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아

•아파트 전셋값이 51주 째 계속 오르고 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나옴. 원인과 우려점 알아봄

👀무슨일?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평당 1797만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6/QHZLPFUOVNEWJBCFJD3RKJKRPU/]
•올해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100.1
•서울 전세 물량 1년 전보다 1만 건 줄었음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7625_36515.html]
•서울 성동구 아파트 보름 만에 전세가 4억 7천 → 6억 5천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7625_36515.html]

🔎전세수급지수 :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아파트 전셋값 상승 원인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 전세

•국세청이 당근·크림·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력이 있는 일부 사용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논란

👀도입 배경
•수천만원, 수억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과세 대상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속 과세 사각지대 존재
•당근이 '탈세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

👥과세 대상
•크림 등의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희소한 상품을 매입하여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일명 '리셀러 업자'들
•당근에서 수천만원 대 명품, 골드바, 시계 등 고가 물건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사진 참고)

💸과세 명목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반복적인 영리를 취해 높은 소득을 올린 이들에 한해 과세할 예정

🤔법의 허점
•당근의 경우 999999999원 등으로 판매가격을 임의 설정해 놓고 몇천원, 몇만원에 상품 매매하는 경우 많음
👉이번에도 당근에 임의 판매가격을 설정한 평범한 일부 이용자들이 과세폭탄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될 위기인 산업 관련 법안들 수두룩. 대표적인 것이 AI기본법, K칩스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봄

💁‍♀️중요한 이유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산업 관련 법안들
•여야의 쟁점이 크게 어긋나지 않아 합의 가능성 큼
•의회가 정치적 문제로 대립하느라 해당 법안들 논의 못함
•22대로 넘어가면 논의 장기화될 우려

👤AI기본법
•AI 산업 육성 및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AI위원회 신설, AI 워터마크 표기, 고위험AI 사전 고지 의무 부과 등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신사업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AI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K칩스법
•국가전략기술 시설(반도체 등)에 투자하면 최대 25% 세액공제
•법안 3년 연장을 논의 중이나 국회에 계류중
•우리나라는 해당 법안 외 반도체 시설에 별도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음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72조원 투입
•일본은 TSMC 구마모토

📣무슨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집값 최저점 찍었는지를 놓고 30일 토론 진행
🔸심형석 패널(직방 자문위원) : "집값 바닥 찍었다"
🔹이광수 패널(광수네복덕방 대표) : "더 내려간다"

👀토론 배경
•부동산 분양 관련 상반된 언론의 반응
•지표에 대한 상반된 해석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 🆚 아파트 거래량 늘고 가격 반등

1️⃣주택가격 하락세 끝났다?
🔸심형석 : 하락세 종점.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2월 12일 이후 거래량 증가. 상승 폭도 큼. 수급지수도 90 접근
🔹이광수 : 일부 지표(한국 부동산원) 의존해 하락세 종점 말하긴 일러.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큼. 주춤세는 단기적 변화일 뿐.
KB부동산에 따르면 3월 주택가격의 하락폭은 더 커졌음

2️⃣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심형석: 3월 아파트 매매량 4천건 넘어. 5천건이면 양호. 송파구는 4개월 전의 두 배가 거래. 마포·용산·성동구도 상승세. 전반적으로
상승 예측 가능
🔹이광수 : 현재

•미국 1분기 성장률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1.6%로 지난해 4분기(3.4%)보다 1.8%포인트 둔화. 국내 상황과 반대

💁‍♀️중요한 이유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 외 호황(0.5%→1.3%)
•국내 증권사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전망치를 상향 조정
그러던중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맞닥뜨려 한국 성장도 불투명해짐

✂️미국 경제의 미래?
•IMF가 지난달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예상
•그러나 이보다 1.1%포인트 낮게(1.6%) 나옴
•소비와 정부 지출의 부진이 원인
•물가도 둔화세 멈추고 정체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3월 가격지수 전년 대비 2.8%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돌입할 거라는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 불황 상태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경제가 좋을 때 함께 좋아지진 않지만, 나쁠 땐 함께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https://www.seoul

•화웨이의 자체 OS(스마트폰 운영체제) 훙멍이 중국 시장에서 애플 IOS를 앞지름

😯무슨일?
•화웨이는 안드로이드(구글), iOS(애플)도 아닌 독자 OS 훙멍 채택
•훙멍, 중국 시장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2위를 차지(1위 안드로이드, 3위 애플)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이므로 화웨이 점유율이 곧 훙멍 점유율
👉애플의 IOS와 유사한 전략

📖배경지식
•2019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로 인해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 지원이 중단
•자체적 운영체제 개발 필요성 높아짐에 따라 훙 출시
•미국의 대중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발전을 가속시킴
•2018년 시진핑 주석 "차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자"
•미국은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 중국 성장을 억누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패

✨차보즈 : 외부 의존이 심해 중국의 기술 자립을 막는 핵심 기술. 35개의 기술이 선정됐는데 현재 이 중 21개에 대해 기술 자립에 성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 축소에 나서자 반발 여론 확산.

🚨무슨 일?
•국토교통부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유자녀 3인 이상 가구에 혜택 확대. 1~2인 가구 혜택 축소

😯어떻게 바뀌나?
•세대원 수에 따라 적정면적 결정하는데 1인가구 최대면적을 40㎡→35㎡ 축소
•현재 35㎡ 미만 공공주택 중 가장 큰 건 26형 뿐
•기존 1인 가구도 신청가능했던 36형(투룸)도 앞으론 1인 가구 신청 불가
•미·비혼 1인 가구는 원룸만 신청 가능

😡국민 반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진행(사진)
👉 출산 안 하면 좁은 집에서 살라는 거냐
👉저출생 해결하려면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 제공해야
👉1인가구도 원룸보다 큰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