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7일
• 어제(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사직서 낸 전공의 81%(9909명)
• 이 중 73%(8939명)이 의료 현장 이탈
• 주요 병원, 외래 진료 · 입원 · 수술 등 절반 정도 축소
• 정부, 사직서 수리 안해, 의사들에게 면허 정지로 대응하는 등 압박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일부 병원 전공의 복귀하고 있다" 주장
• 전공의 자리 대신한 전임의와 교수들, 한계 봉착
👊정부, 여전한 강경 대응
•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입장 재차 강조
•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 완료됨
🥕정부, 와중에 당근도 준비 中
• 의사들의 의료사고 처벌 축소 요구에 응하여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공개
• 오는 29일 공청회 여는 등 논의 거쳐 보완 예정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란
• 의료 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 줄여주는 것이 목적
• 필수의료
🥼병원 떠나는 전공의들 … 일주일 째
• 2월 19일 시작된 전공의들 근무지 이탈
• 오늘(26일) 보건복지부📢"100개 병원 전공의 72.3%(9천6명) 근무지 이탈"
• 정부, 23일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집단행동 종료 시점까지)
•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최고 단계)
😥2월 29일이 고비
• 전공의 공백, 전임의와 교수가 메꾸고 있는 상태
• 그러나, 보통 2월 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임의, 상당수 재계약 거부 의사 밝혀
• 계약 종료되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진료 유지명령' 효력 없어져
• 의대 졸업한 예비 인턴들의 내 '임용 포기' 속출. 서울대병원 신규 인턴 80% 수련 계약 거부
🆚의료계 내외 갈등 상황
의대 교수 🗨️
• 의사협회가 과열되어 있다며 중재자 역할 자처 중, 강대강 대치 반대
• 정부와 의료계 공식적 대화 제안
• 의사협회 대표성에 한계 있어 교수와 정부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
• 의료계 집단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연합뉴스🧑⚕️의료계 집단행동 2주차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업무 중단에 나선 지 일주일째. 공공병원마저 한계에 도달.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 포기.
서울대병원 다음달 1일 출근 예정했던 인턴들이 무더기로 임용계약서 서명 거부. 의료 공백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계속되는 의협-정부 강대강 대치
의사협회는 3월 3일 2만명 규모의 집회 예고. 대통령실은 협상 불가 입장 밝혀. 의대 교수들은 대화 제안하며 중재에 나서.
👯♀️이스라엘-하마스 임시휴전 4개국 합의
백악관, "이스라엘과 하마스 임시휴전 위한 '인질 협상 기본 윤곽'에 대해 4개국(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합의가 이뤄졌다" 밝혀.
그러나 여전히 갈등 지속돼 최종 협상 타결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2년 … 우軍 3만 1천 명 전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2022년 2월 24일)한 지 만 2년.
국내 주요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자기자본을 투입한 일부 해외 부동산 투자건을 전액 손실처리함. ⤵️
❕중요한 이유
▪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로 악재가 장기화되면 익스포저(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 가능성에 노출된 금액)가 확대될 가능성
▪ 불안정성이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가능성
▪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부담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맥락: 왜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을까?
▪ 저금리 환경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 때문에 시장을 낙관하며 임대료 이익에 추후 매각차익까지 기대
▪ 그래서 자기자본으로 투자
▪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부동산 가치가 하락
▪ 경기가 악화되며 전 세계 기준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원금손실로 이어짐
😱원금 손실 현황
전액 손실한 해외 부동산 사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주요 금융그룹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연합뉴스🥼계속되는 의료 차질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격상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 낸 전공의가 9천 명. 전체 전공의의 약 70%. 병원 이탈 전공의도 8천 명으로 전날보다 2백 명 증가.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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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흘째 눈 … 폭설 피해 우려
강원 영동, 경북 산지 70cm 넘는 폭설 내려. 영하 날씨로 도로 얼어붙어 빙판길 위험. 도로 통제 등 폭설 여파 계속. 오늘도 최고 5cm
더 올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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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늬만 컷오프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업재해 카르텔 의심 정황과 산재 보상금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
📢주요 내용
☑️ 일부 노무법인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해 산재보상금의 최대 30%를 지급받아
☑️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업무처리를 수행하기도
☑️ 부조리 원천 차단을 위해 산배 보상 제도 개선 추진
☑️ 추정의 원칙 정비
🔎추정의 원칙 : 다빈도 근골격계 질병이나 직업성 암은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해 일부 조사를 생략하는
것. 노동자들이 보다 빨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제도.⭕일부 언론 지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070061]
🔵 노무법인-병원-자격 미달 환자의 '산재 카르텔'이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
🔵 민주노총은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 중 부정수급이 0.3%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으나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산재보험 관련한 도덕적 해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전국 눈비 … 중부 · 경북 · 강원 대설특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사흘째 눈비가 계속. 오늘(22일) 새벽 6시 기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적설량은 13cm. 강원도 최대 적설량은 60cm.
