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웨딩업체에 대한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바가지 요금' 민원은 전년 대비 32%가량 급증
📈증가 현황
•최근 3년간 정부에 접수된 웨딩업체 민원 1010건
-끼워팔기·대관료 부풀리기·과다 위약금 청구 등
•특히 '바가지 요금' 민원 1~3월 100건 이상
-전년 동기 76건에 비해 32% 증가
💣불만 증가 이유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의 불투명성
•정가를 종전의 2~3배로 올린 후 할인가로 판매하다 계약 해지하면 정가 기준 위약금 부과
•예측하지 못한 추가금
-신부 드레스 착용을 돕는 도우미 인건비 등
😨문제가 되는 이유
•주택 제외한 평균 결혼 비용은 6298만원(결혼정보회사 가연)
-신혼집 마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3억원대
•단순 결혼식 비용(예식홀 예약비, 웨딩 패키지 비용 합산) 1390만원(듀오)
-지난해보다 8.76% 증가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이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옴
참고: 노컷뉴스 [https://m.n
©연합뉴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20년째 공식화하면서 우리정부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우리사회에 뿌리 내린 일제의 식민교육처럼
독도분쟁화가 기정사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옴
🗾'독도'는 일본땅? 한국땅!
•일본 정부는 20년째 독도를 '고유영토'로 방위백서에 표기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와 초중고 교과서도 마찬가지
🚽일제 잔재 뭐가 있나
•노래 '우리집에 왜 왔니'
-하나이치몬메(花一匁, 한줌의 꽃)에서 유래
-전국시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달을 유곽에 파는 일본의 풍습 담아
-위안부 데려가기 위해 일제치하 조선에 이식
•놀이 '꼬리따기'
-한 줄로 늘어선 남의 아이들 가운데 맨 끝 어린이를 잡는 놀이
-위안부 묘사
•놀이 '대문놀이'
-두 사람이 양손을 잡아올려 문을 만들고 그 밑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잡는 놀이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묘사
•놀이 '비석치기'
-비석은 가문의 자랑을 새기는 곳으로 한국의 자존심
-한국의 관념을 깨는 행위를 묘사
•정부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비(산안비)를 15~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산안비가 무엇이고 왜 논의되는지 살펴봄
💸산안비란
•총 공사금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하는 돈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보호장비구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안전시설 확충 등에 지출
•총 공사비용의 1.5% 수준이었던 산안비 비중을 1.8%로 인상한다는 계획
🤔산안비 인상 이유
•2013년 이후 12년간 요율 조정이 없어서 현장에선 산안비 늘 부족
•중소형 건설업체의 경우 산안비 집행금액이 초기 계산금액의 20~30% 초과
-여기서 발생하는 부담은 모두 현장 운영비에서 대체
📌산안비와 참사 예방
•의무교육에 준하는 현장 교육에 사용 가능
-참사에 대비한 직원들 교육에 활용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부담겪는 기업들
•산안비는 사용처가 명확해 부정사용·전용 가능성이 없음
-안전난간·후락방호망·안전대부착성비 등 써야 하는 곳을 법령
•한 달 동안 국내 기름값이 40원 가까이 올랐으나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됨
⛽기름값 얼마나 올랐지?
•전국 기준 한달 새 휘발유·경유 값은 40원씩 오름
-현재 휘발유 1710원, 경유는 1544원
•서울은 휘발유 47원·경유 46원 올라
📌유류세 인하 조정
•정부는 지난달 6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
-국제유가 상승·서민 물가 고려해 연장
•대신 인하율 조정
-휘발유 25%→20%, 경유·LPG 37% → 30%
🤑유류세: 유류 소비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하는 세금📈국제유가와 국제기름값 상승
•두바이유(국내 수입 원유 70%) 한달 새 77달러→87달러
•국제 휘발유 가격 83달러 → 93달러
•국제 경유 가격 90달러 → 101달러
😨전망
•7월 중하순쯤 기름값 60~70원 더 올라 최대치 찍을 듯
•지금은 유류세 환원 이전에 확보해둔 재고 물량 쓰고 있어 인상분이 일부만 반영됨
-국제원유 가격이 국내 석유제품에
©연합뉴스tv•교통사고가 늘면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고령의 택시기사는 되레 늘어나고 있음
👴🏻70세이상 택시기사 4년간 증가 추이
•개인택시 기사는 46.2% 증가
-2만 5906명(2019) → 3만 7875명(2023)
•법인택시 기사는 37.1% 증가
-5810명(2019) → 7966명(2023)
💸7080 택시기사 증가 이유
•60세 정년 후 65세 연금 수령까지 '생계형 고령운전자' 증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1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정년이 따로 없어 퇴직 후 수입원으로 적합
-퇴직금으로 1억원 넘는 사업면허 산 뒤 10~20년 운행
-사업면허를 되팔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
•고령자 및 평균수명 증가
-평균 수명 82세로 약 15년 간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생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청장년에 비해 높은 편
-65세 미만보다 13% 높음
-사고 피해자 평균 2.63명(65세 이하는 1.96
©연합뉴스•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작년에 비해 5배 빨라지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는 중
📈얼마나 빠르길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20조원 불어난 1115조원
-작년 같은기간 4조원 대비 5배 증가
•주택담보대출 26조원 폭증이 가장 큰 요인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달 새 1조원 증가
🤔중요한 이유
•가계대출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
-기준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갚지 못한 가구 늘며 연체율 상승
-은행 부실 등 거시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음
•"가계부채 위기 발생하면 IMF 몇 십배 위력"(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은행권 후속대처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은행권은 금리를 높여 대출 수요를 줄이는 중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p 인상 예정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0.05%p 높일 예정임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고정금리 0.1p 상향
-하나은행, 케이뱅크 등도
•6월 15세 이상 취업자가 9만 6천명 느는데 그침. 그 동안 두자리수 증가에서 2분기에 한자리수 증가로 둔화됨.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줄고
있어 우려가 큼
💁🏻♂️청년취업, 어떻길래
•청년(15~29세) 취업자 20개월 연속 감소세
-5월 17만명 감소, 6월 15만명 감소
•장기화된 구직 실패로 구직 자체를 단념한 '쉬었음 청년'은 40만명 육박
•일반적으로 청년실업율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하락
😭이유는?
