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주택마련 쉽게...신생아대출도 무용지물
•아이를 낳으면 주택 마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는 '신생아특례대출' 실적이 저조. 이유를 알아봄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주택마련 대출 시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빌려주는 정책
-금리는 최저 1%
-신생아 디딤돌 대출은 전세금 대출
-신생아 버팀목 대출은 주택매매 대출
•총 재원으로 31조 9790억원 마련
👶🏻대출실적
•5개월 동안 마련된 예산의 12.5%만 대출됨
-디딤돌 대출은 10.9%, 버팀목 20%만 공급
•2~3개월간 1조를 넘겼으나 이후 감소세
-1조 684억원(4월) → 8313억원(5월) → 7163억원(6월)
🤔대출 저조한 이유
•신생아특례대출만으로는 출산 유인 한계
•출산가구에 대한 예측 빗나간 때문
-국토부는 올해 출산가구 23만 4000명으로 보고 예산 책정
-그러나 1~5월 사이 출생아 수는 총 9만 9069명에 불과
•"신청할 사람들은 이미 다 신청해 수요 정리됨"(은행 관계자)