행정안전부는 어제(21일) 저녁 8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 주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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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전구간 지연 … 출근길 비상
오늘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전구간 열차 운행 지연. 강설로 인해 열차 출고에 장애 발생. 도로에도 눈이 쌓여 교통 정체 계속. 서울시 제설
대책 2단계 가동, 지하철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 3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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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차등화 현상👉
• 서울 광진 '포제스한강' : 같은 84㎡ 라도 분양가는 42개(33~41억원)
• 서울 동대문 '이문 아이파크자이' : 같은 84㎡ 간 분양가 차이 3억 4천만원
➡같은 평형, 같은 타입이라고 해도 동별로 아파트 가격 차이
왜 그럴까?🤷🏻♀️
•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적 요인으로 건설공사비 + 분양가 상승 📈
• 청약을 원하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더 높아짐
•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분양가와 매매 가격의 차이, '안전마진'이 담보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 동, 층, 향에 따라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구매에 신중해야 함.
어떤 곳이 비쌀까? 💸
• 고층일수록
• 정남향에 가까울수록
• 전철역, 상업 시설과 가까울수록
• 공원이나 강 등 조망 유무에 따라
• 어린아이나 노약자 가구는 2층보단 1층 선호
앞으로는?👀
•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음.
• 따라서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전공의 6415명 사직 … 정부 강경 대응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국 1만3천명 중 6415명. 사직서 제출 전공의 네 명 중 한 명은 근무지 이탈
상태. 윤 대통령은 어제(20일) 국무회의에서 "2천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입장을 재확인. 의료 차질이 현실화되는 와중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지 말라고 대응. 전공의협의회는 어젯밤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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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끝내 이낙연 이준석 결별
제3지대 빅텐트를 꿈꾸던 개혁신당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결국 합당 11일만에 파국. 이낙연 대표,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기자회견에서
사과. 이준석 대표, "각자 주장과 해
전국의 노키즈존(459곳)📰프랑스 르 몽드(Le Monde)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4/02/19/south-korea-s-no-kids-zones-reflect-a-society-where-people-have-given-up-on-trying-to-accommodate-each-other_6540962_4.html]
의 보도
▪한국의 '노키즈존'이 특정 사회 집단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한국의 저출생과 관련있다고 지적.
▪전국 '노키즈존'과 '키즈존' 을 표시한 구글 지도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XNvlhjVsrQFtelWfLapc76MiJ9c&hl=en_US&ll=37.26933580000002%2C127.15326170000006&z=8&source=sh%2Fx%2Fuk%2Fm1%2F4&kgs=f00095133ce90d8e]
속 한국의
📆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5개 대형 병원 전공의 업무 중단 시작, 정부는 면허 정지 통보
어제(19일) 세브란스 병원 파업에 이어 오늘부터 5대 대형 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 수술이 다수 연기되는 등
진료 차질 본격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진료 유지 및 복귀를 명령.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 2명 면허 정지와 주동자 구속 수사 등
검토. 전공의들은 오늘 낮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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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내홍… 여야도 당내 공천 갈등 지속
개혁신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음. 개혁신당은 어제 최고위에서 이낙연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맡기기로 결의함. 통합
열흘 만에 공동대표가 갈라선다는 말이 나오는 와중에 오늘 이낙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서울신문] 한일 '대륙붕 줄다리기' 시작, 7광구 대책 면밀히 세워야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협정의 시한인 2028년을 4년 앞두고 양국 간의 경계선 재협상에 대한 관심 고조.
• 왜 중요하냐면 : 이 협정은 1978년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의 대륙붕 경계선을 그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공동개발구역'만 확정하고 50년
뒤 재논의하기로 한 것. 종료 3년 전(2025년 6월)부터 협정 종료나 재협상을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음. 최근 일본 중의원은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논의 시작.
• 더 많은 정보 : 대륙붕은 해저 자원이 풍부해 '바다의 영토'로 여겨지며, 세계 각국이 경계 설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한일은
협정 발효 이후 대륙붕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 일본은 국제해양법에서 많이 채택하는 중간선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이 시급.
• 기억해 둘 것 :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과 권익 보호가 중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