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아

©연합뉴스•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공급망 안정 대처기구가 가동에 들어감. 활동 내용 알아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꾸린 범정부 기구
-어제(27일) 가동 시작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재료와 부품의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설정하여 관리
•공급망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발표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
•수입품의 국내 수급 대체 또는 해외 자원 확보
-요소 국내생산 검토
-흑연 등 핵심품목(배터리 산업) 국내 기술개발 재정지원
•올해 안에 5조원을 공급망 안정화 필요한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

💁‍♀️필요성
•우리나라는 산업용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
•미중 패권경쟁 격화, 러-우 전쟁 지속으로 전 세계 공급망 불안정
•중국의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 제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2.2%
-중국의 수출

네이버웹툰 캡처🤷‍♀️공모 가격부터 깜놀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
•미국 나스닥 입성첫날 공모가격 21달러로 결정(최대 희망 가격)
-공모가격은 수요 예측해 결정되므로 투자 수요가 많다는 의미
-K-웹툰의 글로벌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상장 첫날 표정
•공모가보다 2달러(9%) 상승한 23달러로 마감
-한 때 14% 급등하기도
•23달러 적용시 기업가치는 29억 달러(4조원) 추산

📖한국 웹툰 위상
•네이버웹툰은 웹툰 산업 퍼스트 무버
-세로 스크롤하는 웹툰은 한국에서 처음 시작됨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월 기준 1억 7천만명
•웹툰 엔터테인먼, 150개국에서 웹툰 플랫폼 운영 중
•웹툰은 OSMU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
•2022년 국내 웹툰 수출 규모 1억달러 돌파

💡OSMU :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이용해 여러 매체로 전개하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웹툰 한 작품으로

•산업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이윤을 위해 특정 지역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무슨 일인지 정리함

🏗️산업 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쓰레기의 91% 차지
•생활 쓰레기와 달리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 처리함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 어디서든 폐기물 반입, 처리 가능
-토지 비용이 저렴한 도시 외곽, 지방에서 대부분 처리됨

👀왜 문젠데?
①발생지 책임의 원칙 미적용
•산업단지:폐기물 배출, 도시:산업 생산품 소비, 지방 : 쓰레기 매립·처리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농촌이 모든 산업 쓰레기를 떠맡고 있음
•피해는 지역민이 입는데,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는 건 민간 사업자들

②공공성 없어 주민 감시 불가능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민간 사유지여서 주민 접근 불가

③무분별한 설립
•인허가만 받으면 수익률이 보장된 거나 다름없음
•순이익률이 50%가 넘어 대형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이 런던,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됨. 무슨 일인지 알아 봄

🤔한국은행의 분석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621050087]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25.1배
-서울의 평범한 가구가 25.1년 동안 돈을 쓰지 않고 모으면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뜻
•런던(14.8년), 뉴욕(14.0년)의 시민들보다 10년이 더 걸림

🏠급속도로 어려워진 내 집 마련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621050087]
•서울 소득 대비 집값 비율
-2014년 13.5배
-2019년 20.7배
-2024년 25.1배
•소득 4천만원인 20대 가구가 저축 가능한 소득을 전부 모아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86.4년이 소요

• ‘저축가능액’ 1389만원, 아파트 가격 12억원 가정시

💸주거 비용 [https://www.asiae.co.k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경색 문제 해소를 위해 은행 보험업계가 최대 5조원을 공급하기로 함. 부동산 PF사태 발생 이유와
해법 알아봄

😲무슨 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8869017&code=11171111&cp=nv]
금융위,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가동 발표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유동성 공급 위해
•시장 불안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부동산 PF 얼마나 심각하길래?
•2019년 100조원 미만이던 PF 대출과 보증은 2023년 160조원까지 급증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6200133&t=NN]
•PF 부실은 언제든지 재발 가능
-2011년 저축은행 위기, 2019년 증권사 채무보증 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반복
•정부는 그때마다 자금 지원

•정부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종부세 완전 폐지법률안까지 제출. 종부세 인하·폐지론에
지역 여론은 급속히 악화중

💁‍♀️종부세와 지역발전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부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우선 배분
•종부세는 지역 간 재정의 격차 완화가 목적

🏠지난해 이미 종부세 완화
•종부세 최고세율 6% → 5%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투기 과열지역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원→12억원 상향

🤔완화 결과
•2022년보다 종부세 세수 37.6% 감소
-부동산교부세액 2조6068억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1709461256253] 감소한
4조9601억원
•지방 재정에 직격탄
-강원도에 내려보낸 세금 2100억원 감소

🏢지방 재정자립도 더 악화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자립도 50

•최근 사모펀드가 보유한 기업들의 자진 상장폐지가 빈번하게 발생 중

💁‍♀️무슨 일?
•커넥트웨이브, 락앤락, 쌍용C&E, 제이시스메디칼 자진 상폐중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40206.html]
-이들을 인수했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주도
•인수 기업의 주가 급락시 발생할 부담을 선제적으로 없애기 위함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40206.html]
•주주 간섭에서 벗어나 빠른 의사결정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231]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문제점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손해를 감당해야 함
-공개매수 가격이 주주들의 개별 매입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
-커넥트웨이브 주식의 공개매수 가격은 최고가 대비 57% 낮았음

👩‍⚖️법망 허술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편법을

•소상공인 상품을 케이블TV에서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지역 채널 커머스를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음. 홈쇼핑 업계들이
반발하고 있음

🔎지역 채널 커머스 : 소상공인 상품을 케이블TV에서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 2021년 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됨
👨‍⚖️방송법 개정 검토 내용 [https://www.etnews.com/20240612000222]
•과기부가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TF를 12일 출범시킴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역 채널 커머스의 상설 제도화가 목적
•2022년에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했으나 방통위 반대로 무산

🙋‍♀️케이블TV업계 요구
•방송 송출 시간 1일 3시간 → 6시간
•방송 횟수 1일 3회 → 무제한
•소상공인 연 매출 기준 4억원 → 10억원

🤔홈쇼핑 업계 반발하는 이유
•지역 채널 커머스는 홈쇼핑에 대한 역차별
•홈쇼핑과 달리 법적 규제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이 넘쳐날 것
-현행 방송법 상 생방송 판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