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이 4개월째 공석중. 기술전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 수장의 공백을 어떻게 봐야할까
🤦♀️특허청, 특허정장은?
•해외기술유출 방지, 산업기술 보호 등을 위해 특허 중요
•이런 특허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06594?sid=102]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특허청
•지난 1월 이인실 청장이 총선 출마 위해 사퇴한 후 4개월째 공석
•직무대리로 운영되는 탓에 각종 문제 발생
🧨어떤 문제
•다음달 진행될 선진 5개 특허청(IP5) 회의 준비 미흡
•1월 이후 특허청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9/0002874467?date=20240520] 내부 인사
멈춤
•특허·상표·디자인 권리 처리하는 심사관 증원 안 됨
•이미 제정된 지식재산 관련 법안의 세부사항 및 시행령 마련 지연
🥶IP5: 한·미·일·중·EU가 돌아가며 개최하는 행사.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의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 세계경제의 마지막 엔진이라는 아프리카. 우리 정부가 최근 아프리카와의 교류 증진에 힘을 쏟고 있는 배경을 살펴봄.
⚽아프리카 성장률
•세계 경제성장률 상위 20개국 중 11개국이 아프리카
•성장률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342409?date=20240520]:
니제르(11.2), 세네갈(8.2), 리비아(7.9) 등 ↔️ 한국 2.2%
•개발되지 않은 땅, 풍부한 노동력 → 세계경제의 마지막 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0002000099?input=1195m]
💘숫자로 보는 아프리카
•25세 이하 청년 인구 전체의 60%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
•인구 연평균 2.5% 증가. 2050년 전세계 생산인구 1/3이 아프리카에
•세계 광물 자원 매장량 30% 보유(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등)
•GDP 성장률 재작년
•정부가 직업 군의관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중
🎖️국방부의 설명
•국방의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145119] 형태 및 정원 확정 위해 연구 용역 발주 예정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 양성 목표
•이전 실패 반복 안되게 충분한 사전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649?sid=100] 거치는 중
📌비상시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의정갈등 등 의료 비상 상황에서 직업 군의관이 공백 메움
•이번 의정갈등으로 전국 군 병원 12곳 응급실 찾은 민간 환자 1123명
•그러나 군의관 2400명 중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명 수준
👨⚕️과거에도 추진
•2011년 '국방의학회' 설립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폐지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389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에게 '거부권 활용하라'고 주문했다는 전언이 나옴
🤔무슨 일
•윤 대통령 어제 국민의힘 소속 총선 당선자들 만찬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한 참석자가 전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50726?sid=100]
> "예산편성권, 재의요구권 등이 정부가 가진 권한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라. 그래야 (야당과) 협상력이 대등해지지 않겠나."
📌맥락
•4·10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을 가져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
•이에 윤 대통령, 정부의 권한 활용해 야당 대상으로 협상력 높이라고 한 것
🤦♀️문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거부권 9번 행사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045]
•직접 선거로 뽑힌 노태우 대통령 이래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그래
•선거관리위원회 퇴직자들이 총선 기간 선거캠프에서 다수 활약한 것으로 파악됨. 무슨 이해관계인지 살펴봄
🤔무슨 일
•정당·후보 캠프·대형 로펌 등에서 전직 선관위 직원들 영입 시도 多
•선거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활용가치 높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1357?sid=102]
🧷문제
•교묘하게 선거법 위반 피하기, 상대후보 고발하기 등 악용가능성
•전관예우 → 현직 선관위원이 눈치보고 정치적 중립 못 지킬 수도
📌원인
•일부 공직자,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 [https://www.peti.go.kr/emRstOrSerc.do]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필요
•선거캠프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2019년 선관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 간 선거캠프 활동 막는 법안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선거업무는 단속 위주라 선관위 재량권 넓은 데도 문제점이 있음
💡더 알아야 할 것
•작년 선관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학부모들까지 참여가능한 축제형 '양천 Y교육박람회', 16일 오후부터 18일(토)까지 서울 양천구청 인근에서 진행.
특별히 공원에서 진행되는 캠퍼스형 교육박람회라 더 관심
🤴유치원생
•키자니아 직업체험존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버블놀이터
•신기한 E스쿨버스(메타버스 교실)
🏃♂️초등학생
•드론 축구 체험장과 드론으로 장애물 넘기 부스
•3D펜으로 무드등 만드는 행사
•과학 동행버스에서 방탈출까지!
