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5월까지 화장품류 수출액이 40억 4000만달러(5600억원)로 작년동기 대비 20.8% 증가. 음식과 콘텐츠에 이어 새로운
글로벌 수출 효자 상품이 되고 있음
💄K화장품 붐
•수출 시장 확대. 중국→미국·일본·동남아· 유럽 등 170개국
•작년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K뷰티 제품 판매량 75% 증가
•올해 1·4월엔 미국 내 수입화장품 점유율 프랑스 제치고 1위 등극
•한국 중소기업 수출액 전년 대비 3.6% 끌어올리는데 화장품이 일조
💨K소비재 바람
•K푸드: 농식품 분야 작년 수출 121억 4000만 달러(16조원)로 역대 최고 실적 기록
•K콘텐츠: 네이버웹툰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해 주당 21달러에 낙찰(희망범위 상단)
•반도체·자동차 같은 전통 제조업이 수출 핵심이었는데 수출품목이 다변화된 것
🚢한류에 의존하지 않는 수출 되려면
•소비재 수출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을 높여야 함
•경제외교로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정부 노력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표현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함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댓글
•화재 사망자 23명 중 17명이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폭력적 댓글 작렬
-"중국인이 악심으로 불 지른 건지, 왜 화재가 난 건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인지, 4대 보험 정확히 냈는지도 조사해라"
•유족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기사일수록 반응은 더 거셌음
-"중국 국적자 유족 지원은 반대다. 절대 세금으로 지원을 거부한다"
🤬10년째 반복된 혐오표현
•사회적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표현은 10년 전부터 있던 문제임
•특히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이후로 혐오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활개치고 있음
-피해자 및 유가족 68% "언론 보도·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정신적 고통"(2016)
•4·16재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혐오표현 관련 토론회 열었지만 피해는 여전
🤯정부는 뭘 했나
•온라인에 쓴 혐오표현 댓글 삭제할 수
•공적 보증에 기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공적 보증?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공기업)가 서는 보증
•보증 대상은 개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사
-시행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도 건설사 신용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
💡중요한 이유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임
•공사비를 빌려준 금융회사는 주금공 보증으로 돈 떼일 가능성 낮음
•개발된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사고 발생시 비용의 상당부분을 공기업이 부담하는 셈
📌현황
•대구의 대단지 아파트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미분양으로 인해 입주자가 없어도 시행사는 느긋
-이 사업장의 PF 대출금은 5128억원
-이중 4600억원(90%)를 주금공이 보증
•미분양 부담을 주금공이 떠안아 금융기관은 공사비를 떼일 일이 없음
•이런 PF보증사고 건수와 액수가 2023년부터 급증
-2019~2022년 2~4건 → 2023년
•통상 한달 전에 진행되는 미국 대선 토론이 양측 협의로 우리시간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토론회를 앞두고
조 바이든-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의 정책 차이 미리 살펴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55730]
💵경제정책, 미묘하게 다른 전략
•트럼프: 대규모 감세 법안을 내놓고 세수는 관세 인상으로 보충할 듯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법인세를 15%로 인하할 예정
•바이든: 트럼프 정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본인이 바로잡았다고 주장할 듯
-정부 자금을 제조·건설에 사용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원을 약속
🤱닮아가는 이민정책
•트럼프: 원래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기에 서류미비 이민자를 집단 추방할 것으로 추정
•바이든: 친이민 정책 지지했으나 불법 국경 횡단이 늘자 이민 신청자 제한하는 식으로 선회
🚩더 뜨거워진 전쟁 이슈
•바이든: 이스라엘에 군사지원까지 했으나 젊은 세대의 반전시
•올해 4월 혼인건수와 출산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남
📈저출생 회복세 들어설까
•4월 출생아는 1만 9049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21명(2.8%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8313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 늘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22년 9월 0.1% 증가 이후 처음 있는 일
•4월 혼인신고 건수 역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2531?cds=news_media_pc] 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고 서울 아닌 대전·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음
💸배경엔 파격적 인센티브
•대전(44.1% 증가)·대구(37.6% 증가)는 파격적인 결혼 인센티브를 준 지자체
-대전은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 지원
-대구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320만원 전세대출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13% 하락한 이유를 알아봄
📉엔비디아 주가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3거래일 동안 13% 하락했다가 다시 6.7% 급등
•하락 기간 동안 시총이 3조원 아래로 떨어졌으나 급등 기간 다시 3조 돌파
🤔주가 하락 이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AI열풍이 감소했다는 분석(WSJ
[https://www.wsj.com/finance/stocks/global-stocks-markets-dow-news-06-24-2024-0c66c410?page=1]
)
-엔비디아는 작년 한해 동안 300%이상 상승해 거품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325]이 꼈다는 비판도
-AI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충분히 이익을 얻은 투자자들이 차익실현 위해 매도(CNBC