•일자리 미스매칭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 일자리를 찾지만 대기업 인원은 한정돼 있음
-청년들이 대기업 일자리 찾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지방 중소기업 죽어감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한국은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재편 중
-서비스업은 여러 규제에 맞물려 성장동력 잃음
📚정부는 뭐하나
•1조원 규모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작년 11월 마련)
•올해 청년취업 지원사업 예산 4500억원 편성
•그러나 보다
©노컷뉴스•십수년 내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짐
🚨건강보험 적자 얼마나?
•2042년 적자 81조원, 누적적자 563조원 전망(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
-올해 건보료율 7.09%에서 매년 2.09%씩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수십 조원의 국고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
•보험료 인상 2030년 중단될 경우 2042년 적자 149조원 예상
👶🏻원인은 인구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지출은 폭증하기 때문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에 이르면 지금의 반토막 수준
-3674만명(2022) → 2903만명(2040) → 1791만명(2070)
•건보료 수입 기반이 위태로워지는 것
💰돈은 계속 새는 중
•건보 곳간은 비어가는데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남
-필수의료에 2025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 예정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에 2027년까지 10조 7000억원 투입 예정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상의료체계 가동 위해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음.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해서임. 무슨일인지 정리해봄
💂유럽은 군비 증강중
•나토(NATO) 국가들 병력 35만명 충원
-방위비 GDP 대비 2%에서 3%로 인상
•프랑스는 2030년까지 4130억유로 투입 방침
•영국은 국방비를 역대 최대인 500억파운드로 확대
•독인에선 징병제 부활 논의 시작
👱🏻이유는? 트럼프 2기 대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집권 대비
-트럼프는 나토의 방위비 증액 요구해 왔음
-나토 국방 예산 중 70%를 미국이 부담중
😅한국은 어떤 상황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미증액시 주한미군 철수 의향 밝힌 바 있음
•자주국방력 높여야하는 때 국방 포퓰리즘에 예산 투하
-병사 월급에 국방예산의 9%에 달하는 5조원 투입중
참고: 노컷뉴스 [https://m.nocutnews.co.kr/news/6094046],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
©대한상공회의소•출산율을 끌어올려도 수십 년간 노동력 부족을 피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옴
📚어떤 보고서?
•'독일·일본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대한상공회의소)
•일본은 국내 노동력 활용해 실패
•독일은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성과 올림
-숙련 기술인력·정착지원중심의 이민 정책 펼침
-이민자 차별·배제 정책→정착 지원 중심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
-기술인력 취업비자 개선·이주민 정주 지원 강화
🕘어떤 셈법이었길래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만드는 게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해도 생산가능인구는 반토막날 전망
-총인구: 5175만명(2025년) → 3771만명(2070년)으로 27% 감소
-생산가능인구: 3591만명(2025년) → 1791만명(2070년)으로 50% 감소
•인구 유지 가능한 2.1명으로 회복돼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현 이민 정책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25
©연합뉴스•1급 법정 감염병인 야토병(野兔病) 양성 환자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생
🦟야토병이란
•야토(野兔, 야생토끼)균이 진드기, 모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
-주로 들토끼·다람쥐·너구리 등 설치류나 개·고양이가 보균
•야토균을 가진 야생동물 혹은 그 사체를 만지거나 날 것으로 섭취했을 때도 감염됨
•다행히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음
💊어디서 발생?
•경기 수원의 곱창집에서 한 남성이 소 생간을 먹고 복통 및 발열 경험
-병원 혈액검사 결과 야토균 양성 판정
-1996년에 야생 토끼 요리하다 감염된 사례 이후 두 번째
•보건당국은 확진 여부 파악 위해 조사에 나섬
🩸얼마나 위험하길래
•야토병은 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지정됨
-분말 형태로 폐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함
•감염 경로 및 방식에 따라 치명률은 달라질 수 있음
-폐렴이나 혈액 매개 감염은 30~60%, 피부 감염은 8%
•세계적으로 연간 50만 건의 감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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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정부가 감세 기조로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만 제자리라는 불평이 나옴
💸근로소득세, 불평이 나오는 이유
•작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1.1% 감소
-소비자물가지수 3.6% 상승할 때 명목임금은 2.5%만 늘어남
•10년 새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11.8% → 18.5%
-국세 수납액 76% 늘 때 근로소득세 176% 증가
•작년 근로소득세 수납액은 약 62조로 역대 최대치
🤯감세는 부유층 중심
•밸류업 프로젝트 일환인 감세는 기업인들 위한 것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대 주주가 주식 상속할 때 붙는 할증 폐지
•현재 논의되는 정책들도 부자감세 논란 피할 수 없음
-법인세 최고세율 24% → 21%로 하향
-상속세 공제액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국민 분열까지...
•최근 자영업자 연체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정부 '25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3고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방향 자체는 적절함
•그러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