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 가동 기한 40년' 원칙이 깨짐. 최장 60년까지 운영되게 되면서 불안 가중
🤔무슨 일?
•일본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가동 기한 39년 됐는데 원자력규제위가 20년 연장
•기한 연장된 원전이 일본에서만 8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5042]
-원전은 전체 전력생산의 20% 담당하나 신규 건설에 8조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
🕒원칙 40년, 최장 60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를 계기로 2012년 법 개정해 '원전 가동 기한 40년'으로 제한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20년 더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60년으로 연장된 8기 원전은 별다른 제재 없이 통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015540000327]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7.3규모의 대지진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 밸류업위해 상법을 개정해 소수주주 보호방안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여기에 상속세 인하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논란
💡기업 밸류업: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극복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 기업 가치와 주가를 높여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소액 주주 보호하게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소액 주주 포함
-현행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해 지배주주 중심으로 운영
-이 때문에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져도 법적 책임 없음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가치를 낮게 평가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 '회사'로 한정돼 있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가 책임지지
않음😅왜 이제야
•기업 밸류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나 그간 해결하지 못했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개정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나 법무부 반대로 무산
-장기적으로 소수주주의 소송이 난무할 수 있다는
•부산의 바다 사용료가 높아 조선업 등 해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다사용료?
•바다, 강, 호수 등 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정부에 내는 돈 [https://mbs.nocutnews.co.kr/news/6147216]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해양 생태계 보호 취지
•가까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바다사용료 결정
🤔문제는
•부산의 바다사용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7배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82/0001272119?date=20240529] 높음
•3대 조선 기업은 비교적 바다사용료 낮은 경남·울산에 있음
•반면 작년 부산 주요 조선사 12곳 영업적자 2893억원으로 전년대비 4배 증가
•조선업 고통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0096200051]은 커지고 부산 경쟁력 떨어지는 문제
🎇해양도시 발전 저해
•부산은 해양산업 바탕으로 '제2의 수도' 만들고자 했
•부산의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가 동물을 안락사시켜놓고 자연사한 것으로 서류 위조해 논란
🤔무슨 일
•부산은 보호소 내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 60%로 전국 평균 27%에 비해 2배 높음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시청 협조로 조사한 결과 거짓 서류 들통
•보호소 내 동물 안락사시키고 거짓 서류로 자연사 둔갑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823?cds=news_media_pc]
🦮부산 유기동물 위탁 구조
•전국 8대 도시 중 부산 6000여 마리 유기동물 발생(1위)
•부산 16개 자치구는 총 6개 업체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위탁
•보호소 변명 "자치구와 위탁 계약 갱신 할 때 안락사 비율 낮아야 유리"
🎭사체 5톤의 행방
[https://www.instagram.com/p/C7iOUOQptdU/?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개체관리카드를 바탕으로 보호소
•식품기업들이 원가 떨어져도 가격은 동결하거나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고 있음
🤔무슨 일
•주요 식품기업 20개 중 16곳의 매출원가율이 낮아지고 영업이익 늘어남
•이 중 12개 기업은 작년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예고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24/125104103/1]
•원가 떨어져도 가격은 유지하거나 높여 이익만 취한다는 비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27]
📈매출원가율: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매출원가에는 원재료비, 인건비 등이 포함. 낮을수록 기업 수익성이 좋다는 의미💵업체별 전년대비 영업이익
•교촌에프앤비 103% 증가, 매출원가율 8.6%p 하락
👉작년 4월 교촌 허니콘보 등 주요 제품 가격 3000원씩 인상
•롯데웰푸드 100.6% 증가, 매출원가율 4.2%p 하락
👉다음 달부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대신 농산물 수입안정보험을 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 무슨 의미인지 살펴봄
🌽수입안정보험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일부 보장해주는 보험
•2015년 양파·포도에 시범 적용됐고 올해 9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대신 쌀도 수입안정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527/125122747/1]
🍚양곡관리법 전개
•일정비율 보다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매입하는 법
•작년 3월 국회에서 양곡법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혈세 낭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419000602]' 이유로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대안책으로 보험을 내놓음
🍙쌀값 보전 필요할까
•한국은 OECD [https://www.bbc.com/korean/news
•동남아 청년세대도 비혼·비출산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해 씁쓸
🤵혼인 건수 감소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007?ntype=RANKING]
•인도네시아 혼인 건수 158만건. 5년 전에 비해 약 45만건⬇️
•인도네시아 통계청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 29% 감소"
•베트남·말레이시아 조혼인율(1000명 당 혼인 건수)은 10년 새 1~2건⬇️
•베트남 통계청 "2004년 6%였던 미혼 비율 2019년 10% 넘어"
•한국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20748] 조혼인률은
10년 새 반토막(6.4 → 3.8)
👰출산 불필요 인식 확산
•베트남 언론 설문조사: 청년 10명 중 6명 '결혼 후 자녀 갖는 게 필수 아니다'
•싱가포르국립대 정책연구소 조사 [https://www.hankookchon.com/ne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카드 연체금이 2조를 넘기면서 '카드대란' 우려 커짐
💵카드 연체액 현황
•주요 카드사 8곳의 1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 총액 2조 924억원 (전년 대비 30% 증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523/125065805/1])
•카드사 연체율은 1.63%로 9년 만에 최고치
•6개월 이상 연체된 악성채권 재작년 1243억원 → 1879억원
🚨심각한 상황?
