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가 11일 청소년 보호 강화 장치를 발표
📖발표 내용
•DM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나체 이미지를 자동으로 감지해 흐리게 처리하는 인공지능 도구 적용
•나체 이미지를 받으면 경고 화면이 뜸
•수신자는 이미지를 접하지 않고 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됨
🔍맥락
•지난해 미국 41개주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이 아동 청소년에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메타를 고소
•'좋아요' 기능, 사진 보정 '포토 필터' 기능이 청소년의 정신 · 신체 건강 위협한다는 지적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알림 설정은 중독의 원인이라는 비판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알고도 대처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제기
🫠2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민심 … 與 압승한 지방선거와 정반대 결과 | 조선일보
여당 압승한 지방선거와 정반대 결과 맞이한 총선.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조국혁신당의 등장의 몫이 컸다는 분석. 국민의힘은 친윤이, 민주당은
친명이 다수 공천됐음을 감안하면 여야의 반복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
👶김용태·전용기, 90년대생이 왔다 | 서울신문
4·10 총선에서 사상 첫 90년대생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 포천·가평 당선, 민주당 전용기 후보는 화성 정에서 재선
🔴한동훈, 참패 타격에도 당잔류 의지… ‘尹-韓 갈등 시즌2’ 가능성| 동아일보
총선이후 한 비대위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책임론 불거져. 한 위원장은 6월까지 위원장직 완주하겠다는 의지 밝혔고 당내는 당 재건 위해 한 위원장
지지하는 여론.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이종섭 사퇴, 의료개혁 대화 등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 위원장에 총선
패배 책임 물을 가능성
•주요 외신들도 한국 4·10총선에 주목. 유권자들의 관심이 전통 의제에서 벗어나 '대파'로 상장되는 민생문제로 맞춰지고 있다고 분석
✨AP
[https://apnews.com/article/south-korea-parliamentary-elections-8ac15e82dacaff19f3c54197fe6d9b9b]
•한국 총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대파(green onions)를 꼽음
•유권자들이 전통적 의제인 북핵 위협, 안보 문제보단 대파로 촉발된 민생 문제에 중점을 둘 거라고 평가
•한국 유권자의 30~40%를 차지하는 중도층 선택이 총선을 좌우할 것이라 예상
•또다시 여소야대 의회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전망
•로이터(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hats-stake-south-koreas-election-2024-04-03/]
•대파(green onions)가 상
•국민 70%가 부동산세가 부담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 정말 그런지 살펴 봄
💁♀설문조사 내용
•국토연구원이 국민 2천명 대상으로 조사한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https://www.krihs.re.kr/board.es?mid=a10607000000&bid=0008&list_no=391507&act=view]
'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
•41.2%는 부동산세 중 '보유세가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
•주요 언론사들,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세 부담된다'고 일제히 보도
🧐국민들이 부동산세에 부담느낀다고?
•국민 71%가 부담된다지만 국민들 중 주택 소유자는 1,530만명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100100&bid=11471&act=view&list_no=427987&tag=&nPage=1&ref_bid=203,236,237,11471]
. 전체 인구의 30%
•설문
비트코인. pixabay 제공•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총선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음
🔴국민의힘
•코인 과세 제도(2025년 1월 시행 예정) 유예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위해 '가상자산전담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코인 ETF를 ISA(개인종합자산자산관리계좌) 편입해 비과세 혜택 강화
•통합 감시 시스템 설치하여 개별 거래소 투명성 확보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 250만원→5000만원 상향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 소득세로 분류하여 과세.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적용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허용 검토
🪙문제점
•코인 감세 정책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남
•공수표 공약이라는 우려. 지난 대선 때도 비트코인 관련 공약이 쏟아졌으나 실현된 것은 가상자산기본법 1단계 뿐
•금융당국 [https://www.nocutnews.co.kr/news/6113407] "비트코인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은 자본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시장 무너지며 소형 평수 월세 늘어남. 서민 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음
💁♀️현황
•소형 아파트 월세 점유율 역대 최고치(63.8%)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351128?date=20240401]
•올해 서울 신축 빌라 원룸 평균 월세 101만5000원(보증금 1천만원 기준)으로 작년보다 9% 상승
•지난 2월 서울 소형 평수(40㎡이하) 오피스텔 월세 가격 1년 만에 월세 10만원, 보증금 450만원 상승
2024.22023.2보증금1,466.7995.8월세74.764.5「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단위:만원)
📒맥락
•2022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을 시작으로 빌라 전세 기피 현상 계속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절반(44.6%, 2023년 2월 기준). 작은 집 선호 현상 지속
•소형 주택 월세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음
•X(구 트위터) 등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정책을 '2000'에 끼워맞추고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음
🐍무슨일?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동밥집에 쌀 2000kg 후원
•한 누리꾼이 '대통령이 2000 강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
[https://twitter.com/bakerscyst/status/1772932980203250077?s=46]. 해당글(사진)은 4000회
공유
🧐팩트체크
•정부 공식 사이트인 '대한민국정책브리핑'과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1️⃣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000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545] 👉 사실 아님
2️⃣비수도권 취업준비 청년 정주비 · 학습공간 이용료 지원 2000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124] 👉 사실
3️⃣인천대교 통행료 2000원
[http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중 가장 재산이 많다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그의 재산, 어디서 온 걸까?
