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특별회계를 편성해 인구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공언. 오늘 발표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일가정양립·양육·주거' 3개 분야로 나눠 정리해봄
💡중요한 이유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이하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또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국가 존립 위기까지
•정부는 이를 국가적 비상위기로 간주하고 오늘 대응 정책 내놓음
👶🏻일-가정 양립 정책
•육아휴직 월급여 150만원을 250만원으로 대폭 확대
-첫 3개월 250만원, 다음 3개월 200만원, 다음 6개월 160만원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만들었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해 최대 36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역시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양육·주거 정책
•무상교육·아이돌봄서비스 사용자 확대
•1만 4000호의 공공주택을 신혼·
•작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행정안전부가 지하차도 앞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부금 지원을 빨리 허가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
🤔무슨 일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청주시는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하고자 했음
•그러나 행안부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 교부금 지원 거절
•청주시가 작년 초에 세번째 교부금 지원을 요청해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42805?sid=102]
•시스템 마련 전 지하차도가 빠르게 침수돼 14명이 목숨 잃어
🔩자동 차단 시스템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해 지하차도 앞 차단기를 내리고 차량 진입을 막는 시스템
•침수 발생시 빠르게 도로 통제 가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자동 차단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
•한국은 약국 수가 OECD의 1.4배로 많지만 무약촌이 16%나 될 만큼 약국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52396?sid=101] 나옴
📈약국 천국, 한국의 비밀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는 41개로 OECD 평균(29개)의 1.4배
•약국 수가 이렇게 많지만 상당수가 수도권과 도시에 밀집돼 있음
•전국 3613개 행정동 중 573개(15.9%)는 약국·안전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이 없음
💊무약촌 현황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체국토의 34.9%가 무약촌
•인구수로 따지면 전국민의 2.3%(116만명)이 무약촌에 거주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3세로 약 필요한 고령층이 다수
•전체 행정동 수 대비 무약촌 비율은 전남 39%·경북 38%·전북 37%
👨의료공백, 해법은 지역
•경북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07500772]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올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 기부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 상당액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찍힌 기업들이 부담해 논란
🤔무슨 일
•올해 4월까지 기업의 보훈 기부액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I1Q10KN] 총 80억 6900만원
•지난해 전체 기부액 97억원(37개사)의 83%에 달하는 금액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기부금 역대 최대치인 160억원에 달할 듯
•기업의 보훈 기부액, 2022년 40억원에서 2년만에 4배 급증
📌어떤 기업들이 기부했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30억원 기부
•카카오뱅크는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공부방 조성 사업에 4억원 기부
🤕기부 기업들의 공통점
•윤석열 대통령,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설 카르텔'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명명
💰생각해볼 문제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최고의 예우로 보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에 장기요양실손보험 판매 재개를 준비중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1802101663084001]
💡장기요양실손보험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의료 비용을 전액 보장하는 보험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설 예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양실손보험은 시장잠재력이 큼
•그러나 한시적으로 판매된 요양실손보험에 문제가 있어 판매 중단
🎇어떤 문제?