🤸♂️중학생
•유튜브 '위라클'의 주인공 박위의 진로 토크콘서트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 이세돌의 멘토링 강의
•챗GPT 영어스피치 대회
•전국 자사고별 입학 설명회
🧙♀️고등학생
•스타강사 이다지, 최태성과 함께하는 강의
•대입전문가 이병훈 소장과 '공부의신' 강성태 특강
•수능만점자와 토크
•진로·진학 멘토단 상담
💆학부모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가늠
•미래교육의 방향성, 자기주도학습법 모색
•맞춤형 입시상담
•최신 미래기술
•정부가 할당관세를 추가로 지정해 물가를 잡겠다고 선포. 그러나 실효성 의문에 세수감소 우려까지 나옴
🤔무슨 일
•정부는 작년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물가 안정화 정책 추진 [https://m.nocutnews.co.kr/news/6143107]
•올초 할당관세 품목 77개 지정. 총 9670억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 최근 기자회견 이후 과일과 농산물 등 36개 품목에 추가로 지정
💰할당관세: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품에 붙는 기본 세율(통상 20~30%)인 관세를 0%로 면제✅실효성은?
•할당관세 효과 나타나는 시기로 닭고기 7개월, 소고기 5개월 전망(22년 KDI보고서)
•그러나 할당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닭 -0.29%, 소 -0.12%로 미미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혜택만큼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지 않음
💵기타 우려
•작년 긴급 할당관세 9회(2조원 규모) 지원해 관세 수입 약 30%(3조원) 감소
•올해 유류세, 법인세, 종부세에 더해
•맹견 기질평가가 지난달부터 시행중. 일부에선 실효성 논란도
🦮맹견 기질평가란?
•맹견 5종 대상 실시. 사고를 내서 맹견으로 지정되면 반려견도 기질평가 시행
•3번에 걸쳐 평가. 시·도지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락사
[https://www.nyj.go.kr/www/selectBbsNttView.do?key=2498&bbsNo=68&pageIndex=20&pageUnit=10&searchCtgry=대표홈페이지&searchCnd=all&nttNo=478518]
🐶시행배경
•3년 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유기견이 산책하던 여성을 물어 사망케한 사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31167]
•유기견의 주인은 유기견 49마리를 농장에서 불법 사육
•사건을 계기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 얻도록 조치
🐾실효성 의문
•맹견 5종 규제는 이전부터 시행돼
•우리나라 10나노 미만 첨단 반도체 점유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
🧷10나노 미만 첨단반도체
•첨단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기기의 핵심부품
•향후 첨단기술 70%가 10나노 기술에 의존할 거란 예상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800541?date=20240510]
•8일 미국 보고서 따르면 전체 반도체에서 한국 생산 비중은 점점 커짐
•그러나 의존도 높은 10나노 미만 첨단 반도체 생산비중 급락
•2022년 비중: 대만 69%, 한국 31% → 두 나라 독점
•2032년 비중: 대만 47%, 미국 28%, 한국 9%, 기타(유럽·일본) 12%
💡생산비중 변화 이유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경쟁 심화
•특히 미국은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반도체 제조회사에 약 71조 지원
•이런 전폭적인 정부 투자 덕에 반도체 회사들 미국에 공장 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봉쇄' 정책을 논의한 사실이 외신에 보도.
👽중국 봉쇄 정책 현황
•중국은 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지원. 중국 생산품 늘어남
•저가 생산품을 수출해 중국 수출량 증가(작년 중국 철강 수출 33% 증가)
•미국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수입관세 3배 인상(7%→25%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16261#_enliple])
💵다른 저가제품까지?
•전기차·태양광 미국의 핵심산업에서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01301] 고려 중
•중국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제품 수입을 차단 or 축소하려는 목적
•유럽도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이 늘어나 자국시장 축소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9005700071] 중
💻첨단산업 중국 차단
•현재는 미국 AI기업이 정부 규제 없이 비공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만 6000여개에 달함.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다수.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 5개를 꼽아봄
🤔무슨 일
•정부가 1일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 중 9건은 법개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115270002832]이 필수지만 여야 갈등 지속
👨👩👧👦사회이동성 개선 등 민생 법안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800346?date=20240509]
①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근무일 기준 10일 →20일)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 확대
②조세특례제한법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3800만원 → 4400만원 이하)
•경력단절여성, 동종업종에 재취업할 경우만 세제공제 조건 삭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 도입
[https:/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24년 인구보고서' 발간. 9년 뒤 그리고 그로부터 6년마다 어떻게 인구가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음
🤦♀️보고서 내용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07/A5MDCOZCYREI3KETC4HYMEOXRE/]
•9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반토막 : 작년 43만명 → 2033년 22만명
•14년 뒤 입영대상자(20세 남) 7만명 감소: 작년 26만명 → 2038년 19만명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천만명 감소 : 작년 3657만명 → 2044년 2717만명
•26년 뒤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의 40% : 작년 973만명 → 2050년 1891만명
👨👩👧👦중요한 이유
•2031년 중위연령은 50.3세로, 7년 후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229]
•206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