🤨무슨일?
•선관위에 따르면 허경영은 481억 재산 신고. 3년 동안 400억 이상 재산 증가
2021서울시장 보궐선거72억2022대선264억2024총선481억[선관위에 신고된 허경영 재산]
💸어떻게 돈 벌었지?
•국가혁명당 허경영은 자신이 교주로 있는 종교 시설 '하늘궁' 기반으로 수익 창출
•2022년 기준 '초종교하늘궁'의 당기순이익률 84.9%
•대부분 기업의 당기순이익률이 한 자릿수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치
•이는 해당 강연업의 원가, 판매 ·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의미
202020212022매출액97억83억36억당기순이익84억51억30억[초종교하늘궁 재무제표]
🗨️왜 문제일까?
•허경영이 대표로 있는 '초종교하늘궁' 주 사업은 '강연업'
•수십 명이 모이는 이 강연에서 허경영은 1인당 10만원을 받고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행함
배우 장동건·고소영 씨 부부 아파트 '더펜트하우스 청담'(사진, 공시가격 164억) 보유세가 올해 1억 9천만원으로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3034800003?section=search]됨. 공시가격 163억이던
2021년 당시 보유세 3억 5천만 원의 54%에 불과
📖용어 설명
• 공시가격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
• 현실화율 : 공시가격÷시세 X 100%
• 공시가격 실제 시세 반영률이 70%라면, 공시가격 7억인 집의 실제 가격은 10억
⚡주목되는 이유
•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이 높아지며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폐지 발표
[https://shortcutnews.co.kr/bluedot/#/editor/post/65fa4e84e7e88500159d5cac]
•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했음을 근거로 듦
• 장동건 씨 아파트의 경
비트코인 20일 11시 가격 6만 2천 달러. 이틀 전보다 6천 달러 급락⬇️
🔍이유
▪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대거 매도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
▪ ETF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시장 내 ETF 공급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짐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발 매수세가 정체기를 맞이했다는 분석
▪ 늦어지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한몫
📕비트코인 현물 ETF란?
▪ 암호화폐를 담은 ET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첫 승인함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economy-news/details/251795] "가상자산이
제도권 투자상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
▪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음
▪ 수요가 많아지니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해 왔으나, 이젠 상승세가 멈춘다는 의견
💡E
미국의 '청정경쟁법'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나옴(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한·미통상포럼)
💡중요한 이유
청정경쟁법 통과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12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청정경쟁법 :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12개 수입 품목에 무역 관세 부과하도록한 법🧐목적
•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세수 확보 위해
📖우려되는 점
• 삼일회계법인 [https://www.youtube.com/watch?v=F2NxSsnTQNE]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으로의 확대
대비해야"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금보다 172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어"
• 국내 기업도 이에 대비해 주요 제조업 공급 사슬 재정비 필요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 연합뉴스정부가 방송사의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음
📖정부 발표 내용
• 방송사 지분 소유 가능 '대기업' 대상을 넓힘
• 대상 확대는 16년 만의 일
💡 중요한 이유
• 자본 투자로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 그러나 자본의 논리로 언론의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현행 방송법에 따라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 10%, 종편 지분 30% 이상 소유 불가
• 광주방송 대주주 호반건설, SBS 대주주 TY홀딩스(태영건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지분 매각
• SBS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범위를 넓히라고 정치권에 요구해 왔음
👉🏻생각해보기
• 방송국을 대주주인 기업이 사유화하고, 수익성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비판
• 대주주의 보도개입을 막을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음
•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를 강제할 법조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