•DB손해보험이 지난해 처음 선보인 요양실손보험
-장기요양 1~5등급 받은 사람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할 경우
-매월 요양원(시설 급여) 70만원, 방문요양(재가 급여) 30만원 한도 보장
•다른 보험사도 관심 보였으나 보험 남용 문제로 금융당국이 판매 제동
-DB손해보험의 경우,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이 가능
-자기 부담이 10~30%인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자기부담이 전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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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은 가계일 수록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소득별 출생 비율
•신생아 100명 중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명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22202442](서울여대 정재훈
교수 분석)
-중산층은 37명, 고소득층은 55명
-2019년 소득별 구간에 따라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나눈 결과
※세후연봉 2380만원 이하면 저소득층·6348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층
💰저소득층 출산율
•9년 동안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 감소
-출산가구 100가구 중 2.7가구(2010년) → 1.34가구(2019년)로 반토막
•부유할수록 출산율 감소 폭은 적었음
-같은 기간 중위층 출산율 45.5%, 상위층은 24.2% 감소
[https://m.fki.or.kr/bbs/bbs_view.asp?cate=news&content_id=d0f3e03c-4813-4117-9933-160cf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고 함. 등록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인 때문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봄
🙆🏻♂️대부업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기업. 등록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출을 해줌. 이자가 높은
편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지킴. 반면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불법 사금융에 속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24530&cid=69440&categoryId=69440]💵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는 2017년 27.9%에서 2021년 20%로 줄어들었음
-정부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 20%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
-더불어 저신용자들이 중금리대출을 받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
•대출자들이 대부업체의 고금리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
•만성 재정적자를 탈피하겠다며 선거 기간에 전기톱을 들고 다니던 아르헨티나의 자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급격한 긴축정책으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50%를 유지
🤔무슨 일
•밀레이 대통령이 긴축재정을 실시하는 동안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짐
•이런 상황에서 더 극단적인 긴축정책이 포함된 '옴니버스법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140600009]'이 상원을 통과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으나 밀레이 대통령 지지율은 50%
[https://m.news.nate.com/view/20240612n13188?mid=m04&list=recent&cpcd=]유지
😥밀레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나
•극우정당 출신 밀레이 대통령은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
-공공사업 90% 중단·계약직 공무원 1만 5000명 해고 등 공공비용 삭감
[https://www.mk.co.kr/news/world/10997884]
•공공지출을
무관한 사진•우리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이 계속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제도의 허점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
🌳뿌리산업: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자동차·조선·IT 등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국가에 뿌리가 되는 사업이지만 3D업종이라 인력 부족😥구멍난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https://www.gov.kr/portal/foreigner/ko/m020101]
•정부는 작년에 뿌리중견기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본사가 지방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 적음
[https://m.edaily.co.kr/amp/read?newsId=01207046638921720&mediaCodeNo=257]
-정부관계자 "구체적인 수치 밝힐 수 없지만 활용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영권 방어제도인 '포이즌필' 도입에 속도를 냄
🤔포이즌필?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이들을 제외한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경영권 방어제도
•정부는 포이즌필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어 의견 수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96664?date=20240614]에 나섬
🔥행동주의 펀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뒤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3&zcd=002001016&zno=1717&cno=6102]
💡중요한 이유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주 권한으로 기업 인수·합병 등을 요
•미국이 핵 감축에서 핵 증강으로 기조를 선회하겠다는 신호 발신. 공화당과 민주당 양진영에서 목소리 나오는 만큼 미국의 핵 정책 판도에 변화
예상. 한국에서도 핵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옴
🚨핵 감축 → 핵 확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어 미 국방부 관계자까지 핵 기조 변화를 언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5542#home]
•그간 미국은 핵 감축 기조를 유지했으나 핵 확장으로 변화 가능성 나타난 것
•핵 감축을 주장해온 바이든 정권에서 나온 발언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610/125364913/2]이라 주목
🤔기조 변화 배경
•북·중·러의 군사적 밀착과 핵무기 증가
-작년 러시아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
-북한·이란 등 핵무기 빠르게 늘리고 있고 중국은 2030년쯤 1000기의 핵탄두 보유
•미 의회, 안보 역량 강화를 위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의 사업성과 관련된 '기밀자료'를 국회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6159765]
🤔무슨 일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 시추는 회당 1000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
•정부는 해외투자 받겠다지만 당장 다가오는 시추는 국가재정으로 충당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등 필요
•그러나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관련 주요 자료가 '기밀자료'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회에 공개 안해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분석 의뢰하며 주고 받은 자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평가결과
📚기밀자료는 '말장난'
•기밀자료는 외부 평가위원회에 공개해야함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에 자료 제출해야하기 때문
•석유공사는 외부위원들이 비밀유지를 전제로 자료를 검토한다고 설명
🤦🏻♂️외부위원은 믿고 국민은 못믿고?
•석유공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시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