•카드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2004년 이후 연체액 최고 수준
👉2003년 4조 4227억원, 2004년 2조 5413억원
•당시 역대급 연체금으로 8개 신용카드사 적자 기록해 부도 위기
💳카드대란 사태: IMF 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1999년부터 과도하게 신용카드규제를 완화. 그 여파로 연체총액이 4조까지 올라갔고 은행
손실 커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6573.htm
•온라인 쇼핑몰이 대부분인 유야용품 시장에 초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수도권에 상륙
💒링크맘 쇼핑몰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 문을 연 3000평 규모 초대형 유아용품 쇼핑몰
[https://www.linkmom.com/링크맘-소개-최종/]
•약 230개 유아용품 브랜드가 4개층에 입점해 비교 구매 가능
•24일부터 프리오픈, 다음달 5일에 그랜드 오픈
👶🏻저출산 시대, 웬 유아용품?
•부모들은 직접 만져보고 유아용품 사고 싶어함
•그러나 유아용품 매장은 온라인 [https://www.nocutnews.co.kr/news/6149552?page=1]에 편중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저출산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 개점
👍더 많은 서비스
•복합문화공간: 브런치카페, 푸드코트, 키즈룸 운영
•출산준비 TOP150 특별관: 출산 전후 필요한 제품 추천
•상담 서비스: 어린이 보험,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기존 암호화폐와 경쟁하는 새로운 화폐 체제를 예고하고 있음
🤔무슨 일
•작년 말 바이든 대통령 '책임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미국의 잠재적 CBDC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목적
👉3~5년 내에 디지털 달러 전환 관측 나옴
[https://www.p-um.net/p/now/money/clwh2die3001o01ahr5qzr063]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주도의 디지털 화폐.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 안정성과 편리성을 높인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가상화폐의 한 부분🧨배경
•미국 실생활에서 현금 달러 대신 비트코인 사용하는 사람 증가
•브릭스 초기 5개 국가, 새 기축통화 만들고자 CBDC인 '유닛(UNIT)' 2025년 도입 논의중
•EU,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각국 CBDC 개발에 나섬
👉미국의 '달러패권 [h
•인도의 총선 기간, 힌두 민족주의가 강해지며 종교차별이 심해지고 있다고 함
💘인도인의 애국심?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후 인도경제 성장 추세
•모디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핵심의제로 삼아 3년간 1000억달러 투자
•모디 첫 임기 동안 신뢰도 69% 이상, 두 번째 임기엔 80% 근처
•인도 청년 90% "이주 기회 있어도 인도 [https://v.daum.net/v/20240522043145426]에서 살겠다"
😥모디의 종교적 배경
•모디 총리는 집권정단인 인도국민당 출신
•인도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에서 파생된 정당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zq54pqdw16o]
•모디 총리 역시 힌두 민족주의 정책 펼쳐 타종교 차별 논란
🐂힌두 민족주의: 힌두교라는 종교적 정체성이 인도의 국가적 정체성과 불가분 관계라고 보는 시각. 인도는 법적으로 신정국가 아니라고 명시했으나
국민 80%가 힌두교🎭종교 차별 과정
•인도
한국일보•검사 출신이 대통령에 오른 뒤 국내 기업들의 검사 사랑이 다시한번 숫자로 입증됨. 한국 10대 기업에서 3년 간 최소 39명의 전직
검사를 영입·재선임해 전관예우 논란 촉발했다는 한국일보 오늘 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120540001782] 요약해 드림
⚖️전관예우: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 동료를 선배로서 예우하는 일. 이로 인해 퇴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있음👩🎓검사 영입 현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한 2021년부터 기업이 영입한 검사 수 39명
•삼성 6명, 현대자동차그룹 7명, 롯데 7명, 한화 8명, SK 4명 등
•특히 기업 총수가 특검 수사를 받았던 삼성은 전직 검찰'총장' 2명 영입
•기업 전체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55944]로 늘리면 최대 69명으로 늘어남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