원인
•고금리 장기화로 지방 경기 악화
-자영업자와 기업이 갚지 못하는 채무 증가
•지방은행 6곳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0.86%
-2008년 금융위기 당시 0.8%보다 심각
•건설 업계 불황과 부동산 PF 부실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사 전국 16곳
👀위기 차단법
•지방은행, 부실채권 적극 정리해 건전성 개선해야
•금융당국, 상환능력 없는 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새출발기금 제공 등)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지방 간 경제 격차 해소해야
참고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
•탑텐, 폴햄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신성통상이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음. 무슨 일인지 알아봄
😀무슨 일
•신성통상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자사주를 주당 2300원 매입하겠다고 발표
•대주주 일가 보유지분 77.98%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주 지분 모두 매입 예정
-신성통상의 주당순자산가치(BPS) 3135.6원 보다 훨씬 낮은 가격
•순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소액주주 주식을 매입하고 상장 폐지하겠다는 것
👀상폐의 배경
•대주주 일가가 상장사 주식을 매입하고 상장을 폐지해 가족 회사로 만드려는 것
•3100억원 가량의 이익 잉여금을 가족끼리 고액 배당할 듯
•주가를 낮게 유지한 채로 자식에게 증여하는 절세 의도도 있다는 비판
📉더 생각하기
•상장사들의 잇따른 상장 폐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대주주들의 배당 독식에 따른 일반 주주 손실로 인해 투자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
•밸류업 정책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 상속세 혜택을 내놨음. 기업들의 반응 정리해봄
💡기업 밸류업
•주주 환원을 늘려 기업의 주식가치를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 국내 증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현상을 뜻함. 국내 증시 PBR은 사실상 10년간 제자리걸음이고, 상장사 배당도
선진국의 절반에 그침🍦법인세 감면 혜택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 5% 감면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 금액을 5% 초과해 늘린 경우 감면
-배당이 적거나 없었던 기업에게 배당 확대를 유인토록
☔반응
-기존에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들에겐 오히려 차별정책
-배당 확대 유인 규모 자체가 작아 참여율 낮을 수도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한 기업이 배당을 15% 늘릴 때 법인세 세액공제는 5억원에 불과함
🥧상속세 개정·기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평가(최대주주의 상속평가엑에 20%를
연합뉴스•비트코인이 연이은 약세를 보이고 있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포기 가능성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됨
🤔무슨 일?
•비트코인이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개당 5만 7427달러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의 재선 포기 가능성 때문으로 진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TV토론 이후 고령을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음
📕이유는?
•바이든이 낙마하면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때문
-투자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 업계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
•투자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
-트럼프는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업계 지원을 약속했음
✋반박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태도가 지난 1년간 우호적으로 변화함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가 가상화폐 시장에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는 의견
©연합뉴스•사전청약까지 마친 아파트들이 돌연 시공이 취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음. 무슨 일인지 알아봄
🏢사전청약이란?
•착공후에 입주자 모집하는 본청약보다 2년 먼저 청약 당첨자 선정하는 제도
•집값 급등시기 시장 안정 목적으로 2009년 도입
•그러나 입주지연, 사업취소 등 피해발생되자 폐지
•2021년 부동산 버블로 부활했으나 같은 문제 반복 중
•결국 지난 5월 정부가 전면 폐지
✍️최근 사업취소 사례
•6월 28일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이 사전청약 2년 만에 사업 취소
•공사비가 급상승한 탓에 시공할 업체를 찾지 못한 때문
•1월 인천 서구 가정2지구도 사전청약 당첨 200가구 계약 해지 통보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하므로 청약 취소시 기회비용 발생
📖원인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청약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돼 분양가 인상에 한계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에 시공비가 많이 올라 분양가 인상에 한계
•토지비 납부하지 못하거나 시공사 못 구
©연합뉴스•총선이 끝나고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공기관장 인사가 두 달 반째 진행되고 있지 않음. 무슨 문제인지 알아봄
😲현황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다수가 기관장 임기 종료 또는 공석 상태
-공기업 32곳 중 16곳은 기관장 임기 종료 후 교체안됨
-공기업 일부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20곳은 공석 상태
-준정부기관 11곳도 임기 종료 또는 공석 상태
💁♀️문제점
•공공기관은 정책서비스를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함
•기관장 없는 기관은 새로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어려움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들은 적극적인 리더십 실현이 어려움
👀왜 늦어질까
•공공기관장 선임은 크게 5단계 절차를 거침
•대부분의 기관이 1단계인 임추위 구성도 못한 상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구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①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②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
③이사회 의결
④관계 장관 제청
⑤대통령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