[https://www.cnbc.com/2024/06/24/nvidia-slides-13percent-in-three-days-afte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상한을 늘렸지만, 이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는 미비
😭외국인 근로자 어려움
•외국인 특화점포가 서울에 몰려있어 지역 거주 외국인 접근 어려움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4/0005203180?date=20240624]
•외국인 근로자는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돼 신용대출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4/0005203168?date=20240624]은 대개 불가
•은행 서류·모바일뱅킹 앱이 한국어로만 돼 있는 경우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은 계좌 한도 제한으로 등록금 납부하려면 은행 방문해야
💡중요한 이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해결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필수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위해 서비스 개선 필수
•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논의되는 정책
•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리자, 근로자들을 한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한 경쟁국 정부에서 대응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0726?type=main]에 나섬
🤔무슨 일
•한국정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 개편
•경쟁 해외국가들도 근로자 공급 감소 우려해 관련정책 개편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놓고 국가간 신경전
🔗한국,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저숙련·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치 상한선 확대
-저숙련 2020년 5만 6000명 → 2023년 16만 5000명
-숙련 2018년 600명 → 2023년 3만 5000명
🎭경쟁국들의 대응
•일본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6113600073]은 출입국관리·난민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수용을 늘림
•대만은 2030년까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8만명 추가 유치 계획
•중국도 인구 감소를 겪으며 외국인 근로자 유치할 것이란
•의료진의 도움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 재발될 것으로 보임
🤔조력존엄사란?
•의료진에게 받은 약물·주사 등을 환자 스스로 투여해 죽음에 이르는 자살
•의료진이 개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름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장치 제거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 동의 하에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
•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 등에서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은 합법화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428/119065253/1] 논의 중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 계획 밝힘
📌발의안엔 어떤 내용이?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25명)에 신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9284?sid=102]
•위원회의 결정
•결정 한 달 뒤 환자가 담당의사 2명에게 의사 표시한 경우 이행
-이 경우
•저출생 대책에 대응해 어제 정부가 일가정양립·양육·주거 3대 분야 15개 핵심 과제에 집중하기로 함. CBS 김현정의뉴스쇼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에게 이번 대책에 대해 하나씩 물어본
[https://www.nocutnews.co.kr/news/6163791] 것을 요약해봄
💡중요한 이유
•출산율 0.72명의 뜻 = 2명이 0.72명으로 줄어드는 것
•국가 존망을 위협할 정도의 비상사태 의미
🤰임신부터 유아기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지급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
•출산 휴가원 낼 때 '자동으로' 육아휴직도 신청
•중소기업에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하도록 120만원 지원
-대체인력 없이 동료 직원이 업무 대신맡는 경우 20만원 지급
•비정규직·자영업자 등을 위한 혜택도 논의중
👶🏻초등학교 입학 전
•내년 5세 아동을 시작으로 현정부 임기 내 3~4세까지 무상교육·무상보육 계획
•6월 말부터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최대 140억 배럴 동해 유전 전망치를 다른 기업에 추가검증 받았다고 발표. 그러나 이 기업은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이
15년간 근무했던 기업으로 드러남
🔊석유공사 발표 내용
•동해 가스전 개발에 관심 있는 글로벌 기업 5곳을 위한 투자 설명회 계획
•이 중 한 곳이 액트지오의 보고서 추가 검증
-산업부가 '최대 140억 배럴'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해서 진행
•검증 위해 8광구, 6-1광구, 대륙붕의 3D 데이터를 검증 기업에 보내
📌미심쩍은 부분
•석유공사는 추가 검증한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음
•그러나 MBC 취재 결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6008?sid=101] 이 기업은
엑슨 모빌로 드러남
•엑슨 모빌은 액트지오 고문 아브레우가 15년 동안 근무했던 기업
🤔석유공사의 해명
•엑슨 모빌에 추가 검증 맡긴 건 아브레우 박사와 무관
•엑슨 모빌이 동해 가스전 투자 의사를 가지고있는지 알려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섬. 14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방향. 여성단체들 반발 움직임 보이는 이유
[https://www.news1.kr/articles/?5452620] 알아봄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복기
•헌재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위헌, 3명은 합헌 의견
-헌법불합치 판결하면서 대체입법 마련 주문
•헌법불합치 논리: 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22주 전까지 생명보호 수단 달라질 수 있음
•단순위헌 논리: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판결 이후 개정안 마련됐으나 줄곧 폐기됨
💡尹정부의 후속조치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 준비 중
-12월 국회 제출 목표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내년 국회 제출예정
-인공임신 중절 정의에 약물 방법 추가
-사회·심리적 상담 지원 근거 마련
🙅🏻♀️반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던 여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